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美 '코로나19 봉쇄' 해제 놓고 몸살.."풀어라" vs "역효과낼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봉쇄 해제 요구 시위 속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선 식당 규제 등 완화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이 코로나19(COVID-19) 사태 극복을 위한 정상화 방안을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주정부의 조치에 반발하며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점차 확산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펜실베니아주의 주도 해리스버그에선 성조기 등을 들고 나온 수백명의 시위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봉쇄 조치 연장에 항의하며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 상당수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채 "펜실베니아를 다시 열어라" "내 권리를 막지 말라" 는 등의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나왔다. 

일부 시위대는 총기까지 들고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하는 팻말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이같은 봉쇄 해제 요구 시위는 지난 주 미시건주를 시작으로 미네소타, 오하이오, 버지니아, 캔터키, 노스 캐롤라이나, 유타, 텍사스 주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9일 콜로라도주 주도 덴버 시내 도로 한복판에선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차량 시위대와 이를 막아선 의료진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고, 이 모습이 담긴 동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경제 활동 재개 결정은 "주지사에게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지지자들에겐 경제 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도록 부추겨 논란을 빚고 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20일(현지시간) 코로나19(COVID-19) 관련 봉쇄령의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지난 17일 트위터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미네소타를 해방하라!" "미시건을 해방하라!" "버지니아를 해방하라. 수정헌법 2조를 구하라!"라며 주지사들에 맞선 시위에 나서라고 부추겼다.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서는 "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우리의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을 옹호했다. 

일부 지역에선 경제 활동 재개를 위한 규제 완화 조치에 나설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는 이날 식당과 상점 등에 취해진 규제 조치를 완화할 예정이다. 플로리다주의 잭슨빌도 금주 중 해변가 봉쇄 조치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CNN 방송은 전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가 다소 진정됐다고 섣불리 외출 대피령 등 규제 조치를 완화하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거세다. 

미국 백악관의 코로나19 대처와 관련, '소신 발언'을 해온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이날 미국 ABC 방송에 출연, 성급한 경제 활동 재개는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만약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면, 실질적인 경제 회복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우치 소장은 이밖에 경제 활동 재개를 위한 연방 정부의 3단계 재개 방침을 따르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맞불(역효과)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상황이 호전되면 순차적으로 규제를 풀어가야 한다면서 "그 누구도 이를 빨리 풀라고 항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쿠오모 주지사는 날씨가 더 따뜻해지면서 많은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서고 싶어지겠지만 이 경우 코로나19 감염은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외출 자제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