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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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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19 격리 위반 강력 조치 경고
노태우 정부 동유럽 국가에 거액 차관 제공 문서 공개
안철수, '400km 국토대장정' 선거전략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15 총선 본 선거유세를 이틀 앞두고 정치권은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및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로 분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격리 위반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70%에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정부 부처가 먼저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이날 공개된 기밀문서에 관심이 쏠립니다. 노태우 정부가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와 수교하기 위해 거액의 차관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면 '임수경 무단 방북(訪北) 사건'은 공개 대상에서 빠져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총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의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으로 꼽히는 '안철수 마케팅'을 400km 국토 대장정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이날 각각 선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 사이,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민생당, 국민의당 등의 한판 승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03.31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정부, 뼈 깎는 지출 구조조정…어느 부처도 예외 없다"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놓은 국민 70%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에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코로나19, 격리 위반시 강력한 법적 조치할 것"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해외 역유입과 소규모 집단감염 가능성에 대해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린다"며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다. 특히 개인의 일탈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강제 무급휴직 D-1'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내일 평택기지 앞 기자회견" / 뉴스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이날 기준으로도 타결되지 못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4월 1일부로 강제 무급휴직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은 무급휴직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표명을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탈리아 교민 530여명 1·2일 두 차례 귀국 예정(종합) / 뉴스핌
이탈리아 교민 530명이 오는 1, 2일 두 차례에 걸쳐 임시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탈리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동금지령이 내린 데 따른 조치로, 증상 유무에 따라 좌석을 분리해 항공편으로 이동하게 된다.

1989년 외교문서 비밀해제…동유럽 수교과정 비화 등 포함 / 연합뉴스
노태우 정부가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와 수교하기 위해 거액의 차관을 건넨 사실이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외교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30년 경과 외교문서 1천577권(24만여쪽)을 원문해제(주요 내용 요약본)와 함께 일반에 공개했다.

외교문서 공개한 정부 '임종석 주도한 임수경 방북' 쏙 뺐다 / 조선일보
외교부가 31일 30년 지난 외교 기밀문서 1577권(24만여쪽)을 전면 공개했다. 외교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마련된 '연례 외교문서공개제도' 시행에 따라 1994년부터 연례적으로 일부 극비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많은 기밀문서를 해제해 국민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가 이번에 기밀해제 대상연도인 1989년에 발생한 최대 국민적 관심사였던 '임수경 무단 방북(訪北) 사건'은 공개 대상에서 쏙 빼 논란이다.

[단독] "北, 코로나 환자 집 문에 대못 박아 5명 몰살" / 조선일보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지난 3월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일가족 5명이 몰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이들 가족이 코로나 의심 증세를 보여 집안에 격리됐다"며 "격리된 상황에서 치료도 못 받고 온 가족이 집안에서 죽었다"고 전했다.

[여론조사] 차기 대통령감은? 이낙연 29.7%, 황교안 19.4%, 이재명 13.6% /뉴스핌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9.7%를 기록하며 10개월 연속 1위를 이어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27일 2020년 3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전 총리는 전월 조사 대비 0.4%p 내린 29.7%로 4개월째 30%선을 횡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영 "긴급재난지원 위해 2차 추경 시급... 야당 의견 경청할 것" /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긴급재난지원금 확정안과 관련해 "완성된 대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완성된 대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코로나19가 확산될 위기를 감안해 재정 여력을 비축하려는 현실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강욱 "민주당과 통합 필요…선거 끝나면 DNA검사 해봐라" /뉴스1
열린민주당 비례후보 2번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3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 어려운 상황이 되면 통합해서 한 길을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열린당은 줄곧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 "전략적 이별, 한몸, 민주당의 효자, 문재인 정부의 두 기둥"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낙연 간판 건 민생당 "'호남 대통령' 만들겠다는데 왜 발끈?" /이데일리
민생당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의 반발이 나오자 "호남 팔이가 아니라 호남 자존심 지키기"라며 항변했다. 이연기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은 31일 "여의도 정가에는 차기 대선 유력주자로 부상한 이낙연 후보의 레이스 완주를 의심하는 눈이 적지 않다"며 "호남 출신 후보로서 복잡한 민주당 속사정을 극복해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논평했다.

[단독] 김종인 "홍준표·김태호와 후보 단일화? 큰 영향 없어" /국민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통합당을 탈당한 무소속 출마자들과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시기도 아니고 그런 것을 상상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 무소속 후보들과의 후보 단일화 추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진짜 뛰는 선거' 선언한 안철수 "400㎞ 종주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일(4월 1일)부터 400㎞ 국토를 종주하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31일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이 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희망과 통합의 정치 실현을 위한 저의 제안은 직접 현장으로 뛰어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4·15 총선을 14일 앞둔 4월 1일부터 국민의당의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으로 꼽히는 '안철수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의미다.

손학규 "비례 2번,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노욕 아닌 야심" /아시아경제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비례대표 2번 논란과 관련해 "저는 지난달 24일을 끝으로 바른미래당의 대표를 내려놓고 평당원으로서 백의종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며 "그런 제가 지난주 비례대표 2번으로 내정돼 '노욕'으로 비추어진 점은 뭐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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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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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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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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