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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7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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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기재·산업·중기부 업무보고…경제활력 행보 박차
오늘부터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여야, 총선 전 대격돌
보수진영 미래통합당 오늘 오후 2시 공식 출범...의석 115석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진영이 마침내 하나로 뭉쳤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등 범보수 진영이 오늘 '미래통합당'으로 모입니다. 지난 2017년 대선 이후 사분오열됐던 보수진영이 3년 만에 비로소 다시 한 지붕 아래 모이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통합신당을 발족합니다. 통합의 캐치프레이즈는 '2020 국민 앞에 하나'라고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신당이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보수진영이 하나로 합치는 것은 정치권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변곡점으로 보여집니다. 

미래통합당이 정식 출범하면 기존 보수정당들의 명칭은 사라지고 4·15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모두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오게 됩니다. 통합신당의 지도부 구성도 범보수진영 인사들을 총망라했습니다. 황교안 심재철 등 기존 자유한국당 지도부 외에 원희룡 제주지사, 새보수당 이준석 젊은정당비전위원장, 김영환 전 국민의당 의원, 김원성 전진당 최고위원을 더해 총 12명으로 지도부가 꾸려집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합당 결과인 미래통합당이 오늘 공식 출범하면서 다음 수순인 공천 물갈이의 폭에도 관심이 모여집니다. 인적쇄신은 당내 기득권 세력으로 꼽히는 TK(대구‧경북) 현역들의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동시에 물갈이 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을지에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철수, 다시 국민의당으로 국민 선택 받겠다는데...'[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주황색 풍선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기재·산업·중기부 업무보고…경제활력 행보 박차/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경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코로나19 사태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보고는 올해 신년 업무보고의 공통 슬로건인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을 바탕으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별도의 부처별 슬로건 아래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메시지를 낼 방침이다.

22일 만에 모습 드러낸 김정은...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YTN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친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을 맞아 22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고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다만 매년 개최하던 광명성절 기념 중앙보고대회는 등 대규모 경축행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단독] 北도 방역 비상… 일부 소식통 "신의주서 첫 확진" 주장/ 동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 당국이 중국을 거쳐 들어온 입국자를 한 달간 격리하고, 중국 등을 통해 코로나19 진단 키트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동계훈련 규모도 큰 폭으로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없다고 밝혔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이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北, 태영호 폰 해킹… 문자까지 털어갔다/ 조선일보
북한 해커 조직이 지난해 하반기 해킹 파일을 이용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스마트폰'을 해킹, 내부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등 개인 자료를 탈취한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보안전문업체인 이스트시큐리티의 문종현 이사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북 해커 조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개인이나 기업 등을 표적 삼아 PC나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심는 '스피어피싱(Spear Phishing)' 공격을 했다"며 "태영호 전 공사 외에도 국회의원 보좌관, 통일·외교 관련 언론인, 탈북민, 변호사 등의 PC나 스마트폰도 해킹됐다"고 밝혔다. 공격 주체는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해킹한 북한 해커 그룹인 '김수키'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北이스칸데르' 쏜 그때, 軍감청장비 캐나다 가있었다/ 중앙일보
이날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이 지난해 초 해상 감청 장비의 핵심 부품을 캐나다로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상 감청 장비의 주요 부분은 사실상 캐나다 제품이어서 해당 부품을 고치려면 제조사인 캐나다로 보내야 했다. 해상 감청 장비가 멈추는 동안 북한은 지난해 4월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했다. 이 무기 시험 발사 소식은 다음 날 북한 보도를 통해 먼저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후 무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분석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강경화 "코로나 사태에도 시진핑 방한엔 차질 없을 것"/ 노컷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사태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뮌헨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강경화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양자회담을 한 뒤 취재진들에게 "시 주석의 방한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계속 조율했던 대로 추진한다는데 변함이 없다는 것을 왕 국무위원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좀 더 조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합 마침표, 비박 불출마…다음 수순, 친박 물갈이/노컷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합당 결과인 미래통합당이 17일 출범하면서 다음 수순인 공천 물갈이의 폭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당은 그동안 보수통합과 인적쇄신이라는 양대 과제를 풀지 못해 고심이 깊었지만, 일단 통합 문제는 일단락됐다. 새보수당은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를 수용하며, 지분 등의 조건을 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과제인 인적쇄신은 당내 기득권 세력으로 꼽히는 TK(대구‧경북) 현역들의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동시에 물갈이 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을지에 성패가 달렸다는 게 중론이다.

"고발 사과하라" 뭇매에도… 사과 않겠다는 민주/서울
자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교수와 언론사를 고발했다가 여론에 밀려 이를 취하한 더불어민주당이 쏟아지는 사과 요구에도 "추가 입장 발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집권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만 바라보는 근시안적 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 16일 "이미 고발 취하와 함께 유감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로써 마무리된 것으로 본다"면 "이를 더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막 오른 2월 임시국회…여야, 총선 전 마지막 대격돌/뉴스1
2월 임시국회가 17일부터 30일간 대장정에 나선다. 이번 국회는 21대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데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입법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번 총선을 앞둔 최대 쟁점 사안인 선거구획정까지 현안이 산적해 여야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3년 만에 '헤쳐 모여'… 도로 새누리냐 중도표심 저격이냐/세계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이 주축이 된 '미래통합당'이 17일 닻을 올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계기로 분열됐던 보수진영이 4·15총선을 두 달가량 앞두고 3년여 만에 한데 모이는 것이다. 다만 '도로 새누리당'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넘어 중도진영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인지와 공천을 둘러싼 내부 갈등 조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바른미래·대안·평화, 오늘 통합시한…손학규 반대 넘을까/뉴스1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의 통합신당의 운명이 이르면 17일 오전 결정된다. 3당 통합추진위원회의 합의가 최대 걸림돌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반대를 넘어설지가 관건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3당 통추위가 발표한 두 번째 합의문은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대안신당, 오후 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 안건으로 오르게 된다.

"수·용·성 부동산규제 절대 안돼" 민주당, 靑에 두번 반대했다/중앙
청와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용인·성남'(수·용·성) 지역에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지만, 당에선 "4월 총선 전에는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만 빼고' 칼럼니스트 고발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까지 건드릴 경우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4·15 총선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닻 올리는데… 유승민은 출범식 불참할 듯/조선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등이 신설 합당 형태로 출범하는 미래통합당이 17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미래통합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6일 12인 지도부 구성도 마쳤다. 기존 한국당 최고위원 8명에 원희룡·이준석·김영환·김원성 등 원외(院外) 인사 4명이 최고위원으로 새로 참여하기로 했다. 박형준 전 의원이 이끌던 통합신당추진위 측은 미래통합당 출범식을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한 야권 단일대오 구축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함께 통합신당의 한 축으로 꼽혀온 새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은 미래통합당 출범식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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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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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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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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