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모범국'엔 결단력·침착함으로 빛난 여성 정상들 있었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18:56

최종수정 : 2020년04월22일 21:18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하다. 이동을 멈추는 것이다."

카리브해의 네덜란드령 주권 국가인 신트마르턴에서 코로나19(COVID-19) 확산이 시작되던 지난 1일(현지시간) 실버리아 제이콥스(51) 총리가 대국민 연설에서 제일 먼저 한 말이다.

제이콥스 총리는 "집에 좋아하는 종류의 빵이 없다면 크래커를 먹고 빵이 전혀 없다면 시리얼이나 오트밀을 먹자"며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부했다.

"화장지를 사재기할 필요가 없는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하자"는 제이콥스 총리의 연설 영상은 전 세계로 확산되며 네티즌들 사이 '지극히 이성적인 위기 대응'이라며 뜨거운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習近平) 등 강대국의 남성 정상들 사이에서 제이콥스 총리와 같은 여성 정상들이 결단력과 침착한 태도, 유연한 소통능력, 뛰어난 공감능력 등으로 누구보다 뛰어난 위기 대응 역량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남성 지도자들이 사실 은폐와 늑장 대응 등 부적절한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여성 정상들의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합리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더욱 빛났다는 설명도 나오고 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명확한 메시지와 뛰어난 공감능력 보여준 뉴질랜드 총리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국경을 신속히 폐쇄하고 국민들을 장기적 제한 조치에 대비시켰다. 그러면서 혼란의 여지없는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필수 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뉴질랜드 국민들은 야외 활동과 가족 외 모든 사회적 교류를 중단하고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다.

아던 총리는 정례 언론브리핑 때 항상 보건당국 관료들과 함께 나타나 국민들에게 현황을 정확히 전달함과 동시에, 자택에서 찍은 동영상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하며 국민들과의 정서적 공감도 이어갔다. 그는 "부활절 토끼와 이빨 요정은 필수 업무 종사자"라며 이례적인 상황에 겁에 질려 있을 어린이들을 안심시키는 센스를 발휘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뉴질랜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451명, 사망자는 14명에 그쳤다.

◆ 신속하고 적극적 조치 나선 노르웨이 총리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는 확산 초기 신속한 봉쇄조치와 적극적 검사를 실시했고, 공중보건 대응의 책임을 철저히 전문가에게 일임했다.

솔베르그 총리 또한 부드러운 공감 능력을 발휘해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자연스럽게 유도했다. 그는 휴교령을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어린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지금과 같은 위기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특히 심각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웃국 스웨덴은 집단면역 전략이 실패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노르웨이는 수주 간 봉쇄조치를 유지한 후 일부 업장의 영업을 재개하고 학교 문을 다시 열고 있다.

◆ 모든 국민 무료 검사 실시한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확진자와 접촉 이력이 없거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원한다면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이례적인 조치는 카트린 야콥스도티르 아이슬란드 총리가 이끄는 보건국과 디코드 제네틱스, 레이캬비크 소재 생명공학 기업들이 협력한 결과다.

이에 따라 아이슬란드에서는 4만3000명 가량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전체 인구의 11.7%에 달하는 수준이다.

아이슬란드는 또한 적극적이고도 광범위한 이동 경로 추적을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철저히 격리했다.

지금까지 아이슬란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778명, 사망자는 10명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과감한 결단력과 국민에의 신뢰 보여준 메르켈 총리

지난달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하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례적으로 TV 연설을 통해 공포스러울 정도의 경고를 보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인구의 60%가 감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 100% 확신한다"면서도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인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얼마나 많이 잃을 것인가?"라며 인간적인 면모를 잃지 않았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콘스탄츠 스텔첸뮐러는 "메르켈 총리의 이 연설은 지난 14년 취임 기간 동안 발표한 연설과 매우 다르다"며 "매우 직설적이고 솔직하고 실제적이면서도 공감적이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메르켈 총리는 "사망자는 누군가의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누군가의 배우자, 즉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공동체로서 모든 생명과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다른 유럽국과 비교해 신속한 봉쇄조치와 적극적 검사를 실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적극적 검사 덕분에 누적 확진자 수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에 이어 유럽에서 네 번째로 많지만 뛰어난 의료 시스템 덕분에 사망자 수는 훨씬 적다.

스텔첸뮐러 연구원은 "메르켈 총리는 국민들이 스스로 책임감을 발휘하고 스스로 위험을 판단해 올바른 행동을 할 것이라 믿음과 동시에 이 사태가 이례적 위기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전례 없는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 가장 먼저 움직인 대만 총통

중국과의 교류가 많은 대만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올해 초부터 입국자를 제한하고 검역 절차를 강화하는 등 중국발 코로나19 위기 대비에 가장 먼저 나섰다.

이 덕분에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8만명, 사망자가 수천명에 이르는 동안 대만에서는 확진자가 425명, 사망자가 고작 6명에 그쳤다.

차이 총통은 영국 텔레그래프지와의 인터뷰에서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으며 얻은 교훈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타이베이에 위치한 질병통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2.07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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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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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