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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0년 달라지는 시정과 행정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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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가 2020년을 맞아 시흥의 새로운 미래와 시민 행복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16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스마트 혁신 서비스를 구축한다. 또 장애인 등록증 발급 수수료와 외국인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고 시흥시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청소년재단을 설립한다.

시는 2020년 새롭게 도입하는 정책과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5대 시정방침과 분야별로 나눠 소개했다.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2020.01.16 1141world@newspim.com

◆ 새로운 시흥, 새로운 정책

△ 시민이 주인인 시흥(열린행정, 시민참여)

- 해로토로 TV개설·운영

시민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시민의 참여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홍보 콘텐츠를 개발한다.

△ 따뜻하고 안전한 시흥(따뜻한 복지, 안전제일도시)

-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시흥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흥시 시민을 대상으로 시흥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시가 납부하며, 자연재해나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보장한다.

- 희망네바퀴 바우처택시 및 즉시콜 도입

희망네바퀴 바우처택시를 도입하고 휠체어 이용자와 비휠체어 이용자를 분산화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한다. 더불어 필요시 즉시 예약해 이용하는 즉시콜을 도입해 사전예약제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 장애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지원

시흥시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카드(A형)를 신규 혹은 재발급 하는 장애인에게 한국조폐공사에 납부하는 장애인복지카드(A형)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

- 중고령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규 운영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중고령 발달 장애인(만40~64세) 특화반 1개소를 신규 운영한다.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지역 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0~5세 등록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인당 월5만 원 지원한다.

△ 새롭게 혁신하는 시흥(균형발전 미래도시, 경제도시)

- 스마트 혁신 서비스 구축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시범서비스를 추진한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시민 체감형 스마트 서비스를 구현한다.

올해는 차량 진입 및 보행자 정보를 양방향 제공해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횡단보도와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 정보를 제공하고 인근 주차장 주차를 유도하는 스마트주차장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추진

4차 산업시대 산업 생태계를 반영한 글로벌 新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 민·관 협력을 통한 특별관리 지역 개발방안 마련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지역주민·시·관계 전문가간 개발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요구에 따른 시민참여 기반 '특별관리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 미래를 열어가는 시흥(평생교육을 통한 배움도시, 문화관광도시)

-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오는 7월 시흥시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정책개발을 통해 권역별로 맞춤형 청소년 정책을 지원한다.

- 온라인 국제교류 추진

시스터스쿨 참여 학교를 대상으로 화상캠을 지원해 해외학교와 시스터스쿨 간 화상교육, 교류 등을 활성화한다.

- 배곧도서관 개관

2020년 8월 배곧도서관이 개관한다.

- 대야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대야어린이 도서관의 노후시설 개선 및 동간 재배치를 통해 활용도를 제고한다. 12월 재개관을 목표로 한다.

- 공립작은도서관 신규 조성 및 환경개선

정왕본동 다어울림센터 내 공립작은도서관을 개관하고 꿈나무작은도서관은 리모델링해 6월 재개관한다.

△ 자연과 함께하는 시흥(더 나은 건강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 비산먼지사업장 1공사장 1공무원 전담관리제 운영

미세먼지 계정관리제 운영기간(12월~익월 3월) 동안 평시보다 강화된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환경정책과 전직원이 비산먼지 대규모 유발사업장인 특별관리공사장을 전담 관리한다.

- 시흥스마트허브 악취개선 TF회의 운영

시흥스마트허브 악취문제 관련 당사자인 기업체, 시, 시민과 악취개선정책을 공유하고 중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TF회의를 운영한다. 각 분야별 이해관계 당사자 간 의견을 청취하고 현안에 대해 협의한다.

- Nonstop-3step 악취저감사업 추진

스마트허브의 영세하고 환경관리가 취약한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을 분석하고 자금을 지원한다.

- 1사 1도 악취 저감 사업 추진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업소나 다량 악취 배출 사업장, 민원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 강도 1도 저감 목표를 설정해 관리한다.

- 산림교육서비스 참여자 온라인 접수 실시

산리목지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전화 접수에서 온라인 접수 시스템으로 개편해 이용자 편의를 개선했다.

