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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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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19 격리 위반 강력 조치 경고
노태우 정부 동유럽 국가에 거액 차관 제공 문서 공개
안철수, '400km 국토대장정' 선거전략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15 총선 본 선거유세를 이틀 앞두고 정치권은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및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로 분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격리 위반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70%에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정부 부처가 먼저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이날 공개된 기밀문서에 관심이 쏠립니다. 노태우 정부가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와 수교하기 위해 거액의 차관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면 '임수경 무단 방북(訪北) 사건'은 공개 대상에서 빠져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총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의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으로 꼽히는 '안철수 마케팅'을 400km 국토 대장정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이날 각각 선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 사이,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민생당, 국민의당 등의 한판 승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03.31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정부, 뼈 깎는 지출 구조조정…어느 부처도 예외 없다"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놓은 국민 70%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에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코로나19, 격리 위반시 강력한 법적 조치할 것"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해외 역유입과 소규모 집단감염 가능성에 대해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린다"며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다. 특히 개인의 일탈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강제 무급휴직 D-1'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내일 평택기지 앞 기자회견" / 뉴스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이날 기준으로도 타결되지 못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4월 1일부로 강제 무급휴직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은 무급휴직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표명을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탈리아 교민 530여명 1·2일 두 차례 귀국 예정(종합) / 뉴스핌
이탈리아 교민 530명이 오는 1, 2일 두 차례에 걸쳐 임시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탈리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동금지령이 내린 데 따른 조치로, 증상 유무에 따라 좌석을 분리해 항공편으로 이동하게 된다.

1989년 외교문서 비밀해제…동유럽 수교과정 비화 등 포함 / 연합뉴스
노태우 정부가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와 수교하기 위해 거액의 차관을 건넨 사실이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외교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30년 경과 외교문서 1천577권(24만여쪽)을 원문해제(주요 내용 요약본)와 함께 일반에 공개했다.

외교문서 공개한 정부 '임종석 주도한 임수경 방북' 쏙 뺐다 / 조선일보
외교부가 31일 30년 지난 외교 기밀문서 1577권(24만여쪽)을 전면 공개했다. 외교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마련된 '연례 외교문서공개제도' 시행에 따라 1994년부터 연례적으로 일부 극비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많은 기밀문서를 해제해 국민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가 이번에 기밀해제 대상연도인 1989년에 발생한 최대 국민적 관심사였던 '임수경 무단 방북(訪北) 사건'은 공개 대상에서 쏙 빼 논란이다.

[단독] "北, 코로나 환자 집 문에 대못 박아 5명 몰살" / 조선일보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지난 3월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일가족 5명이 몰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이들 가족이 코로나 의심 증세를 보여 집안에 격리됐다"며 "격리된 상황에서 치료도 못 받고 온 가족이 집안에서 죽었다"고 전했다.

[여론조사] 차기 대통령감은? 이낙연 29.7%, 황교안 19.4%, 이재명 13.6% /뉴스핌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9.7%를 기록하며 10개월 연속 1위를 이어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27일 2020년 3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전 총리는 전월 조사 대비 0.4%p 내린 29.7%로 4개월째 30%선을 횡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영 "긴급재난지원 위해 2차 추경 시급... 야당 의견 경청할 것" /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긴급재난지원금 확정안과 관련해 "완성된 대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완성된 대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코로나19가 확산될 위기를 감안해 재정 여력을 비축하려는 현실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강욱 "민주당과 통합 필요…선거 끝나면 DNA검사 해봐라" /뉴스1
열린민주당 비례후보 2번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3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 어려운 상황이 되면 통합해서 한 길을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열린당은 줄곧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 "전략적 이별, 한몸, 민주당의 효자, 문재인 정부의 두 기둥"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낙연 간판 건 민생당 "'호남 대통령' 만들겠다는데 왜 발끈?" /이데일리
민생당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의 반발이 나오자 "호남 팔이가 아니라 호남 자존심 지키기"라며 항변했다. 이연기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은 31일 "여의도 정가에는 차기 대선 유력주자로 부상한 이낙연 후보의 레이스 완주를 의심하는 눈이 적지 않다"며 "호남 출신 후보로서 복잡한 민주당 속사정을 극복해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논평했다.

[단독] 김종인 "홍준표·김태호와 후보 단일화? 큰 영향 없어" /국민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통합당을 탈당한 무소속 출마자들과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시기도 아니고 그런 것을 상상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 무소속 후보들과의 후보 단일화 추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진짜 뛰는 선거' 선언한 안철수 "400㎞ 종주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일(4월 1일)부터 400㎞ 국토를 종주하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31일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이 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희망과 통합의 정치 실현을 위한 저의 제안은 직접 현장으로 뛰어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4·15 총선을 14일 앞둔 4월 1일부터 국민의당의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으로 꼽히는 '안철수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의미다.

손학규 "비례 2번,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노욕 아닌 야심" /아시아경제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비례대표 2번 논란과 관련해 "저는 지난달 24일을 끝으로 바른미래당의 대표를 내려놓고 평당원으로서 백의종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며 "그런 제가 지난주 비례대표 2번으로 내정돼 '노욕'으로 비추어진 점은 뭐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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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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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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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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