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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아베, 긴급사태 선언 의향 굳혀...이르면 내일 발표

  • 기사입력 : 2020년04월06일 10:57
  •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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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이유로 긴급사태를 선언할 의향을 굳혔으며 이르면 7일 발표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을 단행할 뜻을 굳혔으며, 일본 정부는 준비에 착수했다. 긴급사태 선언 대상은 도쿄(東京)를 비롯한 수도권과 오사카(大阪) 등 대도시가 될 전망이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 출석해 마스크를 쓴채 답변하고 있다. 2020.04.01 goldendog@newspim.com

긴급사태 선언은 앞서 개정된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것으로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만연해 국민 생활 및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총리가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도도부현(都道府縣) 지사들은 법적 근거를 갖고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요청할 수 있다. 영화관이나 백화점 등의 흥행 시설에 대해서도 사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요청보다 강한 '지시'를 내릴 수도 있다.

또 임시 의료시설 개설을 위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토지나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토지의 사용에 관한 항목에 대해서는 일정한 강제력을 갖는다.

단, 긴급사태를 선언하더라도 철도나 도로 등의 이용을 강제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다. 외출 금지도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해외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시 봉쇄'와 같은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긴급사태를 선언할 경우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긴급사태 조치의 개요 및 실시 지역, 기간 등을 공표해야 한다.

6일 오전 0시 현재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570명으로 집계됐다. 5일 하루 새 36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주말 3일 간 1000명이 넘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도쿄의 확진자 급증세가 두드러졌다. 도쿄에선 ▲4일 117명 ▲5일 143명으로 이틀 연속 100명이 넘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1033명을 기록했다.

현재 552명(5일 0시 기준)인 서울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도쿄의 확진자 수는 지난달 30일 430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서울의 확진자 수 410명(29일 0시 기준)을 추월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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