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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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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19 격리 위반 강력 조치 경고
노태우 정부 동유럽 국가에 거액 차관 제공 문서 공개
안철수, '400km 국토대장정' 선거전략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15 총선 본 선거유세를 이틀 앞두고 정치권은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및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로 분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격리 위반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70%에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정부 부처가 먼저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이날 공개된 기밀문서에 관심이 쏠립니다. 노태우 정부가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와 수교하기 위해 거액의 차관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면 '임수경 무단 방북(訪北) 사건'은 공개 대상에서 빠져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총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의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으로 꼽히는 '안철수 마케팅'을 400km 국토 대장정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이날 각각 선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 사이,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민생당, 국민의당 등의 한판 승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03.31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정부, 뼈 깎는 지출 구조조정…어느 부처도 예외 없다"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놓은 국민 70%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에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코로나19, 격리 위반시 강력한 법적 조치할 것"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해외 역유입과 소규모 집단감염 가능성에 대해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린다"며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다. 특히 개인의 일탈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강제 무급휴직 D-1'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내일 평택기지 앞 기자회견" / 뉴스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이날 기준으로도 타결되지 못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4월 1일부로 강제 무급휴직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은 무급휴직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표명을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탈리아 교민 530여명 1·2일 두 차례 귀국 예정(종합) / 뉴스핌
이탈리아 교민 530명이 오는 1, 2일 두 차례에 걸쳐 임시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탈리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동금지령이 내린 데 따른 조치로, 증상 유무에 따라 좌석을 분리해 항공편으로 이동하게 된다.

1989년 외교문서 비밀해제…동유럽 수교과정 비화 등 포함 / 연합뉴스
노태우 정부가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와 수교하기 위해 거액의 차관을 건넨 사실이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외교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30년 경과 외교문서 1천577권(24만여쪽)을 원문해제(주요 내용 요약본)와 함께 일반에 공개했다.

외교문서 공개한 정부 '임종석 주도한 임수경 방북' 쏙 뺐다 / 조선일보
외교부가 31일 30년 지난 외교 기밀문서 1577권(24만여쪽)을 전면 공개했다. 외교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마련된 '연례 외교문서공개제도' 시행에 따라 1994년부터 연례적으로 일부 극비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많은 기밀문서를 해제해 국민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가 이번에 기밀해제 대상연도인 1989년에 발생한 최대 국민적 관심사였던 '임수경 무단 방북(訪北) 사건'은 공개 대상에서 쏙 빼 논란이다.

[단독] "北, 코로나 환자 집 문에 대못 박아 5명 몰살" / 조선일보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지난 3월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일가족 5명이 몰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이들 가족이 코로나 의심 증세를 보여 집안에 격리됐다"며 "격리된 상황에서 치료도 못 받고 온 가족이 집안에서 죽었다"고 전했다.

[여론조사] 차기 대통령감은? 이낙연 29.7%, 황교안 19.4%, 이재명 13.6% /뉴스핌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9.7%를 기록하며 10개월 연속 1위를 이어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27일 2020년 3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전 총리는 전월 조사 대비 0.4%p 내린 29.7%로 4개월째 30%선을 횡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영 "긴급재난지원 위해 2차 추경 시급... 야당 의견 경청할 것" /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긴급재난지원금 확정안과 관련해 "완성된 대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완성된 대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코로나19가 확산될 위기를 감안해 재정 여력을 비축하려는 현실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강욱 "민주당과 통합 필요…선거 끝나면 DNA검사 해봐라" /뉴스1
열린민주당 비례후보 2번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3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 어려운 상황이 되면 통합해서 한 길을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열린당은 줄곧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 "전략적 이별, 한몸, 민주당의 효자, 문재인 정부의 두 기둥"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낙연 간판 건 민생당 "'호남 대통령' 만들겠다는데 왜 발끈?" /이데일리
민생당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의 반발이 나오자 "호남 팔이가 아니라 호남 자존심 지키기"라며 항변했다. 이연기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은 31일 "여의도 정가에는 차기 대선 유력주자로 부상한 이낙연 후보의 레이스 완주를 의심하는 눈이 적지 않다"며 "호남 출신 후보로서 복잡한 민주당 속사정을 극복해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논평했다.

[단독] 김종인 "홍준표·김태호와 후보 단일화? 큰 영향 없어" /국민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통합당을 탈당한 무소속 출마자들과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시기도 아니고 그런 것을 상상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 무소속 후보들과의 후보 단일화 추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진짜 뛰는 선거' 선언한 안철수 "400㎞ 종주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일(4월 1일)부터 400㎞ 국토를 종주하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31일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이 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희망과 통합의 정치 실현을 위한 저의 제안은 직접 현장으로 뛰어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4·15 총선을 14일 앞둔 4월 1일부터 국민의당의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으로 꼽히는 '안철수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의미다.

손학규 "비례 2번,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노욕 아닌 야심" /아시아경제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비례대표 2번 논란과 관련해 "저는 지난달 24일을 끝으로 바른미래당의 대표를 내려놓고 평당원으로서 백의종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며 "그런 제가 지난주 비례대표 2번으로 내정돼 '노욕'으로 비추어진 점은 뭐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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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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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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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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