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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차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조 지원…취약계층 보호"

기사입력 : 2020년05월15일 09:02

최종수정 : 2020년05월15일 09:03

6월1일부터 신청접수…2주 이내 지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5조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정책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집행방안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집행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면접촉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교양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직종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못해서 실질적 실업 상태임에도 사회안전망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2020.05.15 photo@newspim.com

이에 "정부는 이러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5조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약 93만명의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50만원(월 50만원×3개월) 생계안정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8일부터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6월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신청 2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김 차관은 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16.4조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시급한 금융애로를 일부 해소했다"면서도 "하지만 약 2개월 만에 대부분 지원이 완료되면서 아직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오는 18일 대출 사전 접수를 시작하고 25일 본격적인 대출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시행됐다"면서 "우선적으로 항공, 해운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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