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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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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일본 못 간다…日, 한·미·중 포함 73개국 입국 거부
美 차관보 "한미 방위비 협상 아직 끝난 것 아니다" 선 그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어제부터 시작된 4·15 총선 공식선거운동을 상세히 다룬 기사가 많습니다. 특히 주요 후보 캠프의 분위기를 밀착 취재한 보도들이 많네요. 흥미로운 것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거리 유세전이 매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 상황으로 봐서 당연한 일이겠지만, 원래 선거는 좀 시끌벅적한 선거송이 트랜드인데 이번에는 코로나19가 기존 관행을 확 바꿔놓은 것이지요. 그 정도로 코로나 여파가 크다는 방증입니다. 출마 후보들마다 노래나 율동 대신 시민들의 눈길을 끄는 이색 소품들을 많이 사용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요. 서울 지하철 4호선 길음역 10번 출구 앞에는 대형 포크레인이 나타났는데, 편재승 서울 성북갑 민중당 후보의 유세차입니다. 포크레인에 걸린 현수막에는 '갈아엎자 불평등'이라고 쓰여있습니다. 현직 건설노동자인 편 후보는 "직업 특성을 살려 건설현장의 포크레인을 유세차로 삼아 활동하겠다"며 "거대 양당 정치의 오만함을 심판하고 낡은 정치를 깨 불평등을 갈아엎겠다는 의지를 포크레인으로 보이고자 했다"고 합니다.

김성주 전북 전주병 후보는 초대형 인형과 함께 거리 유세에 나섰습니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집회 형식의 선거전을 일체 펼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합니다.

부산 정관 곰내터널 앞 사거리에는 철도 형상의 유세차량이 등장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최택용 부산 기장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표 공약을 상징하는 유세차라고 합니다. 최 후보는 공약으로 정관선·기장선 유치를 내걸었지요. 최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정관선·기장선 유치 의지를 담은 차량"이라며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 시민들 반응이 좋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일부 후보들은 마스크를 선거운동 용품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 위원장은 이름 석자가 쓰인 마스크를 착용했고, 박범계 대전 서구을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 투표기호 '1'이 쓰인 파란 마스크를 썼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첫 주말이 다가옵니다. 다들 코로나19에 지치고 피곤하시지요?  하지만 앞으로 2주 뒤 나라의 근간인 법 제정과 살림(예산)을 살피게 될 21대 국회의원 300명을 뽑아야 합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우리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공약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는 것인지 조금만 시간을 내서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21대 국회가 20대 국회처럼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정당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시끄럽지만 지금 여의도 국회는 텅 비었습니다. 다들 지역으로 내려갔으니까요. 아무리 우왕좌왕, 좌충우돌을 반복해도 어떻게든 다시 국회 의석은 가득 채워집니다. 하지만 누구나 국회의원에 도전할 수 있지만, 아무나 의석에 앉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대표를 내세우기 앞서 유권자들의 참여가 우선이라구요.

지금 여의도 국회 주변 윤중로에는 하얀 벚꽃들이 시야를 가득 채웁니다. 다음주에는 만개해서 흐드러진 장관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강타해도 역시 다가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네요. 다시 활짝 꽃피우는 정치도 기대해봅니다. 건강한 주말 되십시오. 꾸벅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 한 사거리의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2020.04.02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부터 한 달간 일본 못 간다…日, 한·미·중 포함 73개국 입국 거부/ 뉴스핌
일본이 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에서 출발한 사람의 입국을 거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한국, 중국, 미국과 유럽 대부분 국가 등 49개 국가·지역 전역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입국 거부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3일 0시부터 이달 말까지 적용된다.

'한국 의료품 운송' 모로코 특별항공편으로 한국민 100여명 귀국길/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모로코에서 발이 묶인 한국민 100여 명이 특별 항공편으로 3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외교부는 2일 "모로코에 체류하던 국민 100여 명은 모로코 정부가 제공한 특별 항공편으로 오늘 카사블랑카 모하메드 5세 국제공항을 출발해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모로코 항공(Royal Air Maroc)의 항공기가 인천공항으로 직항 투입됐다.

