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법원도 코로나 비상…윤석열, 수사관 확진에 지역방문 중단·법원도 출입 '통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구지검 서부지청 수사관 1명 확진…대검, 긴급회의 후 조치
윤석열 검찰총장, 27일 대구고·지검 방문 3월로 연기
대구 법원 사실상 '휴정'…서울중앙지법도 최고수준 대응 태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국적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검찰과 법원도 긴박하게 대응 태세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진행 중이던 지역 검찰청 순회 방문을 일단 중단하고 일선 검찰청의 소환조사 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법원 역시 대구법원을 중심으로 재판 진행을 미루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구 서부지청 소속 수사관 확진사무실 폐쇄·긴급 방역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10 dlsgur9757@newspim.com

2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를 열고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지검 서부지청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대응 매뉴얼에 에 따라 신속히 조치했다.

서부지청은 A씨가 같은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그가 근무하던 사무실을 폐쇄하고 방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접촉 직원들은 자가격리 조치됐다.

앞서 검찰은 A 씨 모친이 감염 검사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지난 20일부터 A씨를 자가격리 조치했다. 이에 지금까지 민원인 접촉은 없는 상황이다.

윤 총장은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이 확정 판정을 받으면서 오는 27일 예정이던 대구·고지검 방문을 우선 취소하고 오는 3월 이후 방문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지난 20일엔 광주 등의 일선 검찰청을 방문하는 등 취임 이후 첫 지역 순회방문을 진행 중이었다.

대검은 이에 앞서 21일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코로나19대응TF를 구성하고 18개 지검에도 대응팀을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선 검찰청에는 당분간 검찰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내려 보냈다.

또 '감염자 확산방지 및 수사 등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부득이하게 피조사자를 소환하거나 체포·구속, 형 집행을 하게 되면 단계마다 대상자의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감염병 환자로 확인될 경우 소환 연기나 형집행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단계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대구법원은 사실상 '휴정'서울중앙지법도 발열 체크 등 출입 통제

이날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국 각급 법원에 대구법원이 수립한 대책들을 공유했다.

대구법원은 오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구속심사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건은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일정을 변경하도록 재판부에 권고한 상태다.

또 유증상자의 법원 출입을 막기 위해 출입구 14곳 가운데 9곳을 폐쇄하고 모든 개방 출입구에는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했다.

원래 법정에서는 마스크나 모자 착용 등이 금지된다. 그러나 지난 20일부터는 법정 내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 청사인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고법 청사는 아직까지 휴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법정감염병 발생 단계별 대응(4단계)' 지침 중 최고 수준인 '심각' 수준의 조치들을 고려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국내에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은 4일 '법정 감염병 발생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2020.02.04 kintakunte87@newspim.com [자료=서울고등법원]

심각 수준에서는 건물 출입구에 전체 출입 인원에 대한 체열을 측정하고 필요시 출입구 일부 등이 폐쇄될 수 있다.

열감지 카메라 설치와 일부 출입구 폐쇄 등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재판 당사자라도 귀가 조치될 예정이다.

또 최근에는 재판장이 법정을 찾은 시민들에게 재판 진행에 앞서 직접 '마스크가 있으면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청사에서도 출입구 검색대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있고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24일부터 구내식당에 민원인 입장을 통제할 계획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