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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통합당 선대위 '거절' 김종인 "文, 편안히 임기 마칠 가능성 낮아"

기사입력 : 2020년03월21일 12:12

최종수정 : 2020년03월23일 09:28

김종인 회고록 '영원한 권력은 없다' 출간
"나는 국민앞에 두 번 사과해야…박근혜·문재인 정부 탄생시킨 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편안히 임기를 마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독설을 했다. 그는 최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선대위원장직 제안을 거절하고 이번 총선에서는 야인으로 남았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일 회고록 '영원한 권력은 없다'를 출간했다. 그는 책에서 "영원한 권력이란 없는 법"이라며 "이 순간 재임하고 있는 대통령도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 편안하게 임기를 마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누군가 대통령이 되면 그 세력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의 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박근혜의 비극은 되풀이되고 또 되풀이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사진=뉴스핌 DB]

김 전 대표는 책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밤 늦게 자택을 찾아왔던 때를 회고하며 "당시 문 대통령이 '박근혜 후보와 완전히 결별하고 나를 도와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그 말을 듣고 약간의 모욕감마저 느꼈다"며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보다 나아 보이지도 않았고, 그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문재인 후보는 주변이 좀 복잡한 사람이었다"면서 "그를 에워싸고 있는 그룹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 뻔했다"며 "문재인은 뚜렷한 정치적 비전이나 소신이 없어 보이고 여러모로 나라를 이끌만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으로 보여 제안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2016년 다시 만나게 된다. 당시 문 대통령이 김 전 대표에게 비대위 대표 자리를 제의하면서다.

김 전 대표는 "당시 문재인은 밤중에 연달아 세 번이나 찾아왔는데 혼자 오는 법이 없었다. 수줍은 사람이었다"면서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요직을 맡았던 사람들과 함께 나를 찾아왔는데, 주로 배석자가 이야기를 하고 문 대통령은 거의 말을 하지 않다가 '도와주십시오'라는 말만 거듭했다"고 회상했다.

결국 김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의 제의를 받아들여 2016년 민주당의 총선을 이끌었다. 당시는 보수 정당의 압승이 예상되던 때였는데, 김 전 대표는 민주당 의석 123석을 확보해내며 제1정당 자리를 얻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김 전 대표와 민주당의 마지막은 좋지 않았다. 당시 총선에서 김 전 대표가 비례대표 2번에 이름을 올리자 친문(文) 지지층이 '셀프 공천'이라고 비난한 것.

김 전 대표는 "당시 문 대통령이 '비례대표를 하면서 당을 계속 맡아달라'고 했었다"며 "나는 평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자리를 얻기 위해 잘 보이려 노력해본 적이 없고 민주당을 책임지고 바꿔나가겠다는 나름의 각오를 가지고 있었다"며 비례대표 2번에 이름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이후 그런 일이 발생하자 (문 대통령은) 전후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나몰라라 입을 닫은 채 은근히 그 사태를 즐기는 태도를 취했다"며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는 정도가 아니라 숫제 파렴치범 취급하는 모양 아니냐"고 비판했다.

결국 김 전 대표는 2017년 3월 민주당을 탈당했고 의원직도 내려놨다.

김 전 대표는 책에서 "그간 어려울 때 도와달라 하소연하다 정치적으로 재기하면 본인이 잘 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태도가 돌변하는 정치인을 여럿 만났고, 당이 위기일 때 무릎까지 꿇으면서 도와달라 호소하다 막상 선거가 끝나면 국민은 아랑곳 않고 호의호식하는 정당도 많이 봤다"며 "그들(민주당)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지 이제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지난 2006년 처음 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당시를 김 전 대표는 "생각보다 공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려는 태도가 느껴졌다"고 기억했다.

또 2008년 대선에 나설 때도 "문제를 일으킬 조건 자체가 없는 사람으로 보였다"면서 "형제들이 있지만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관계를 정리하고 있었고 결혼을 하지 않아 남편이나 자식 또한 없었다. 돈에 대한 욕심도 없어 보였고 주변이 비교적 간단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과 사이가 어긋났을 때는 평가가 달라졌다. 당시 김 전 대표는 경제민주화 공약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졌었다.

김 전 대표는 당시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당연히 박근혜 혼자 오려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뒤에 여러 사람이 줄지어 9명이 따라 들어왔다"며 "거의 협박하는 분위기였다. 정치가 동네 건달들이 힘자랑 하는 놀이터도 아닐진대 이건 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나는 국민 앞에 두 번 사과해야 한다"며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이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이라고 언급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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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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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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