- 상수도행정 전자플랫폼 구축

상수도 알림톡 및 챗봇 기능을 구축해 쌍방향 대민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톡과 연계해 수질, 요금 관련 문의 시 실시간 자동답변이 가능해지고 축적된 데이터로 요금, 단수, 공사관련 안내 등 상수도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종이고지서를 전자고지서로 점진적 대체 한다.

◆ 달라지는 행정제도

△ 행정·참여

- 시민과 함께하는 홍보플랫폼 구축

지역별,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동네소식과 일자리 정보에 대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시와 시민이 모두 함께 공유 가능하도록 했다. 공무원 뿐 아니라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의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홍보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했다.

- 신용카드 또는 예금계좌 자동이체 납부 범위 확대

수시로 부과해 징수하는 지방세를 신용카드 또는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 납부 가능하도록 했다.

△ 복지·안전

- 국가유공자 보훈·참전 명예수당 인상

국가유공자 보훈·참전 명예수당이 80세 이상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된다.

- 시흥형 주거비 지원

1인 10만5000원, 6인 이상 19만4500원 이었던 주거비 지원금이 1인 11만2500원, 6인 이상 21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 청년저축계좌 신설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계층 청년(만15세~39세)을 대상으로 본인적립금 10만 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적립한다.

△ 도시·경제

- 시흥화폐 '시루' 개인별 구매한도 증액

월 40만 시루였던 시루 개인별 구매한도가 올해는 월 80만 시루로 증액되고, 모바일시루 선물하기는 20만 시루까지 가능해진다.

-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을 의무화했다.

△ 교육·문화

- 평생학습강좌 신청방식 변경

별도의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평생학습강좌를 신청했던 방식에서 통합 구축된 시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신청을 일원화했다. 더불어 회원가입 없이 본인명의 핸드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 후 강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새로운 변화 행복한 신중년 프로그램 7강좌 신설하고, 워라밸을 위한 퇴근길 교양 강좌 34강좌 증설, 시민참여율 제고를 위한 세대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서울대 교육협력센터 개관에 따른 교육협력사업 거점 확보

권역별 학교 및 공공시설 대관으로 진행하던 서울대 협력 교육 프로그램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 개소하는 교육협력센터를 거점으로 확보해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분산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 창의적 청년 육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

경기도 청년 창업 공간 지원 대상을 예비ㆍ초기 창업가에서 1인 미디어ㆍ창작자까지 확대한다. 영상ㆍ미디어 특성에 맞춘 부스형 공간을 조성하고, 창업 전 준비 공간을 조성해 1인 미디어ㆍ창작자 특성에 맞춘 공간을 지원한다.

- 청소년시설 확충

기존 11개소였던 청소년 시설을 13개소로 확충하고 목감동과 월곶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2개소 확충한다. 목감동은 올해 10월, 월곶동은 12월 개소 예정이다.

-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중학교 신입생에서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교복비를 확대 지원한다.

△ 보건·환경

- 시흥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활성화

시흥시 1기 명예환경감시원(50명, 2019년 10월 4일~2022년 10월 3일)을 추가 확대 모집하고 권역별 소모임 조직구성을 통한 감시원간 상호연락 및 자율적 환경오염 감시활동 체계를 확립한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민·관 합동 점검, 합동 야간 단속 등 시정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환경보전 활동 재정적 지원을 통한 자율 환경감시도 적극 지원한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대기배출사업장, 교통ㆍ생활 분야 대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을 실시한다.

- 권역별 살수차 운영

권역별 살수차를 3개 권역 10대 운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경보 발령 시 1일 2회 이상 도로 살수 청소한다.

- A형간염 고위험구 예방접종 지원

A형간염 면역력이 없는 고위험군 만 20세~49세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2회 무료 지워한다. 항체검사비는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 시 무료 지원한다.

- 치매안심센터 쉼터 기능 확대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쉼터를 강화해 경증환자 전문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더불어 인지지원 등급자도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기한도 폐지했다. 운영시간은 1일 3시간에서 1일 7시간으로 연장한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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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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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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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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