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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송도와 상생 발전하는 연수갑 만들겠다"…정승연 통합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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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서 200표차로 낙선...'절치부심' 4년 만의 설욕전
"송도유원지·석산·대우자판부지, 문화·관광클러스터로 만들 것"

[인천=뉴스핌] 이지현 기자 = '214표'. 지난 20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갑에 출마한 정승연 당시 새누리당 후보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차다. 근소한 표 차이로 낙선한 정 후보는 4년 만에 이곳에서 설욕전에 나선다.

'경제전문가'인 정 후보는 이번만큼은 당선돼 연수갑 지역의 경제를 제대로 살려보겠다는 입장이다.

바로 옆 동네인 송도 국제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릴 기틀을 만들겠다는 것. 특히 옛 송도 유원지 지역과 석산, 대우자판부지 일대를 문화·관광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쉽지 않은 선거지만, 이번에는 마지막 날 1분 1초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인천=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승연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갑 후보. 2020.03.30 leehs@newspim.com

다음은 정 후보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4년만의 리턴매치다. 지난 선거에서 214표 차로 낙선했는데,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는?

▲4년 전에는 214표 차이로 졌다. 새누리당 안에서는 가장 근소한 표차로 낙선했다. 제 부족이었다고 생각한다. 그걸 교훈삼아 이번에는 그때 제가 처음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경험했던 몇 가지 실수들을 최대한 줄이자는 게 첫 번째 생각이다. 조직 문제, 정신 무장 등을 포함해 마지막 날 1분 1초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심정이다.

그때는 우리가 집권여당 입장에서 공격을 받는지 않았나. 지금은 야당 입장에서 정부 문제점과 실정을 지적하고 주민들에 알리는 입장이다. 더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실정, 문제점들을 꾸준히 그리고 강하게 전달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선거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은 어느 후보나 없을 거다. 쉽지 않은 선거라고 생각된다. 이 지역이 서울의 강남과 같은 곳이라고 얘기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세대도 교체되면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웃하는 송도 국제도시가 연수을이고 이곳은 연수갑, 원도심인데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것은 맞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왔다.

새로 생긴 아파트들도 있어 30~40대들이 많다. 이에 따라 표심도 변하고 있어 보수의 텃밭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거의 독식했다. 그래서 지방 조직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저 역시도 소신인 개혁보수를 위해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기도 했었다. 기존의 공조직을 끌어안으면서 주민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 또 현역 의원의 실질적 업적에 대해 평가하면서 주민들에게 평가를 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

-4년 전과 비교해 최근 지역주민들의 민심은 어떤가.

▲물론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야당이 왜 이렇게 발목만 잡냐. 협조할 건 하라'는 주민들도 계신다. 그런 얘기도 겸허히 받아들인다. 다만 더 많은 분들은 역시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3년이 지났는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 했지만, 조국 사태도 그렇고 과연 그것이 지켜졌느냐 하는 거다. 과연 우리가 공정한 사회고 모든 분들을 포용하려는 정부인가. 자기편만 끌어안고 반대쪽 세력은 내치려는 오만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 지적이 많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후보 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있었나.

▲정치인보다는 학자가 어울릴 인상이라고 하더라. 정치하려면 더 터프하고 강해야 하는데 말도 조용조용 하고 강하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학자가 어울리지 않냐고 하신다. 하지만 외유내강 형이라면서 용기를 주는 분도 계신다.

이번이 두 번째 본선이긴 하지만, 선거만으로는 네 번째 치르는 선거다. 이전에 예비후보로 두 번 나왔었다. 교수를 하면서 선거에 네 번 나오기가 쉽지 않다. 정치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는 것 같다. 국회의원 한 번 한다는 명예욕보다는 고등학생, 대학생 때 꿈꿨던 정치,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한 번 사는 것인데 죽기 전에 좋은 역할을 했다는 한 줄이라도 기록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치인을 꿈꿨고 유학을 갔다 왔다. 지금은 교수를 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고 계속 도전을 하고 있다.

