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재난기본소득 관련 임시회 불참

기사입력 : 2020년05월02일 14:11

최종수정 : 2020년05월02일 14:11

포천시의회 "집행부 불참 유감"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의회가 농협 하나로마트의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지정 논란에 긴급 임시회를 소집했지만, 포천시가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을 이유로 들어 불참함에 따라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1인당 4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 포천시에서 내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포천시의회가 농협 하나로마트의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지정 관련, 1일 긴급 임시회를 소집했다.

시의회는 이날 재난기본소득 농협 하나로마트 전면 허용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등에 관해 시정질의할 예정이었지만, 포천시가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을 이유로 들어 불참함에 따라 '유감'을 표명했다.

포천시의회는 하나로마트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예외 승인과 관련 1일 임시회를 열고,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연제창 의원은 이날 '포천시상품권운영협의회 운영 절차 유감', 손세화 의원은 '농협과 소상공인, 일반소비자 모두 소중한 포천시민'이라는 취지의 5분 발언을 통해 시 재난기본소득 농협 하나로마트 전면 허용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제창 의원은 "포천시상품권운영협의회는 위원 위촉부터 안건 협의 절차까지 사실상 법적 절차에 맞지 않게 졸속적으로 진행됐다"라며 "포천시 행정이 얼마나 졸속행정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협 하나로마트만 지역화폐 사용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행정 특혜이며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결과"라고 말했다.

손세화 의원은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예외지정과 관련해 집행부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행정 때문에 시민들은 혼란스럽고 심지어 서로 편을 가르며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재난기본소득 사용처에 대한 결과를 논하는 것이 아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두 의원은 한목소리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일련에 과정에 있어 더 투명하고, 신중하며 원칙과 절차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는 임시회를 1시간여 휴회하고, 오전 11시 30분까지 재차 포천시에 질의서에 대한 답변과 참석을 촉구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집행부에게서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에 대해 조용춘 의장은 포천시 집행부 불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산회를 선포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집행부에 임시회 개최 방침을 전달하고, 집행부의 일부 요청을 수용해 시장과 부시장, 국장, 과장 등 일부 공직자만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포천시는 '재난대응'을 이유로 임시회를 이달 20일 이후로 잡아달라고 수차례 연기를 요청해 왔다. 이에 시의회는 집행부가 시의회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날 임시회를 강행했다.

결국 이날 임시회에는 집행부 관계자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는 평소보다 많은 30여 명의 시민이 방청석을 메웠으나, 시에서는 단 1명의 공무원도 참석하지 않는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시 관계자는 "재난 대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위기 대응 업무 및 재난기본소득 현장 업무 등으로 참석이 불가했다"라며 "현재 국가긴급재난 지원금과 관련,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재난대응 현안이 긴급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택적 정의가 불의하듯, 선택적 팩트는 편파"라며 이날 "관인·창수면 등에서 임시회를 방청하러 온 시민들은 시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라며 "이것도 보도합시다"라고 꼬집었다.

시민 A씨는 "하나로마트라는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다"라며 "결국 선택은 시민의 몫"이라고 했다. 시민 B씨는 "이번 결정으로 농협하나로마트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며 "농협은 조합원들에게는 배당금이라도 주지만, 비조합원들에게는 배당금조차 주지 않아 이 몫까지 농협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천시는 지난달 23일 포천사랑상품권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7:3의 결과로 지역내 모든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재난기본소득 사용 승인을 의결했다.

당시 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한 임종훈 의원은 열악한 지역상권 등을 감안해 외곽지역 농협 하나로마트만 허용하자는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위원들이 이를 반대해 부결된 바 있다.

이날 포천 일동소상공인협의회는 "오는 4일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농협 서명부를 위조한 장본인을 검찰에 고발해 민주주의를 올바로 세우도록 하겠다"라며 강경 입장을 밝혀 향후 진행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포천시는 주민 약 14만 7000명에게 590억 80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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