"침 뱉고 기침하고" 인종차별 공포…러시아 고립 한국인 전세기 추진/ MBN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항공편이 갑자기 끊겨 귀국하려던 유학생과 주재원 등 한국인 2백여 명의 발이 묶였다. 현지 분위기는 동양인에 대한 혐오에다 의약품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전세기를 긴급 파견해 고립된 한국인 이송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 합의안 트럼프가 틀었다/ 국민일보
2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양국 협상단이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보고받고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잠정안을 보고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잠정안을 재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합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사령관, SNS에 "김칫국 마시다" 언급/ 연합뉴스TV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본인 SNS 계정을 통해 "김칫국 마시다"라고 적힌 사진을 공유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관측이 나온다.

美 국무 차관보 "한미 방위비 협상 아직 끝난 것 아냐..공정한 합의돼야"/ 뉴스핌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면서 상호이익을 위해 공정한 합의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 외교장관 이상의 고위급에서도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북한 "감염자 없다" 주장에…주한미군사령관 "불가능"/ 서울신문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2일(현지시간)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에 불가능한 것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미국 CNN,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우리가 본 모든 정보를 토대로 보면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정보의) 출처와 (취득)방법을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북한 감염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교안, 선거운동 첫날 김종인과 '비밀회동'...종로 선거 집중할듯/뉴스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4·15 총선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황 대표에게 전국적인 유세보다는 이번 총선 최고의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종로 선거에 집중해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양정철 '文의 남자들' 유세 본격 등판/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일 문재인 대통령의 남자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유세 지원에 나섰다. 그동안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던 임 전 실장과 양 원장까지 총동원된 것이다.

"오세훈 마음은 대권 콩밭에"… "고민정 홀로 못서는 아기 캥거루"/동아일보
정식 선거운동 첫날인 2일, 서울의 대표적인 격전지인 광진을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와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는 서로를 향해 시작부터 날을 세웠다. 광진을은 최근 발표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이내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초박빙 승부처. 서울대학생진보연합 등 진보단체들의 통합당 선거운동 방해 논란이 처음 제기된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해찬 복귀·이낙연 전방위…민주 "'일할 사람' 뽑아야"/뉴스1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더불어민주당은 격전지인 서울의 주요 승부처에서 표심 선점에 나섰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 '일꾼론'을 앞세우며 코로나19로 지친 민심에 호소했다.

4년전 같은 장소에서 출발한 김종인…핑크 점퍼 입고도 이길까/중앙일보
김 위원장은 2016년 3월 31일 동대문 패션거리에서 20대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민주당의 파란색 점퍼를 입은 채였고, 서울 당시 정세균 종로 후보가 동행했다. 4년이 지나 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0시, 김 위원장은 역시 동대문 의류상점이 밀집해 있는 서울 중구 두산타워빌딩 앞에 섰다. 장소가 같고 총선 승리라는 목적도 같지만, 이번엔 점퍼 색깔이 핑크로 바뀌었다. 이 일정엔 지상욱 통합당 서울 중-성동을 후보와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 등이 함께했다.

박원순 '잠실선별진료소'에 최재성 "방법 틀렸다", 배현진 "제정신인가"/조선비즈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 해외 입국자 전용 '워크 스루(walkthrough)' 방식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오는 3일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잠실종합운동장이 있는 서울 송파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미래통합당 배현진 후보가 반발했다. 최 후보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방법이 틀렸다"고 했고, 배 후보는 박 시장을 향해 "제정신인가, 당장 철회하라"고 했다.

[총선 D-13] 오늘부터 '코로나 의심' 자가격리 된다면…"투표 불가"/뉴스핌
코로나19 사태 속 4·15 총선을 치르는 가운데 코로나 자가격리자 상당수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코로나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2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의무 격리조치를 시행했다.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민은 출발지에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된다. 입국자는 공항에서 바로 귀가해야 하며,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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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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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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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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