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D-50] 급부상한 '코로나 변수'…정권책임론·총선연기론 '솔솔'

기사입력 : 2020년02월25일 17:01

최종수정 : 2020년02월25일 17:01

4·15 총선 앞두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국회도 '셧다운'
'정부·여당 책임론' 터질까 與 전전긍긍…"총선 연기" 주장도
현장에선 후보들 속앓이…"마스크 낀 마당에 대면 운동 제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15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가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국회는 25일 사상 초유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에 들어갔다. 전국 현장에서도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총선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총선연기론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코로나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연합 회장이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토론회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는 24일 오후 6시 방역을 시작하고 이후 39시간 동안 일시 폐쇄를 결정했다. 사진은 25일 오전 일시 폐쇄된 국회의 모습. 2020.02.25 kilroy023@newspim.com

◆ 총선 앞두고 '정권책임론' 나올라…與 '긴장'

여당은 연일 '대국민 단결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번 사태가 정권책임론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5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고 단 1분의 시간도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대응해주길 부탁한다. 국민의 성숙한 의식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지속되자 곤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가뜩이나 열세지인 TK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결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대구·경북 확진자는 731명이다. 국내 전체 확진자(893명)의 82%에 달한다.

대구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일주일 새 대구 감염자가 500명을 넘어섰다. 주민들이 겁에 질려 '패닉'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대구·경북 봉쇄 파문'에 당내 잡음이 일기도 했다. 고위 당정청협의회 브리핑에서 "대구·경북지역에 최대한의 봉쇄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발언이 나오면서다. 민주당은 즉각 '물리적 봉쇄가 아닌 전파 통로 차단 취지'라고 해명해 일단락됐으나 TK 후보들은 날선 반응을 보였다.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은 "배려없는 언행을 삼가해달라"고 질타했고, 또 다른 예비후보 역시 "지역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를 버렸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렇잖아도 힘든 마당에 자극적인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꼬집었다. 

기세를 몰아 야당은 정부·여당에 사태 책임을 돌리며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공식일정이 중단된 이날도 미래통합당은 SNS를 통해 정부 대응을 질타하고 나섰다. 황교안 당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조치는 중국발 입국금지"라며 정부가 즉각 중국발 입국을 전면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총선 프레임에서 정부심판론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봤다. 

[서울=뉴스핌]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회가 24일 오후 6시부터 39시간 방역을 위해 폐쇄됬다. 24일 밤과 25일 새벽에 걸쳐 보건소 관계자들이 국회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2020.02.25 photo@newspim.com

◆ 총선연기론 '솔솔'…"선거 유불리 따지지 말라" 반박도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일각에선 총선 연기론이 솔솔 나온다.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역대 최저 수준의 투표율이 나올 것이란 주장이다. 

유성엽 민생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선거운동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주 코로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총선 연기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전 대표도 21일 "중국 입국을 통제하고 선거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평론가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70대 이상 노약층 투표율이 눈에 띄게 떨어질 수있다. 이 경우 보수진영에 불리할 것"이라며 "팽팽한 여야 접전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승패가 뒤바뀔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선과 총선을 대통령이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총선을 실제 연기하긴 어렵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야당 일각에서 총선연기를 말하고 있지만 적절치 않다"며 "선거에 미칠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한참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총선연기론을 말할 때가 아니고 긴급쟁정명령 추경 착한임대 착한대출 등 긴급하고 광범위한 수단을 얘기할 때"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의 설훈 의원과 박지원 민생당 의원,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역시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제히 총선연기론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황태순 평론가는 "오는 5월 29일이면 현역 의원 임기가 만료된다. 그 이후에도 국회가 구성돼 있지 않으면 헌정 중단 사태가 벌어진다"며 "6.25 전쟁 때도 선거는 치렀을 정도니 총선 연기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을 연기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감염에 대비해) 인파가 분산되도록 투표소 수십수백개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차질없이 투표가 진행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이해찬 대표(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다섯번째),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여섯번째)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마스크를 쓴채 입장을 하고 있다. 2020.02.25 kilroy023@newspim.com

◆ 움츠러든 선거판에 후보들 속앓이…"신인들만 불리해" 하소연도

여야를 막론하고 전국 총선 현장은 한껏 움츠러들었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초선 의원은 "명함을 나눠주면 안 받는 시민들이 많다. 코로나 사태 전과 비교해 (명함을 받는 비율이) 1/3 정도로 줄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원외 후보는 "선거 분위기 자체가 가라앉았다"며 "지금쯤이면 총선 레이스에 불이 붙었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선거판에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원외·신인 후보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형국이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오프라인 선거운동에 제동이 걸린 데다 마스크까지 착용하면서 얼굴을 알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수도권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원외 후보는 "인지도 있는 현역들과 달리 무명 신인들은 대면 운동 외엔 얼굴을 알릴 길이 없다"며 "유세 내내 마스크를 끼고 다녀 손해가 막심했는데, 이젠 대면 선거운동까지 전면 금지됐다"고 토로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코로나 사태마저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앓는 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전체적으로 정치 현역들에게 유리한 구도"라며 "정치신인들은 길에 다니며 유권자 손도 잡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