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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1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15:16

최종수정 : 2020년03월31일 15:16

문대통령, 코로나19 격리 위반 강력 조치 경고
노태우 정부 동유럽 국가에 거액 차관 제공 문서 공개
안철수, '400km 국토대장정' 선거전략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15 총선 본 선거유세를 이틀 앞두고 정치권은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및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로 분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격리 위반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70%에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정부 부처가 먼저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이날 공개된 기밀문서에 관심이 쏠립니다. 노태우 정부가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와 수교하기 위해 거액의 차관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면 '임수경 무단 방북(訪北) 사건'은 공개 대상에서 빠져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총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의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으로 꼽히는 '안철수 마케팅'을 400km 국토 대장정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이날 각각 선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 사이,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민생당, 국민의당 등의 한판 승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03.31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정부, 뼈 깎는 지출 구조조정…어느 부처도 예외 없다"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놓은 국민 70%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에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코로나19, 격리 위반시 강력한 법적 조치할 것"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해외 역유입과 소규모 집단감염 가능성에 대해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린다"며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다. 특히 개인의 일탈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강제 무급휴직 D-1'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내일 평택기지 앞 기자회견" / 뉴스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이날 기준으로도 타결되지 못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4월 1일부로 강제 무급휴직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은 무급휴직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표명을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탈리아 교민 530여명 1·2일 두 차례 귀국 예정(종합) / 뉴스핌
이탈리아 교민 530명이 오는 1, 2일 두 차례에 걸쳐 임시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탈리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동금지령이 내린 데 따른 조치로, 증상 유무에 따라 좌석을 분리해 항공편으로 이동하게 된다.

1989년 외교문서 비밀해제…동유럽 수교과정 비화 등 포함 / 연합뉴스
노태우 정부가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와 수교하기 위해 거액의 차관을 건넨 사실이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외교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30년 경과 외교문서 1천577권(24만여쪽)을 원문해제(주요 내용 요약본)와 함께 일반에 공개했다.

외교문서 공개한 정부 '임종석 주도한 임수경 방북' 쏙 뺐다 / 조선일보
외교부가 31일 30년 지난 외교 기밀문서 1577권(24만여쪽)을 전면 공개했다. 외교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마련된 '연례 외교문서공개제도' 시행에 따라 1994년부터 연례적으로 일부 극비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많은 기밀문서를 해제해 국민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가 이번에 기밀해제 대상연도인 1989년에 발생한 최대 국민적 관심사였던 '임수경 무단 방북(訪北) 사건'은 공개 대상에서 쏙 빼 논란이다.

[단독] "北, 코로나 환자 집 문에 대못 박아 5명 몰살" / 조선일보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지난 3월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일가족 5명이 몰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이들 가족이 코로나 의심 증세를 보여 집안에 격리됐다"며 "격리된 상황에서 치료도 못 받고 온 가족이 집안에서 죽었다"고 전했다.

[여론조사] 차기 대통령감은? 이낙연 29.7%, 황교안 19.4%, 이재명 13.6% /뉴스핌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9.7%를 기록하며 10개월 연속 1위를 이어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27일 2020년 3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전 총리는 전월 조사 대비 0.4%p 내린 29.7%로 4개월째 30%선을 횡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영 "긴급재난지원 위해 2차 추경 시급... 야당 의견 경청할 것" /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긴급재난지원금 확정안과 관련해 "완성된 대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완성된 대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코로나19가 확산될 위기를 감안해 재정 여력을 비축하려는 현실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강욱 "민주당과 통합 필요…선거 끝나면 DNA검사 해봐라" /뉴스1
열린민주당 비례후보 2번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3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 어려운 상황이 되면 통합해서 한 길을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열린당은 줄곧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 "전략적 이별, 한몸, 민주당의 효자, 문재인 정부의 두 기둥"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낙연 간판 건 민생당 "'호남 대통령' 만들겠다는데 왜 발끈?" /이데일리
민생당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의 반발이 나오자 "호남 팔이가 아니라 호남 자존심 지키기"라며 항변했다. 이연기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은 31일 "여의도 정가에는 차기 대선 유력주자로 부상한 이낙연 후보의 레이스 완주를 의심하는 눈이 적지 않다"며 "호남 출신 후보로서 복잡한 민주당 속사정을 극복해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논평했다.

[단독] 김종인 "홍준표·김태호와 후보 단일화? 큰 영향 없어" /국민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통합당을 탈당한 무소속 출마자들과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시기도 아니고 그런 것을 상상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 무소속 후보들과의 후보 단일화 추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진짜 뛰는 선거' 선언한 안철수 "400㎞ 종주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일(4월 1일)부터 400㎞ 국토를 종주하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31일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이 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희망과 통합의 정치 실현을 위한 저의 제안은 직접 현장으로 뛰어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4·15 총선을 14일 앞둔 4월 1일부터 국민의당의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으로 꼽히는 '안철수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의미다.

손학규 "비례 2번,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노욕 아닌 야심" /아시아경제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비례대표 2번 논란과 관련해 "저는 지난달 24일을 끝으로 바른미래당의 대표를 내려놓고 평당원으로서 백의종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며 "그런 제가 지난주 비례대표 2번으로 내정돼 '노욕'으로 비추어진 점은 뭐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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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대출·DSR 완화는 언제?"…갈아타기 실수요자들 '부글부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가 기대에 못 미쳐 주택 수요자들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출 관련 공약으로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70% 단일화'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 추진 시점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서다. 또한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DSR 규제는 유지하는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종잣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DSR 때문에 은행대출을 많이 받기 어려워 내집마련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 "LTV 규제 합리화, 시행시기 탄력적"…유주택자들 '실망'  22일 뉴스핌이 입수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 2022-05-2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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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큐' 외친 바이든…재계, 투자보따리 풀고 뭘 얻었나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기업들을 향해 다시 한번 '땡큐(Thank You)'를 외쳤다. 현대자동차그룹이 10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보따리를 푼 것을 비롯해 삼성과 롯데, 한화 등 국내 주요 그룹의 대미 투자가 보다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재계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을 통해 한·미 관계가 기존의 안보동맹에서 미래지향적 경제안보동맹으로 격상된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양국 기업 간 반도체, 배터리, 청정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서 기술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 상호 번영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 ◆ 현대차 105억 달러 등 재계, 대미 투자 '더 빨리, 더 많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22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면담 후 2022-05-23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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