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대학가 릴레이 재난 시국선언…"수업권 보장 대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4:01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4:01

성신여대·숙명여대, 7일 재난 시국선언 동참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수업 진행이 불투명해지자 성신여대와 숙명여대 학생들이 재난 시국선언에 나섰다. 온라인 강의로 수업의 질이 낮아지고 경제적 부담이 늘었지만 대학생을 위한 대책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불만이 커지면서 재난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들은 지금 재난 상황입니다 : 코로나19 대학가 재난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이날 재난시국선언을 통해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교육부 - 대학 - 학생 3자 협의회'를 소집하고,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각 정당들도 대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총선전에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2020.04.06 dlsgur9757@newspim.com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소속인 성신여대는 7일 처음으로 릴레이 재난 시국선언을 했다. 전다현 성신여대 총학생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교내 정문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3주 동안의 온라인 강의 진행으로 불만이 봇물 터지듯 나왔지만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재난과 달리 수업권 보장과 대책은 정부의 노력과 제도로 마련할 수 있는데도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3000개가 넘는 강의를 모두 수용할 플랫폼이 없고 교육부는 대학을 뒷전에 두고 있다"며 "유튜브, 아프리카TV 스트리밍, 심지어는 동영상도 없이 녹음 파일만 있는 수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숙명여대도 뒤이어 릴레이 재난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임지혜 숙명여대 총학생회장은 이날 오후 교내 프라임관 앞에서 실시된 기자회견을 통해 "실습 수업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청각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도 침해받고 있다"며 "학생들과 논의 없이 변경되는 학사 일정은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또 언제 다시 연기될지 모르는 오프라인 등교일과 기숙사 입사일로 인해 거주지를 구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월세를 지출하는 등의 주거불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 기간 연장으로 인한 갑작스런 수업 폐강과 토익, 컴퓨터활용능력시험 등의 졸업인증시험 취소로 앞길이 막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신여대와 숙명여대 총학생회는 공통적으로 정부에는 ▲상반기 등록금 반환 ▲원격 강의 대책 마련 ▲대학생 경제 대책 마련 ▲교육부-대학-학생 3자 협의회 소집 등을, 정치권에는 대학가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앞으로 재난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코로나19 대학생 재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고 더 많은 대학생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전대넷 관계자도 "추후 각 대학에서 결정해 재난 시국선언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대넷이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대학생 626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강의에 대해 '매우 불만족·불만족'이 64.5%(3293명)으로 집계됐다.

오프라인 개강 연기로 인한 피해는 수업 부재가 60.9%(3811명)로 가장 높았다. 온라인 대체가 불가한 수업 대안 미비 59.4%(3719명), 불필요한 월세 납부 등 주거 불안 30.7%(1920명) 등도 대학생들의 걱정거리로 나타났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