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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3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03일 14:56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5:45

문대통령, 60대 제외한 전 연령층서 지지율 50% 넘어
외교부 "협상 원점 아니다"···'김칫국' 트윗엔 "적절치 않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꼼수로 시작된 비례위성정당 문제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숫자 1과 5를 부각시킨 더불어민주당의 버스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당과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출정식에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사용할 '쌍둥이 버스'를 선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진상규명과 배상 및 보상문제를 포함한 '4·3 특별법'에 정치권이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시에 준하는 방역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제주로 날아가 4·3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보상, 4·3 정신의 계승 등을 강조했습니다.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막판에 와서 한·미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등 한국 정부 내에서 "잠정 타결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온지 얼마 안 돼 미 정부 여러 급에서 "타결되지 않았다" "협상은 진행 중"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기다 2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김칫국 트윗'이 더해지며 자칫 감정 싸움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사진=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트위터 갈무리]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통신] 문대통령, 60대 제외한 전 연령층서 지지율 50% 넘어/ 뉴스핌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우리 정부의 방역 정책이 재평가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019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56%까지 치솟았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1%p 상승한 56%로 나타났다.

코로나 정국에도 제주 날아간 문대통령 "4·3 특별법에 정치권 귀 기울여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진상규명과 배상 및 보상문제를 포함한 '4·3 특별법'에 정치권이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시에 준하는 방역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제주로 날아가 4·3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보상, 4·3 정신의 계승 등을 강조했다.

국민 10명 중 3명 "통일 필요없다"... 남북관계 부정 여론 1년새 최고/ 서울경제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 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3월27 ~ 28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69.2%,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28.7%였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1분기 76.2%에서 꾸준히 하락해 1년 만에 처음 70%를 밑돌게 됐다. 남북 통일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10년 이내'가 21.2%, '20년 이내'가 18.0%로 집계됐다. '아예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24.5%로 지난해 1분기(20.9%)에 비해 3.6%포인트나 늘었다.

통일부 "北, 코로나 국경봉쇄로 쌀값·환율 상승"/ 서울경제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코로나19 상황을 묻는 질문에 "북한 매체에서 계속적으로 감염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하고 있다"며 "확진자 발생 시 세계보건기구(WHO)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습니다. 조 부대변인은 이어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등의 보도를 봐서 (북한도) 코로나19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국경을 봉쇄해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쌀값이나 환율 등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동향에 대해서는 우리도 봤다"며 "관련 동향은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협상 원점 아니다"···'김칫국' 트윗엔 "적절치 않다"/ 중앙일보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막판에 와서 한·미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등 한국 정부 내에서 "잠정 타결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온지 얼마 안 돼 미 정부 여러 급에서 "타결되지 않았다" "협상은 진행 중"이라는 반응이 나오면서다. 여기다 2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김칫국 트윗'이 더해지며 자칫 감정 싸움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부는 공식적으로는 "내놓을 입장이 없다"는 반응이지만, 내심 부글부글한 분위기도 읽힌다. 한 소식통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한국어의 '김칫국'에 담긴 부정적 뉘앙스까지는 몰랐을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며 "(한국어에는)'오얏나무 아래 갓끈 고치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공군, 글로벌호크 1호기 연말께 '제한적 작전' 투입/ 연합뉴스
지난해 도입된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RQ-4) 1호기가 올해 안으로 첫 작전 비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공군 글로벌호크 1호기가 연말께 제한적인 작전 비행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호크 1호기를 우선 제한적 작전에 투입한 뒤 보완 사항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통합당 당원들, 무소속에 흔들리지 말라...공천 불복자 복당 불허"/뉴스핌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당원들은 개인 친소관계에 흔들리지 말고 통합당 후보를 위해 뛰어달라"며 "이미 공천 불복 후 무소속 출마한 이들의 재입당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위원장은 이날 인천시당 당사에서 열린 통합당·미래한국당 선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 "민주당 쌍둥이버스, 법 위반 검토"…민주당 "표현 자유 침해"/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총선용으로 제작한 숫자 1과 5를 새긴 '쌍둥이 버스'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선관위가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더시민 제주서 합동회의…"임시국회서 4·3 특별법 처리 제안"(종합)/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3일 제주를 찾아 20대 국회 임기 내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피력했다. 이들은 개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에 돌리며, 이번 총선에서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황교안 "문 정권은 폭망 정권…제2의 봉제혁명 일으킬 것"/아시아경제
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3일 "문재인 정권은 폭망정권"이라며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선거 유세차에 올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가 망하기 시작했다. 경제가 망해가고 있는데 이 정부는 오히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며 "아무리 봐도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구석이 보이지 않는데 참 참기 힘든 말"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총선 앞두고 조국살리기 이슈…파행적 행태 심판내려달라"/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정부·여당을 향해 "4·15 총선을 앞두고 이제 와서 조국 살리기를 선거 이슈화시킨다는 것은 소도 웃을 노릇"이라며 "이런 파행적인 정부 행태가 지속하지 않도록 인천 유권자들이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민주당 41%, 넉 달 만에 최고치…무당층 급감/뉴스핌
지난 2일 4·15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1%로 지난해 12월 둘째 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올초 최대 33%까지 늘었던 무당층 비율은 22%까지 떨어졌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큰 혼돈을 겪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처가 집권 여당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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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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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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