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4월 8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14:37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5:44

軍, 16일째 코로나 확진자 멈춤…현재까지 총 39명
진중권 "김어준은 그렇다 치고, 與대표까지 음모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자금 문제로 수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3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포함한 56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경기 부양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일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5 총선을 일주일 앞둔 8일 "우리 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해 개혁과제를 완수할 좋은 기반이 닦여지고 있다"며 총선 승리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30석 이상을 얻고 민주당이 참여한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 과반인 150석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여(親與) 비례대표 정당을 표방하는 열린민주당은 8일 대전을 찾아 '국회 세종시 이전'을 약속하며 충청권 표심을 공략했다. 김의겸·허숙정·이지윤·황명필 등 비례대표 후보들은 이날 대전 ICC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 세종시 이전을 당의 공약으로 삼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4.15 총선 서울 동작구을에 출마한 이수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미래통합당, 이호영 정의당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현대HCN 서초방송에서 동작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2020.04.0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자금 문제로 수출 기회 놓치는 일 없도록"…36조 무역금융 발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금 문제로 수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3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포함한 56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경기 부양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일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도훈, 미국 이어 일본 북핵수석과 통화협의…한반도 상황 평가 공유 /뉴스핌
한국과 일본의 북핵 수석대표가 8일 전화 통화를 가고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유선협의를 가졌다.

국군의무사, 전방 군병원도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검토 /세계일보
군이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전방 군 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군의무사령부는 전방 군 병원을 국군대구·대전병원처럼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확진환자 수용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軍, 16일째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없어…현재까지 총 39명 /뉴스핌
8일 기준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군내 확진자는 3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총 39명(육군 21명, 해군 1명, 공군 14명, 해병대 2명, 국방부 직할부대 1명)이었던 것과 동일하다. 16일째 추가 확진자가 없는 상태다.

탈북단체가 北에 보낸 UBS 열었더니… 김정은 암살 영화가 /조선일보
북한 주민 수만명이 안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암살을 소재로 다룬 미국 영화 '인터뷰'를 감상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탈북 단체들이 북한 영화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북한에 유입시켰다는 것이다. 본지가 국내 탈북민 단체로부터 입수한 USB파일에는 '고귀한 이름'이라는 제목의 북한 영화가 담겨 있었고, 영화 중간 부분에 김정은 암살을 다룬 미국 영화 '인터뷰'가 나왔다.

北 매체 "독일식 통일 강조하는 한국의 통일교재, 동족대결 야기할 것" /뉴스핌
북한은 8일 통일부가 지난 2월 발간한 통일교육 교재에 독일 통일 사례가 포함된 것에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반통일 교재"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북한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통일의 길을 가로막게 될 통일교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골자로 하는 독일 통일 방식이 우리 민족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무사증입국 중지' 적용 대상 나라는? /경향신문
정부는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는 148개국 중에서 사증면제나 무사증 입국이 실행 중인 나라의 국민이 비자 없이 한국에 오지 못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조치의 적용 범위 바깥에 있는 나라, 즉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으면서 비자면제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진중권 "김어준은 그렇다 치고, 與대표까지 음모론"/조선일보
진 전 교수는 8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전날 검찰·언론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누군가) 총선용 정치 공작을 2~3개 정도 준비한 것 같다"고 말한 것과 관련 "김어준이야 원래 상태가 그렇다 치고, 집권여당의 대표까지 왜 저러는지. 재미있는 세상"이라고 했다.

"의사 이국종입니다" 통합당 최윤희 후보 영상 깜짝등장 왜/중앙일보
"안녕하십니까. 외과의사 이국종입니다." 해군 참모총장 출신 최윤희(경기 오산)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튜브 채널(최윤희 TV)에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가 지난 2일 등장했다. 아주대병원을 지난 2월 사직한 후 모습을 찾기 힘들었던 그가 총선 후보 지원 유세 동영상에 나온 거다.

'제명' 김대호 "재심청구·가처분 신청 할 것…끝까지 완주하겠다"/뉴스핌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된 김대호 서울 관악갑 미래통합당 후보가 재심 청구와 가처분신청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는 당의 제명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끝까지 선거를 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자신의 제명 조치가 의결된 8일 서울 영등포구 통합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유를 막론하고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당원들과 지지자,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윤리위 결정이 이해는 가지만 심히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총선 D-7] 지지율 상승에 거침없는 손혜원 "최소 12명 당선 목표"/뉴스핌
손혜원 열린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처음부터 (당선은) 최소 12명이 목표"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손 위원장은 8일 열린 열린민주당 열린공약 캐스팅 발표 기자회견 후 "지금까지 목표는 전원 당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 "볼빨간사춘기·영탁 음원 차트 조작…아이유 노래를 방패막이로 써"/뉴스핌
김근태 국민의당 청년비례대표 후보가 8일 "언더 마케팅 회사 '크레이티버'가 불법 해킹 등으로 취득한 일반 국민들의 ID로 음원 차트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원 순위조작에 사용되는 계정은 보통 수천에서 수만에 달한다"며 "그 중 조작에 이용당한 국민 1716명의 다음 및 멜론 ID 명단을 확보했으며, 1935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광범위했다"고 말했다.

총선승리 자신감 내비친 이해찬…"단독 과반 기반 닦였다"/이데일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5 총선을 일주일 앞둔 8일 "우리 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해 개혁과제를 완수할 좋은 기반이 닦여지고 있다"며 총선 승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30석 이상을 얻고 민주당이 참여한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 과반인 150석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선 D-7] "국회 세종으로 이전할 것"…열린민주당 대전서 지지 호소/연합뉴스
친여(親與) 비례대표 정당을 표방하는 열린민주당은 8일 대전을 찾아 '국회 세종시 이전'을 약속하며 충청권 표심을 공략했다. 김의겸·허숙정·이지윤·황명필 등 비례대표 후보들은 이날 대전 ICC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 세종시 이전을 당의 공약으로 삼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15일 종로에서 투표…사전투표보다 지역구 선택/뉴스1
종로에 출마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5일 총선 투표를 한다. 투표 장소는 출마 지역구인 종로다. 이 위원장측은 8일 문자메시지 공지에서 "15일 오전 종로구 교남동에서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전투표도 검토했으나 총선 당일 투표하기로 했다.

[총선 D-7] 안철수 "양당, 우리나라 정치 가장 하급으로 만들어…중도정치로 가야"/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8일 "거대 양당이 서로 이념에 사로잡혀 전혀 서로 양보하지 않고, 서로 싸우기만 하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한 발짝도 미래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우리나라 정치를 가장 하급으로 만든 핵심적인 것이 양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총선 D-7] 여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시한 '3개월' 검토…'코로나 극복' 강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몰 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지원금 대상 '전 국민 확대' 카드를 꺼낸 데 이어 정책 설계안을 보다 구체화하며 '일하는' 여당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모습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