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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회·예방의학회 "신종코로나, 과잉대응 따른 2차피해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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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한국역학회외 대한예방의학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무분별한 차별과 혐오를 경계하고 나섰다.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과잉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협력과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이 23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져 임시휴업을 결정하고 안내문을 붙여놓고 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임시휴업에 들어간 롯데백화점 본점은 방역을 마친 뒤 오는 10일 이후에 매장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2.07 alwaysame@newspim.com

대책위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저지를 위한 전국 비상대응체계는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며 "이 시점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 과도한 불안과 선동, 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낙인 등이다"라고 지적했다.

비록 확진자가 27명이 발생했지만 국내 방역체계가 제대로 돌아가면서 1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고, 초기 확진자들도 퇴원을 시작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현재 초기방역에 실패해 걷잡을 수 없이 지역사회로 퍼져나간 중국을 제외하면 여타 국가에서 확진 사례 발생은 많지 않다"며 "이제 초기 환자들의 완치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으며,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한국을 1등급의 안전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낙인도 경계했다. 실제로 한 확진자의 경우 확진 발표와 함께 인터넷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대책위는 "환자를 비난하고 접촉자를 무조건 격리하며, 전파력이 있는지 따지지 않고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일단 폐쇄하는 분위기에서는 당사자들은 방역당국을 피해다니게 된다"며 "감염병 방역의 성패는 배제와 차별이 아니라 포용과 인권보호에 있다는 것은 그동안의 감염병 유행에서 얻은 교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위는 "지금이 공중보건학적 위기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일상을 위협할 수준으로 진행됐다고는 볼 수 없다"며 "실재하는 위협에 대한 합리적 대응을 넘어 비이성적 공포로 일상적 삶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과잉대응으로 2차 피해를 유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효과적인 방역대응을 위한 지역통합본부의 가동도 당부했다.

대책위는 "지역단위에서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교, 재난 관련 각급기관, 시민사회단체가 지역의 효과적 방역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의기투합할 수 있는 지역통합본부의 즉각 가동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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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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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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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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