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한보그룹 횡령' 정한근 전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보 계열사 보유 주식 매각해 빼돌린 혐의…검찰, 징역 12년 구형
정한근 "도피 고통스러웠다…하루하루 참회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촉발한 '한보사태' 후 해외로 도피했던 정한근(55) 전 한보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에 대한 양형심리와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은 한보사태로 우리나라가 IMF에 지원을 요청한 상황에서 동아시아가스(EAGC)가 국세청이나 금융권 등에 담보로 제공되는 것을 피하는 등 한보그룹의 채권자들을 해할 의도해서 비롯된 범행"이라며 "범행의 의도나 수법 등을 다 고려해서 징역 12년 및 추징 401억3193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정 씨 측은 이전 재판 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부 횡령액수를 다르게 주장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정 씨는 미리 준비해온 최후변론 논고를 읽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회사의 중책을 맡았으나, 미처 업무를 익힐 시간없이 그룹 전체 부도라는 황망한 사태와 선친과 형님이 동시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며 "이 사건은 당시 제가 미처 정신 차리고 챙겨볼 여유가 없던 차에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운을 뗐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이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어리석은 판단을 했고 연이은 오판으로 기약 없는 해외도피 생활을 하게 됐다"며 "도피생활 중 느낀 중압감과 공포는 정신을 황폐하게 했고, 하루하루 고통과 싸우면서 고국으로 돌아가길 기대하면서 살았다. 수감생활은 적응하기 힘들지만 한편으론 더 이상 도피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주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저는 도피생활 중에 제가 저지른 어리석은 잘못을 끝없이 반성하며 지냈고 지금도 하루하루 참회하고 있다"며 "너무나도 큰 죄책감은 차라리 죽을 때까지 수감생활을 통해 참회하고 싶은 마음과 한편으론 아내와 가족에게 하루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이중적인 마음으로 한없이 괴롭다. 부끄럽지 않은 자식들의 아버지로 살고 싶다는 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셔서 선처해주시기 바란다. 돌이켜보면 순간순간이 모두 고통이었고,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눈물을 흘렸다.

변호인은 양형심리 과정에서 당시 그룹 내 실질적인 결정권자는 정 전 부회장의 부친이던 고(故) 정태수 회장이 도맡아 사실상 범행에는 소극적으로 응한 점, 오랜 기간 동안 해외 도피생활을 하며 고초를 겪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어떤 삶을 살았고,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며 "피고인은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도피생활 동안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늦게나마 돌보고 싶다는 마음 등을 헤아리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정 씨가 운영하던 동아시아가스(EAGC)가 1996년 러시아 회사 루시아석유(RP)로부터 주식 27.5%를 취득했다, 한보가 부도난 이듬해 20%를 매각한 혐의로 수사를 벌였다. 당시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정 씨가 이미 해외도피한 후라 소재를 찾지 못했고, 2008년 9월 공소시효 만료 직전 정 씨를 기소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오랜 추적 끝에 지난해 6월 21일 정 씨를 파나마에서 검거해 도피 21년 만에 국내 송환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 씨가 나머지 7.1% 주식 398만주 상당도 매각해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포착해 추가 기소했다.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씨의 아버지 정태수 전 회장은 2018년 12월 1일 에콰도르에서 신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4월 1일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