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등교 연기 가능성에 학교 현장 '혼란'…"이런 상황 예상 못했나?"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14:27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에 등교 연기 검토
이틀 뒤 등교 고3 어쩌나…"빠른 결정이 혼란 줄여"

[서울=뉴스핌] 한태희 이정화 이학준 기자 = "정부가 빨리 결론을 내서 발표를 안 하면 혼란만 커집니다. 이틀 뒤면 고3 학생들은 학교를 가야 하는데 아직도 회의만 하고 있으면…"

자녀 3명을 둔 이모(52) 씨는 11일 정부가 등교 연기 여부를 논의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숨을 내뱉었다. 이씨는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계속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몰랐을 리가 없다"며 "이를 알고도 등교 계획을 발표했을 텐데 이렇게 (클럽발 코로나19가) 터졌다고 다시 회의를 연다는 것을 보면 정부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나 하는 의심도 든다"고 꼬집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자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등교 수업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등교를 코 앞에 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이 답답함을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영동일고등학교에서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일 고등학교 2학년·중학교 3학년·초등학교 1~2학년·유치원생, 27일 고등학교 1학년·중학교 2학년·초등학교 3~4학년, 다음달 1일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6학년생이 등교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2020.05.11 pangbin@newspim.com

서울 소재 자립형사립고에 재학 중인 3학년 김모 군은 "이제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이라며 "등교 연기가 나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도 지쳤다"고 말했다. 이어 "등교가 연기됐다가 집단감염 사례가 나오면 또 등교가 연기될 수도 있어 더는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김모 군은 "집에서 과제만 하고 있어 답답했는데 등교가 연기된다고 하면 진짜 답답할 것 같다"며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빨리 정상화했으면 한다"고 했다.

고3 자녀를 둔 김모(51) 씨는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어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게 불안하다"면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개학을 연기하면 공부하는 데도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고3 학생은 오는 13일부터 등교가 예정돼 있었다. 오는 20일에는 고2·중3·초1~2학생과 유치원생이 등교 및 등원한다. 오는 27일과 내달 1일에는 각각 고1·중2·초3~4 학생, 중1·초5~6학생이 학교에 간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변경할지를 논의 중이다. 한풀 꺾였던 코로나19가 이태원 클럽을 계기로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직장맘 최모(44) 씨는 "지난 주말에 결론이 나왔어야 한다"며 "플랜 A·B·C를 미리 마련하고 상황에 맞게 발표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허둥지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경고등학교를 찾아 등교개학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08 photo@newspim.com

중학교 1·3학년생 두 자녀를 둔 이모(42) 씨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서 이제는 개학을 해도 되겠구나 싶었는데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개학을 하는 게 맞는지 걱정된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부모(51)는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런 일(코로나19 산발적 발생 및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가 빨리 결정을 내려야 혼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적으로 끝나자마자 이러한 것을 보면 등교는 시기상조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등교를 미뤄달라는 요청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교 개학 시기를 미뤄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는 이날 정오까지 17만1000명이 동의했다.

일선 교육 현장도 혼란스럽기는 매한가지다. 지침을 줘야 할 교육부가 결론을 못 내다보니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고3 부장 교사인 강모(47) 씨는 "등교한다, 안 한다를 가지고 지지부진하면 이도 저도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길게 보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온라인으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