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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R&D 지원 기획부터 국민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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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소기업 집중육성 품목 지정, 국민 참여형 제도 도입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기술이 제품화될 수 있도록 R&D 기획 단계부터 국민의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는 길을 확대한다.

중기부는 국민참여형 집중육성품목 도출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대국민 기술수요조사', '재밍(Jamming, 온라인 브레인스토밍)', '사업성 평가단'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12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개최된 코로나 19 관련 '착한 프랜차이즈' 차담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0.03.17 justice@newspim.com

그동안 중기부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통해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중소기업 유망기술과 중소기업에 적합한 상용화 기술개발 품목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해 왔다.

중소기업 집중육성 품목의 기획과정에서 개발기업의 R&D 수요조사 결과를 중점적으로 반영한 결과,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성과는 있었다.

그러나 정부 R&D 지원효과를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에 따라 기술로드맵 집중육성 품목의 기획과정을 R&D 수요자 중심에서 '국민참여형 도출방식'으로 개선한다.

첫 번째로, 국민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신기술 및 제품개발에 대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술수요조사를 기술로드맵 누리집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 아이디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기술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IBM이 미래기술예측과 기술로드맵 수립에 활용해 온 재밍(Jamming)을 도입한다.

재밍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유망기술과 관련된 문제들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토론하여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기술로드맵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제안한 유망기술은 R&D 국민평가단, 투자심사역(VC)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집중육성 품목 사업성 평가단'을 통해 실용성, 시장성 등을 평가한다.

사업성이 우수한 과제는 2021년 중소기업 R&D 지원품목 후보로 추천되며, 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에서 집중육성 품목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발굴된 4차 산업혁명 분야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집중육성 품목과 전략기술에 대해 중기부는 2021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등 R&D 과제 공모 시 품목지정 방식으로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2019년도 AGRI(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우수인턴으로 선정된 반창환 씨가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 오디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2020.03.17 justice@newspim.com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일반 국민이 제안한 생활밀착형 기술, 사회문제해결 아이디어 등을 R&D 기획 단계부터 반영해 중소기업 R&D 과제를 통해 제품화로 이어져 중소기업 R&D 지원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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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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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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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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