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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3/20(금)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07:41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09:31

- 日 전문가회의 "코로나19, 일본 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질 위험 있어"/지지
新型コロナ、大規模流行リスクも=現在は一定程度抑制―政府専門家会議

- 日 공정위, 현대중-대우조선 합병 2차 심사 개시/지지
韓国造船2社の統合を精査=公取委が2次審査開始

- 트럼프 "올림픽 개최, 아베 총리의 결정의 따를 것"/지지
五輪開催、日本の判断尊重=施設整備で「素晴らしい仕事」―米大統領

- 전문가 회의, 홋카이도 대책에 "일정한 효과"...신규 확진자 억제 인정/아사히
爆発的拡大、防げ 北海道対策「一定の効果」 専門家会議、新規感染者抑制と認定 新型コロナ

- 완전한 형태의 올림픽이란...아베 총리 "축소 없고 관객과 함께 감동"/아사히
完全な形での東京五輪とは――首相「縮小せず」「観客も一緒に感動」 開催時期は明言せず

- 방일 관광객 감소, 관광지에 직격..."매출 10%...가게 못버텨"/아사히
訪日客激減、観光地を直撃 「売り上げ1割、店もたない」 新型コロナ

- 日여야당, 코로나19 대책에 온도차...연락협의회 첫 회의/아사히
コロナ対策、与野党温度差 野党「協力し果実を」/与党「意思疎通の場」 連絡協議会、初会合

- 올림픽 개최여부와 선발전 문제로 현장 당혹...선수 측에선 불안의 목소리/아사히
「五輪は」「選考は」、現場困惑 IOCと意見交換、選手側から不安の声も

- 우한 신규감염 제로에도 불신과 불안/산케이
武漢、新規感染「ゼロ」も不信と不安 封鎖からもうすぐ2カ月

- 일본, 코로나19로 내정 취소 21명...절반은 숙박·음식업/아사히
内定取り消し21人 半数は宿泊・飲食業 新型コロナ

- 일본 상왕부부, 26년만에 황거 떠나...가나가와현으로/아사히
上皇ご夫妻、皇居にお別れ 仮御所転居へ葉山に

- 베트남, 21일부터 일본 비자 면제 조치 중단/지지
日本のビザ免除、21日から停止 新型コロナで ベトナム

- T모바일, 스프린트 합병자금 준비...'조기 완료' 강조/지지
Tモバイル、スプリント合併資金を準備=「早期の完了」強調

- 도쿄올림픽 성화, 일본에 인도...26일부터 봉송 시작/지지
東京五輪聖火、日本に引き渡し=コロナで式典の規模縮小

- ANA, 노조 측에 5000명 일시 휴업 제안/지지
ANA、5000人に一時休業=労組に提案、減便対応―新型コロナ

- 아베 "완전한 개최, 규모 축소나 무관중 개최 않겠다는 의미"/지지
安倍首相、規模縮小・無観客を否定=五輪「完全な形」めぐり

- 日 장기금리, 1년 4개월래 최고치로 상승...BOJ, 긴급 국채 매입/지지
長期金利上昇、1年4カ月ぶり水準=日銀は国債緊急買い入れ

- 日 관방장관 "코로나19, 중국에서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지지
新型コロナ「中国発生は明らか」=菅官房長官

- 세계 자동차 생산, 40% 감소...미국에서는 일시 80%까지 감소/닛케이
世界の車生産、4割弱減 新型コロナで操業停止 米では一時8割減

- 미일, 미사일 요격력 강화...최신예 이지스함 취역/닛케이
日米、ミサイル迎撃力強化 最新鋭イージス艦就役

- 일본발 입국 제한, 100개국 넘어서/닛케이
日本からの入国制限、100カ国超に広がる

- 日, 2월 방일 관광객 58% 감소...중국인은 88% 줄어/요미우리
2月の訪日外国人58%減、下落幅は東日本大震災以来…中国人は88%減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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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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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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