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등 '익산형 경제지원'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14:07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14:07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보다 촘촘하고 강도 높은 경제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의 이번 경제지원 대책은 손님이 줄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삶이 팍팍해진 시민들을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 대책이다.

[익산=뉴스핌]정헌율 익산시장(왼쪽)과 조규대 익산시의회 의장(오른쪽)이 지역화폐인 다이로움카드 사용을 선보이고 있다.[사진=익산시] 2020.05.06 gkje725@newspim.com

'익산형 경제지원'은 모든 시민에게 제공하는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다이로움의 실질적인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사각지대 없이 고른 혜택을 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민 생활을 긴급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번 대책은 전국 최초, 최대 규모다.

◆ 전국 최초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전 시민에게 쏜다

각종 위기를 극복하려면 효과가 큰 정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추진해야 함에 따라 익산시는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다이로움'을 선택해 전국 최초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됐을 때 경기 부양 효과까지 노릴 수 있도록 재정력을 총 동원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소득보전형' 재난기본소득으로 익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지난달 9일 기준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에게 정액형 선불카드로 지급되고 있으며 오는 7월 31일까지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외하고 지역 소재 사업장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또 '경기진작형' 재난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지역화폐 '다이로움'의 페이백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6월까지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충전금액의 10% 인센티브와 사용한 금액(월간 한도 100만원)의 10%가 추가로 적립된다.

다이로움 출시 3개월만에 가입자가 5만명을 돌파했고 금액도 320억원에 이른다. 당초 연 100억원 규모로 발행을 계획했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인기다.

복잡한 절차 없이 쉽게 충전하고 일상생활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다이로움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더불어 익산시는 '익산형 재난기본소득'에 정부의 재난기본소득까지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최대 규모의 경기회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화폐 '다이로움' 혜택까지 더해진 익산시의 포스트코로나 극복 정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면서 타 지자체로부터 모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 정부 지원 사각지대까지 두루 살핀다

'익산형 경제지원'은 정부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두루 살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가 서민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각종 지원방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수혜 대상에 속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익산시는 코로나19로 멈춰버린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게 인건비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이다.

지원 대상자는 12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9631명이며 총 사업액은 348억8800만원이다.

분야별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9282명으로 가장 많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219명 △성인문해교육 교사 36명 △시립도서관 프로그램 강사 58명 등이다.

지난 3월에는 노인일자리사업 포함 6개 사업에 참여하는 7543명에게 22억1200만원이 선지급됐으며 선지급된 급여는 추후 연장 근로와 보강 수업 등을 통해 충당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행정명령 대상시설에 지급되는 긴급지원금의 범위도 확대했다. 익산시는 전북도가 지정한 지원 업종 외에 당구장과 볼링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목욕탕 등 5개 업종을 자체적으로 추가해 152곳의 소외된 자영업자들을 발굴했다.

이들을 포함해 지역 학원, 종교, 체육시설 등 모두 2천 53곳에 각 70만원씩 14억3700여만원을 지급해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앞장섰다.

◆ 지역경제 원동력'소상공인·중소기업'살린다

지역경제가 성장하려면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 활발히 추진돼야 한다. 특히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정책이 중요하다.

익산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중소,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수혈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12개 사업, 47억9000여만원이 투입되며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돕고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유도한다.

우선 업체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융자금 보증료를 지원하는 등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집행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돌입했으며 이달 추경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시행된다.

또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수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증보험료를 기업 당 기존 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도 다양하다. 익산시는 자체 재원 7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매출액의 0.8%에 해당하는 수수료 240만원을 전액 지원하는 파격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50만원 초과 금액은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해 다이로움 카드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비용을 업체 당 60만원씩 지원한다. 대상 업체는 9671곳이며 총 58억원이 투입된다. 카드수수료와 공공요금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 건수가 각각 6400건과 8200건에 달했다.

근로자 4대 보험 중 소상공인 부담분 지원과 특례보증 대출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 쏟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코로나19가 남긴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포스트코로나를 염두에 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며 "익산의 현실에 맞춘 익산형 재난극복정책이 지역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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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