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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트럼프, '2조달러 부양책 감찰관' 전격 경질

  •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10:09
  •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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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의 코로나19(COVID-19) 대응 2조달러 규모의 부양책의 지출을 감시하는 감찰관(Inspector) 글렌 파인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질했다.

파인 감찰관은 '팬데믹 대응 책임위' 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었는데, 위원회는 독립적인 감찰관으로 구성된 의회 창설 기관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부양책 시행 및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예산 낭비와 남용을 감독할 예정이었다

7일(현지시간) 폴리티코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글렌 파인 국방부 감찰관 대행을 수석 부감찰관으로 강등 복귀시키고, 션 오도널 환경보호청 감찰관이 국방부 감찰관 대행을 겸직하도록 했다.

이로서 행정부 경기 부양 지출 감독용 '팬데믹(Pandemic) 대응 책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이제 더이상 이 위원회의 소속이 아니게 됐다. 국방부 감찰관 지위가 아닌 만큼 팬데믹 대응 책임위에서 활동할 수 없는 것이다.

파인 대행은 지난주 감사단원의 추천에 의해 의장을 맡았다.

감찰관은 행정부의 예산 집행 적정성이나 낭비, 개인의 부정행위 등을 걸러내는 임무를 맡아 독립성 보장이 중요가치로 여겨지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인사는 독립적으로 행정부를 감시·감독해야 할 감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으로 해석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파인 대행에 대한 갑작스러운 (직무) 교체는 법적·애국적 직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감독관들에 맞서는 대통령의 충격적인 보복 패턴 일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3일 자신을 탄핵 위기로 몰아넣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관해 의회에 최초 보고한 정보기관 감찰관인 마이클 앳킨슨을 해고한다는 서한을 의회에 보냈다.

자신이 임명한 정보기관 감찰관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데 앳킨슨에게는 더는 그럴 수 없다는 이유를 꼽았지만, 민주당은 '금요일 밤의 해임'이라고 규정하고 독립성이 중요한 정보기관을 정치화한다고 반발했다.

폴리티코는 파인 감찰관 대행 교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행동을 감시하는 감찰관들을 대대적으로 밀어붙이는 와중에 나온 것"이라며 "연방정부 감시를 훼손하려는 가장 최근의 시도"라고 평가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07 bernard0202@newspim.com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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