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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당정, 긴급재난지원금 '힘겨루기'...文, 여당 손 들어줘

與 '지원대상 전 국민 70~80%' vs 기재부 "중위소득 100%"
靑 "문대통령이 결단, 국민에게 사기 진작 필요하다 판단"

  •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8:07
  •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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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 이내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된 재난기본소득 개념을 바탕으로 청와대는 1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던 지난 19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3차 비상경제회의 [사진=청와대] 2020.03.30 dedanhi@newspim.com

청와대는 그동안 현금성 지원에 대해 지자체의 문제 인식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신중했다. 다만 △국민 수용도 △지자체의 노력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고려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우고 접근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경제 공항 가능성이 언급되는 등 경제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커지자 청와대는 저소득 계층과 어려운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지원하는 방침을 정했다.

결정 과정에서 격론도 상당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지원 폭을 줄일 것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은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버틴 것이다.

특히 지난 29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는 당정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의 70~80%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세운 반면 기재부는 중위소득 100%, 즉 전 국민의 50% 이하까지만 지급하는 안으로 맞섰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2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당정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갔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격론이 벌어졌다. 결론은 문 대통령이 내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에 최종 결단을 했다"면서 "지금 시기가 국민들에게 위로와 사기 진작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일부 지자체장이 주장한 국민 전원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은 막판에는 유력한 안이 아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정 당국에서 할 수 있는 여력 등을 봤을 때 기본소득 자체는 애초에 유력한 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진통 끝에 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안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상품권이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국회가 4월 국회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5월 안에 실제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자체장들이 제안한 전국민 대상 지원보다 선별적 지원 방식을 선택해 나타날 수 있는 행정력 낭비나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달 방식 등을 구성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당국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간상 문제를 검토해 전달 방식을 짜고 있을 것"이라며 "추경안이 통과되면 목표인 5월 중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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