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거부권 행사해달라" 박재욱 대표, 대통령에 읍소

기사입력 : 2020년03월06일 17:12

최종수정 : 2020년03월06일 17:12

"국토교통부와 국회 결정은 대통령 말과 의지 배반하는 것"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타다금지법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읍소했다.

박 대표는 일명 '타다금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일보직전인 상황에 이르자, 6일 호소문을 통해 "3월 6일 국회에서 통과될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는는 호소문에서 "1만2000명의 드라이버와 172만명의 이용자를 대신해서 글을 쓴다"며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이 공표한 국정철학을 거스르고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면서까지 한참 성장하는 젊은 기업을 죽이고 1만2000명의 일자리를 빼앗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보고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도 살 수 있는 상생안이라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알고 싶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맞고,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회를 거부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박재욱 VCNC 대표의 글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재욱 VCNC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박 대표, 이재웅 쏘카 대표는 앞서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방문해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03.03 kilroy023@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3월 6일 국회에서 통과될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 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상황의 위급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1만 2천명의 드라이버와 172만명의 이용자를 대신해 이 글을 씁니다.

타다 대표 박재욱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님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타다의 1만 2천 드라이버가 실직하지 않도록, 100여 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드라이버와 동료들에게 일자리를 지키고 혁신의 미래를 보여주겠다는 저의 약속은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밖에는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올해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타다'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타다'처럼 신구 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택시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같은 새로운, 보다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저는 뛸듯이 기뻤습니다. 최고의 응원군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것이고 타다의 도전과 모험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2월 19일 재판부는 검찰의 1년 실형의 유죄 구형에 대해 쟁점이 되는 모든 사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법의 판단을 받은 저는 다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그를 대신한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했습니다.

대통령님.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택시표를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이철희 의원과 채이배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기존의 만장일치라는 룰도 버리고 강행처리를 감행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코로나19대책이나 부동산대책이 아닌 '타다금지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회를 훑고다니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표한 국정철학을 거스르고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면서까지 한참 성장하는 젊은 기업을 죽이고 1만 2천명의 일자리를 빼앗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보고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도 살 수 있는 상생안이라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당장 투자가 멈추고 그동안 감당해온 수백 억의 적자는 치명상이 된다는 것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도 아는 사실입니다.

타다는 인공지능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와 운용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이지만 일자리를 없애는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타다 드라이버 1만2천명은 플랫폼경제의 자율선택형 일자리 중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4대보험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택시와의 상생모델인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 기사님들이 부제 없이, 배회영업의 피로감 없이 최고 연 1억 수입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타다는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정부의 어떤 지원금도 혜택도 받지 않으며 새로운 생태계를 일으켜 왔습니다.

무엇보다 타다는 국토부장관도 인정했듯이 172만 이용자,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대통령님은 지난 해 인공지능 국가전략과 미래차 국가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타다와 쏘카는 그 배경 위에 서 있는 가장 강력하고 새로운 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달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맞습니다.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회를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에게 창업을 권할 수 없는 사회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위해 대통령님의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젊은 기업가가 무릎을 꿇고 말씀드립니다. 괜찮은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는 취임사의 시작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진실한 역사의 문장으로 마주하고 싶습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년 3월 6일 박재욱 올림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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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