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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사태' 정근한 1심 판결 불복 항소…5월22일 2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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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주식 매각해 차명계좌 빼돌린 혐의
1심 징역 7년…피고인·검사 쌍방 상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촉발한 이른바 '한보사태' 후 해외로 도피했던 전 한보그룹 부회장 정한근(55) 씨의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정종관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2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1심 판결에 불복해 심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씨 측 변호인도 같은 달 7일 항소했다. 이후 정 씨 사건은 4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동아시아가스(EAGC)가 1996년 러시아 회사 루시아석유(RP)로부터 주식 27.5%를 취득한 뒤 한보그룹이 부도가 난 이듬해 20%를 매각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정 씨가 이미 해외로 도피한 후라 소재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2008년 9월 공소시효 만료 직전 정 씨를 기소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오랜 추적 끝에 지난해 6월 파나마에서 정 씨를 검거해 도피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 씨가 나머지 7.1% 주식 398만주 상당도 매각해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포착해 추가 기소했다.

1심은 정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 및 추징금 401억3193만8000원을 선고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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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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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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