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한 안성…중기 일반산단 조성도 '차질'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11:33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1:33

안성시,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당왕동 거주 67세 여성
안성중소기업 일반산단, 감정평가사 현장실사 2주간 연기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 안성시에서 첫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하자 안성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려던 사업 일정도 차질이 생겼다.

10일 경기도시공사 및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안성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는 코로나19 여파로 감정평가사들의 현장실사 일정이 2주간 연기됐다.

현장실사를 하려면 주민들이 다 모이고 평가사들이 주민들을 한 명씩 다 만나야 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시공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삼가라는 지침을 내렸고 감정평가협회에서도 평가사들에게 같은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2일 시작 예정이었던 현장실사 작업은 오는 16일로 미뤄진 상태다. 확진자 추가에 따라 일정은 더 연기될 수 있다.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제4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은 경기 안성시 서운면 신기리, 양촌리, 동촌리, 미양면 양변리 일원 70만7877㎡(21만4133평) 부지에 산업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안성시, 경기도시공사, 중소기업중앙회며 사업기간은 2017년~2021년까지다. 총 사업비는 1400억원(용지비 770억원)이다.

현재 안성시의 코로나19 감염증 현황은 ▲확진자 1명 ▲자가격리 23명 ▲검사중 12명이다. 안성시 당왕동 대우아파트(1차)에 사는 67세 여성(A씨)은 지난 8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안성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확진자 동선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이달 6일 안성시 미양면 소재 S&P연마 회사까지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했다. 이달 2~6일까지는 CCTV 조사결과 접촉자가 없었다.

안성중소기업 일반산단 사업지 중 일부(미양면)가 안성시 내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된 셈이다. 당초 사업시행자는 이달 말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다음달 1일 협의보상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는다면 감정평가에 차질이 생겨 토지보상 일정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안성시 홈페이지]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 절차는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작년 11월 15일)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손실보상협의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순이다.

보상금 지급방법은 현지인(법인포함)의 경우 전액 현금보상이다. 부재 부동산 소유자는 1억원까지는 현금, 1억원을 넘는 금액은 채권(다만 양도소득세는 현금 지급)이다.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과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한다.

보상금을 산정하려면 소유자, 시·도지사, 사업시행자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3곳이 약 1개월간 평가를 진행한 다음 이를 산술평균해야 한다. 이 사업의 감정평가법인은 경일(소유자 추천), 통일(경기도 추천), 가운(경기도시공사가 감정평가협회에 의뢰해 추천받음) 3곳이다.

경일 감정평가법인의 주영민 평가사는 "코로나 때문에 평가사들이 안성중소기업 일반산단 편입 토지에 현장실사 나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오는 13~14일경 대책위원회, 평가사들과 협의해서 16일 현장실사를 재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 안성보상사업소 관계자는 "현재 감정평가사들은 내부에서 물건내역 확인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현장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기에 앞서 물건내용을 파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을 봐서 현장실사 일정을 다시 한 번 상의해야 한다"며 "향후 일정 잡히면 대책위원회와 협의해 토지소유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