-연수갑 지역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송도 국제도시에 고층빌딩이 올라가면서 인프라가 확충되고 발전하는 것에 비하면 같은 연수라도 원도심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 심지어 루머긴 하지만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눈 치워주는 차가 송도부터 치워주고 여긴 안 치워준다는 얘기도 있다. 인천 전체에서 연수구가 생활수준이 높지만, 갑과 을로 나눠져 있고 이쪽은 다리를 건너야 해 지리적, 심리적 단절이 있다고 본다.

결국 그것들이 경제문제로 이어진다. 저쪽은 깨끗하고 좋은 인프라가 있는데, 여기는 30년 된 낙후된 아파트, 녹물 나오는 아파트인 것이다. 또 전국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세 개가 몰려있는 곳이 연수구이기도 하다. 그만큼 수준은 높지만 영세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장애를 가진 분들, 독거노인 분들이 사시는 아파트가 있는 곳이 원도심인 연수갑이다.

결국 경제문제가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장된 것을 어떻게 골고루 사회적 약자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 연수갑은 그런 전형적 경제문제가 압축되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를 해결할 경제 전문가라는 점을 어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문제, 교통 문제도 있다. 특히 교통은 이곳이 인천 서남쪽이기 때문에 서울을 가려면 경인고속도로가 막혀서 불편하다. 원도심에 KTX 역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고, 서울까지 가는 순환버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교통문제를 잘 해결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 과제다.

-핵심 공약이 있다면?

▲경제 문제에 대해 특히 원도심과 송도 국제도시 간의 상생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격차가 있는 것을 줄이는 건 어렵겠지만,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대표 공약으로는 연수갑, 을 지역에 옥련동이라는 곳이 있다. 이곳에 서울 사람들도 많이 놀러왔던 송도 유원지가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중고차를 주차해 놓는 곳이 됐다. 중고차를 잔뜩 쌓아놓고 아랍이나 러시아로 수출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많다.

인천과 서울시민들의 마음의 휴식처였던 송도 유원지가 중고차 전시장처럼 됐다. 불법인데 시에서도 행정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을 조속히 대체 이전해야 하고 복원해야 한다.

또 옆에 송도 석산이 있다. '별에서온 그대' 드라마를 찍었던 장소기도 해서 중국인도 여행 목적으로 오고 있지만 개발이 안 되어 있다. 또 그 옆에 대우자판부지라고 넓은 땅도 있다. 그곳에 이전부터 한국판 디즈니랜드를 만들자는 구상도 있었는데, 여러 규제 문제나 재원확보 문제로 잘 안 되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최대한 노력해 풀 것은 풀고 재원도 최대한 마련해서 문화관광 중심의 클러스터를 만들고 싶다. 주민들의 휴식처, 공원, 테마파크, 박물관 등 여러 가지가 복합돼 인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안식처, 더 나아가 이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등을 이루어내고 싶다.

[인천=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승연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갑 후보. 2020.03.30 leehs@newspim.com

-상대 후보는 현역 의원이다. 상대 후보와 비교해 후보만의 강점이나 필승 전략이 있다면?

▲저는 경제 전문성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한다. 4년 전에도 제가 현수막을 '경제전문가'라고 걸었더니 그분은 '실물경제전문가'라고 하더라. 기업 회계 말고 어느 정도 경제를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때 차별화를 못시켰다. 이번에 토론회 등 주민들에게 알릴 기회가 있으면 경제에 있어서는 역량이나 경험이 다르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또 저는 20년 이상 교육계에 종사해온 사람으로서 교육 문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지난 4년 전에는 순식간에 선거가 끝났는데 이번에는 2주 전부터 본선 들어가면 최대한 주민들에게 알려 누가 진정 이 지역과 나라의 경제와 교육을 살릴 사람인지를 심판 받고 싶다.

