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산업부 vs 식약처 '뒷짐'…공적마스크 남아도는데 가격인하 힘든 진짜 이유

기사입력 : 2020년05월13일 17:40

최종수정 : 2020년05월13일 17:43

소비자 "가격 내려야" vs 업체 "남는 것 없다"
MB필터 등 원자재값 폭등하면서 생산비 상승
산업부 '뒷짐'·식약처 '외면'에 중소업체만 울상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적마스크 남아도는데 왜 가격은 그대로인가요?" "원자재가 없어서 기계도 못 돌리는데 가격을 어떻게 인하합니까?"

공적마스크 5부제가 도입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고 마스크 수급이 안정됐지만, 현 상황을 인식하는 소비자와 업체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뉴스핌 취재 결과 소비자와 업체의 목소리 모두 합당한 이유와 논리가 있었다. 이 같은 모순된 상황은 정부의 '뒷짐'과 '떠넘기기' 정책에 있었다. 그게 바로 공적마스크 가격을 인하하기 힘든 진짜 이유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9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안성시에 위치한 한 마스크 제조업체를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산 현장을 살펴보았다. 이날 공개된 마스크 제작 현장 모습.2020.03.09 jungwoo@newspim.com

◆ 생산설비 두배 늘면서 중소업체 원자재 공급난…"부직포 가격 5배 급등"

최근 공적마스크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수급이 안정된 만큼 현실에 맞게 가격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마스크 생산업체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마스크 생산업체 A사 대표는 1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난주 출고가격 인하 여부를 타진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문의에 '절대불가' 입장을 밝혔다. 최근 MB필터(멜트블로운)를 비롯한 핵심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산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자재 수요가 급등하면서 기존에 수급문제가 지적됐던 MB필터는 물론 SB(스펀본드:부직포)도 가격이 크게 올랐다. 보통 보건용 마스크는 겉감인 SB 사이에 MB필터를 끼워넣는 구조다. 이전까지 1톤 당 300만원에 물량도 넉넉했던 부직포는 현재 1톤 당 1000~1500만원까지 가격이 치솟은 상황이다.

A사 대표는 "이번주에도 원자재가 없어 공장을 3일이나 멈췄었다"며 "원자재 문제가 지난 두 달전에 비해 오히려 더 나빠진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마스크 업체들 사이에서도 규모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는 "기존 중소업체들이 2~3개 라인을 돌린다면 신규 업체들은 50개, 100개씩 설비를 늘리고 있다"며 "생산업체도 늘었지만 생산설비는 두 달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면서 "일부 대형업체들이 20~30일치 필요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면 남은 물량을 가지고 작은 업체들끼리 끊임없이 경쟁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마스크 주간 생산량 추이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5.13 204mkh@newspim.com

원자재 부족은 정부의 생산목표를 채우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3월 첫째주(3.2~8)부터 5월 첫째주까지 마스크 생산량(주간)은 8000만장 안팎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생산량 조절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원자재가 부족해 가동률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현장 의견이다.

마스크 업체 B사 관계자는 "필터만 정상적으로 공급된다면 생산량은 20~30%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생산이 늘어나면 마스크 가격도 낮아지고 국민들 불편도 해소될텐데 우리가 생산을 의도적으로 줄일 이유가 없지 않냐"고 토로했다.

◆ 산업부 vs 식약처 '나몰라'…"원자재 알아서 구하세요" 뒷짐

"필터 수입이요? 소량은 관심 없습니다." MB필터를 소량이라도 수입해 달라는 마스크업체 C사 대표의 요청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직원의 답변이다.

C사 대표는 "국내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구매하면 1톤당 2600만원 안팎일 MB필터를 중국 브로커에게는 8000~9000만원, 국내 브로커에게는 1억원 이상 지불하며 사들이고 있다"며 "정부가 업체들에게 '알아서 구하라'는 식으로 뒷짐만 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소관부처인 산업부는 원자재 부족은 국내 분배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대형업체들은 물량을 안정적으로 구하고 있고 일부 중소업체의 문제라는 것.

제경희 산업부 섬유탄소나노과장은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MB필터 양은 하루 마스크 생산량에 필요한 물량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일부 업체가 골고루 분배받지 못해 수급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식약처의 업무일뿐 전체 물량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원자재 수급은 업체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오전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인 크린앤사이언스를 방문해 제조공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0.03.06 jsh@newspim.com

하지만 마스크와 함께 MB필터 또한 지난 3월 6일부터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적용된 상태다. MB필터 생산·판매업자는 생산·출고·판매에 관한 현황을 매일 신고해야하며 산업부는 생산·출고·판매 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원자재가 부족하다'는 생산업체와 '원자재는 충분하다'는 정부. 중소업체의 원자재 수급문제까지 관여하기를 꺼리는 정부의 전형이다. 공적마스크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원자재 수급에 대해 정부가 좀 더 세밀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C사 대표는 "모든 마스크 생산과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고 있듯이 원자재도 정부에서 생산량과 가격을 모두 관리해줬으면 좋겠다"며 "원자재만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면 공적마스크 가격은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적마스크 공급을 총괄하는 식약처도 현실을 외면하기는 마찬가지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 문제는 긴급수급조정조치 하에 모든 것이 통제되기 때문에 정책결정이 매우 예민하다"며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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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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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