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단독]美당국, 기업은행에 "지배구조 강화"도 요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란 제재 내부통제 미흡 벌금 외에 '추가' 조치 요구
60일 내 지배구조 및 후속조치 보고서 제출해달라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위반 업체의 자금세탁을 막지 못한 혐의를 받아온 IBK기업은행이 1000억원대 벌금 납부와 60일 내 기업지배구조 강화를 골자로 한 후속조치에 나서라는 요구를 함께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국책은행의 지배구조를 미국 금융당국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에서 퇴출을 피하기 위해 기업은행은 벌금 및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처지다. 

21일 뉴스핌이 입수한 뉴욕 금융감독청 동의 명령서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벌금 납부 외에도 미국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에 대한 후속조치와 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60일 내 제출해야 한다. 앞서 기업은행은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 등을 이유로 미국 검찰, 뉴욕 금융청과 벌금 총 8600만달러(약 1050억원) 납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기업은행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관련 뉴욕 금융청 동의명령서 캡처 2020.04.21 milpark@newspim.com

뉴욕 금융감독청이 기업은행에 요구한 후속조치 보고서의 골자는 '기업 지배구조 및 관리 감독 강화'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에 은행보안규정(BSA) 및 자금세탁방지(AML)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본점 및 뉴욕지점 고위 경영진에 보고하는 시스템 개선 방안과 해당 문제가 고위 경영진에 의해 검토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각각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기업은행 본점 및 뉴욕지점 BSA/AML 책임자가 적절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업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며, 뉴욕지점의 BSA/AML 담당자가 해당 정보를 이사회나 위원회에 적시에 보고할 수 있는 보고 체계를 갖추기 위한 방안도 보고서에 적시하도록 제시했다. 뉴욕지점이 BSA/AML 준수를 위해 충분한 자원을 갖출 것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뉴욕 금융감독청은 기업은행에 BSA/AML 요건 및 뉴욕주 법과 규정을 준수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설계된 내부 통제시스템과 의심스러운 활동을 적시에 탐지하고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각각 갖추고, 고객 확인의무를 다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보고서에 명시하라고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 측은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국내외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금세탁방지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국내 무역업체 A사의 대이란 허위 거래와 관련해 기업은행을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왔다. A사는 이란과 제3 국간 중계무역을 하면서 위장거래를 통해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은행은 A사의 위장거래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거래 당사자는 케네스 종(Kenneth Zong)이라는 무역업자다. 이번에 벌금 합의를 함으로써 미 검찰은 자금 중개를 했던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기소를 2년 유예했다. 기업은행은 벌금을 적립된 충당금에서 납부할 예정이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