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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회·예방의학회 "신종코로나, 과잉대응 따른 2차피해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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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한국역학회외 대한예방의학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무분별한 차별과 혐오를 경계하고 나섰다.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과잉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협력과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이 23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져 임시휴업을 결정하고 안내문을 붙여놓고 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임시휴업에 들어간 롯데백화점 본점은 방역을 마친 뒤 오는 10일 이후에 매장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2.07 alwaysame@newspim.com

대책위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저지를 위한 전국 비상대응체계는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며 "이 시점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 과도한 불안과 선동, 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낙인 등이다"라고 지적했다.

비록 확진자가 27명이 발생했지만 국내 방역체계가 제대로 돌아가면서 1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고, 초기 확진자들도 퇴원을 시작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현재 초기방역에 실패해 걷잡을 수 없이 지역사회로 퍼져나간 중국을 제외하면 여타 국가에서 확진 사례 발생은 많지 않다"며 "이제 초기 환자들의 완치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으며,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한국을 1등급의 안전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낙인도 경계했다. 실제로 한 확진자의 경우 확진 발표와 함께 인터넷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대책위는 "환자를 비난하고 접촉자를 무조건 격리하며, 전파력이 있는지 따지지 않고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일단 폐쇄하는 분위기에서는 당사자들은 방역당국을 피해다니게 된다"며 "감염병 방역의 성패는 배제와 차별이 아니라 포용과 인권보호에 있다는 것은 그동안의 감염병 유행에서 얻은 교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위는 "지금이 공중보건학적 위기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일상을 위협할 수준으로 진행됐다고는 볼 수 없다"며 "실재하는 위협에 대한 합리적 대응을 넘어 비이성적 공포로 일상적 삶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과잉대응으로 2차 피해를 유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효과적인 방역대응을 위한 지역통합본부의 가동도 당부했다.

대책위는 "지역단위에서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교, 재난 관련 각급기관, 시민사회단체가 지역의 효과적 방역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의기투합할 수 있는 지역통합본부의 즉각 가동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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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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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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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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