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녹색당 불참에 성추행 논란까지…더불어시민당 곳곳서 적신호

기사입력 : 2020년03월18일 20:02

최종수정 : 2020년03월18일 20:10

민주당 일방통행에 뿔난 녹색당, 18일 결국 불참 선언
미래당도 참여 불투명…경력 일천한 정당들로만 구성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출범도 하기 전에 암초를 만났다.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군소정당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녹색당이 민주당과의 선거연합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는 한 군소정당 대표가 과거 여성 봉사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배근, 우희종 시민을위하여 공동대표. kilroy023@newspim.com

녹색당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협상을 주도하는 선거연합정당 참여는 여기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녹색당은 당원 총투표를 통해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미래당 등과 선거연합 플랫폼 정치개혁연합 참여를 추진했다.

하지만 전날 민주당이 정치개혁연합 대신 또 다른 비례대표 선거연합인 '시민을 위하여'에 참여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시민을 위하여'에는 민주당 외에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평화인권당이 참여했다. 

'시민을 위하여'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명을 '더불어시민당'으로 결정했다고 밝힘과 동시에 녹색당, 미래당이 참여하는 정치개혁연합과 선거연대 협상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결국 녹색당은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 없이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이날 오후 발표했다. 녹색당은 "민주당이 녹색당의 비례대표 후보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지적하며, 후보자 명부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행사하려 했다"며 "후보자 명부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도입한 방식에 따라 검증할 것을 주문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정당 대 정당'으로서의 연합이라면 꿈도 꿀 수 없는, 기득권 정치의 전형적 방식과 폭압적 태도"라며 "2020년 선거연합은 여기서 중단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3.18 kilroy023@newspim.com

미래당도 현재로선 더불어시민당 참여가 불투명하다. 미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선거연합 논의가 본래의 취지를 망각한 채, 오직 집권 여당의 위성정당 명분 세우기에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래당은 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가장 책임이 큰 민주당을 비롯해서 정치개혁을 추동했던 제정당세력은 선거연합을 위한 머리를 맞대고, 시민사회계는 플랫폼 통합 노력에 혼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당과 미래당을 제외하면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는 나머지 정당들은 정당으로서의 역사가 일천하다.

중앙선관위 등록현황을 보면 가자환경당은 올해 2월 27일, 기본소득당은 1월 22일이다. 시대전환은 이달 6일에 등록했다. 평화인권당은 기존 '인권정당'과 평화통일당 창당준비위원회가 통합해 지난 2월10일 등록됐다.

이런 가운데 가자환경당 대표가 과거 여성 봉사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매일경제 신문은 "지난 2013년 2월 가자환경당 대표는 같은 봉사단체 회원으로 활동했던 여성 3명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며 "피해자 중 한 명은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자였다"고 보도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