-경제전문가로서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나. 또 경제를 살리려면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가 겹쳐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소득주도성장의 의도는 괜찮다고 본다.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을 높이고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의도는 좋지만, 실험적으로 성공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경제학을 쭉 가르쳐왔지만, 교과서에서도 그런 식의 수요 측면을 정부가 나서서 자극해 수요를 만들어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이론은 있지도 않고 성공한 사례도 없다. 실패 사례만 있다. 세금 퍼주면서 복지 늘리던 남미, 남유럽 같은 곳들이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결국은 경제 성장을 하려면 기술 혁신을 해야 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하며 R&D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우파정당에서 주장했던 것들을 조금 다듬어 기업들이 기술개발과 투자를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풀어주고 법인세도 낮춰주는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공급 측면에서 혁신이 이뤄져야 성장 동력이 되는 것이다. 성장이 돼야 분배가 된다.

성장이 안 되고 알을 낳는 거위가 죽어가는 데 분배를 늘리면 다 같이 죽는 것 아니겠나. 저도 경제학자 중에서는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다. 성장은 분배를 잘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장을 죽여서 되겠나. 정부가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설 수 있는 환경을 하루 속히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전체 도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안을 내놨다. 경제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나.

▲이해가 안 된다. 결국 진보정권에서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로 가자는 것 아닌가. 물론 의료나 교육은 보편적 복지로 갈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우리 경제 수준이 올라갔을 때 가능한 얘기다.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은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경제를 살릴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많이 든다.

이럴 재원이 있으면 코로나 사태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게 차라리 200~300만원을 드리고 100만원을 안 받아도 살아갈 수 있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복지가 아닌가 싶다. 경제정책은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지, 보편적 복지 사고방식으로 국민 세금을 쓰는 것은 우려가 된다. 효과도 미미할 것이고 세금만 낭비하는 것 아닐까 싶다.

-21대 국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일은?

▲경제학을 쭉 전공해왔기 때문에 경제 관련 상임위에 배속이 되길 원한다. 교토 대학에서 기술혁신 문제로 박사논문을 받았다. 기업들의 기술혁신 문제를 어떻게 잘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고민하고 싶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벤처기업들도 결국은 기술로 살아남아야 한다. 정부 역할에 한계는 있겠지만 인센티브를 주고 규제를 풀면서 그러한 기술 발전을 유도할 수는 있다. 그런 일을 하고 싶다.

더 나아간다면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감에 있어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과 어떻게 잘 외교적으로 국제경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FTA나 경제 통합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정치 이데올로기 대립이 동북아시아에 남아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했듯이 어렵지만 우리와 중국, 북한, 러시아 등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 한 몸이 되어갈 때 정치 이데올로기의 대립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보수 정당에 몸을 담고 있지만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정치는 정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다. 진보, 보수를 떠나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정치를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보수정당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진 자들을 위한 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보수 중에서도 우리가 지향한 개혁적 보수, 깨끗하고 따뜻한 보수가 있지 않나.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보수가 위기에 쳐했고, 앞으로는 극복해야 할 과제다. 그런 보수를 하고 싶고, 앞으로 정치를 한다면 약자 편에서 그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

-개혁보수를 지향한다고 했는데 21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내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싶은지.

▲물론 정통 보수가 지향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원칙과 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니 존중한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 보수가 챙기지 못했고, 언제부턴가 진보가 점령하다시피 한 공정과 정의, 약자를 위하는 것을 해야 한다. 이는 어찌 보면 보수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정통보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지키면서 우리가 등한시했던 중도 쪽의 개혁적 성향들, 사회적 약자를 품는 것을 보수가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다. 

[인천=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승연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갑 후보. 2020.03.30 leehs@newspim.com

◇ 정승연 인천 연수갑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

교토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박사

(전)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

(전) 인천교육기부네트워크 대표

(현)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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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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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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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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