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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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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19 격리 위반 강력 조치 경고
노태우 정부 동유럽 국가에 거액 차관 제공 문서 공개
안철수, '400km 국토대장정' 선거전략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15 총선 본 선거유세를 이틀 앞두고 정치권은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및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로 분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격리 위반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70%에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정부 부처가 먼저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이날 공개된 기밀문서에 관심이 쏠립니다. 노태우 정부가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와 수교하기 위해 거액의 차관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면 '임수경 무단 방북(訪北) 사건'은 공개 대상에서 빠져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총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의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으로 꼽히는 '안철수 마케팅'을 400km 국토 대장정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이날 각각 선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 사이,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민생당, 국민의당 등의 한판 승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03.31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정부, 뼈 깎는 지출 구조조정…어느 부처도 예외 없다"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놓은 국민 70%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에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코로나19, 격리 위반시 강력한 법적 조치할 것"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해외 역유입과 소규모 집단감염 가능성에 대해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린다"며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다. 특히 개인의 일탈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강제 무급휴직 D-1'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내일 평택기지 앞 기자회견" / 뉴스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이날 기준으로도 타결되지 못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4월 1일부로 강제 무급휴직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은 무급휴직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표명을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탈리아 교민 530여명 1·2일 두 차례 귀국 예정(종합) / 뉴스핌
이탈리아 교민 530명이 오는 1, 2일 두 차례에 걸쳐 임시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탈리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동금지령이 내린 데 따른 조치로, 증상 유무에 따라 좌석을 분리해 항공편으로 이동하게 된다.

1989년 외교문서 비밀해제…동유럽 수교과정 비화 등 포함 / 연합뉴스
노태우 정부가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와 수교하기 위해 거액의 차관을 건넨 사실이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외교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30년 경과 외교문서 1천577권(24만여쪽)을 원문해제(주요 내용 요약본)와 함께 일반에 공개했다.

외교문서 공개한 정부 '임종석 주도한 임수경 방북' 쏙 뺐다 / 조선일보
외교부가 31일 30년 지난 외교 기밀문서 1577권(24만여쪽)을 전면 공개했다. 외교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마련된 '연례 외교문서공개제도' 시행에 따라 1994년부터 연례적으로 일부 극비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많은 기밀문서를 해제해 국민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가 이번에 기밀해제 대상연도인 1989년에 발생한 최대 국민적 관심사였던 '임수경 무단 방북(訪北) 사건'은 공개 대상에서 쏙 빼 논란이다.

[단독] "北, 코로나 환자 집 문에 대못 박아 5명 몰살" / 조선일보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지난 3월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일가족 5명이 몰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이들 가족이 코로나 의심 증세를 보여 집안에 격리됐다"며 "격리된 상황에서 치료도 못 받고 온 가족이 집안에서 죽었다"고 전했다.

[여론조사] 차기 대통령감은? 이낙연 29.7%, 황교안 19.4%, 이재명 13.6% /뉴스핌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9.7%를 기록하며 10개월 연속 1위를 이어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27일 2020년 3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전 총리는 전월 조사 대비 0.4%p 내린 29.7%로 4개월째 30%선을 횡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영 "긴급재난지원 위해 2차 추경 시급... 야당 의견 경청할 것" /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긴급재난지원금 확정안과 관련해 "완성된 대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완성된 대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코로나19가 확산될 위기를 감안해 재정 여력을 비축하려는 현실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강욱 "민주당과 통합 필요…선거 끝나면 DNA검사 해봐라" /뉴스1
열린민주당 비례후보 2번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3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 어려운 상황이 되면 통합해서 한 길을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열린당은 줄곧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 "전략적 이별, 한몸, 민주당의 효자, 문재인 정부의 두 기둥"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낙연 간판 건 민생당 "'호남 대통령' 만들겠다는데 왜 발끈?" /이데일리
민생당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의 반발이 나오자 "호남 팔이가 아니라 호남 자존심 지키기"라며 항변했다. 이연기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은 31일 "여의도 정가에는 차기 대선 유력주자로 부상한 이낙연 후보의 레이스 완주를 의심하는 눈이 적지 않다"며 "호남 출신 후보로서 복잡한 민주당 속사정을 극복해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논평했다.

[단독] 김종인 "홍준표·김태호와 후보 단일화? 큰 영향 없어" /국민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통합당을 탈당한 무소속 출마자들과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시기도 아니고 그런 것을 상상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 무소속 후보들과의 후보 단일화 추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진짜 뛰는 선거' 선언한 안철수 "400㎞ 종주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일(4월 1일)부터 400㎞ 국토를 종주하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31일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이 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희망과 통합의 정치 실현을 위한 저의 제안은 직접 현장으로 뛰어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4·15 총선을 14일 앞둔 4월 1일부터 국민의당의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으로 꼽히는 '안철수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의미다.

손학규 "비례 2번,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노욕 아닌 야심" /아시아경제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비례대표 2번 논란과 관련해 "저는 지난달 24일을 끝으로 바른미래당의 대표를 내려놓고 평당원으로서 백의종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며 "그런 제가 지난주 비례대표 2번으로 내정돼 '노욕'으로 비추어진 점은 뭐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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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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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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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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