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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마스크·손세정제 도매업자 출하·판매 신고 의무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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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 수 늘고 있어 지역사회 확산 확대 우려
민간의료기관 적극 동참 위한 방안 마련 지시
특별입국절차로 9657명 입국, 입국 제한자 없어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해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한다.

5일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물가안정법 6조에 따라 마스크, 손소독제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판매시 식약처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점점 커지는 만큼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부본부장은 "현재까지 발생한 23번 환자 대부분 방역망 체계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신종 국내 신종 감염병 유입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한 접촉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비상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전 서울 관악구 남부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문에 마련된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다. 2020.02.06 kilroy023@newspim.com

아울러 이날 중수본은 감염증 조기 발견과 차단을 위한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환자 조기 발견과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민간 의료기관과 협조가 중요하지만, 민간은 환자 발생시 병원 폐쇄, 환자 기피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민간 의료기관이 방역에 적극 동참하도록 피해 지원방안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중국 전용 입국장을 통한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지난 5일 총 9657명이 국내로 입국했다. 현재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김 부본부장은 "현재까지 특별입국절차에서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5일 기준 국방부 170명, 경찰청 52명이 현장에 배치돼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손씻기가 가장 중요하고, 일반 국민은 KF94, KF99 등 보건용 마스크를 굳이 착용할 필요는 없다"며 "가급적 병문안을 삼가는 등 국민들이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주신다면 신종 감염병의 위협을 더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현황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2.06 unsaid@newspim.com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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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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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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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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