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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0년 달라지는 시정과 행정제도 소개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09:15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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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가 2020년을 맞아 시흥의 새로운 미래와 시민 행복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16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스마트 혁신 서비스를 구축한다. 또 장애인 등록증 발급 수수료와 외국인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고 시흥시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청소년재단을 설립한다.

시는 2020년 새롭게 도입하는 정책과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5대 시정방침과 분야별로 나눠 소개했다.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2020.01.16 1141world@newspim.com

새로운 시흥, 새로운 정책

△ 시민이 주인인 시흥(열린행정, 시민참여)

- 해로토로 TV개설·운영

시민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시민의 참여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홍보 콘텐츠를 개발한다.

△ 따뜻하고 안전한 시흥(따뜻한 복지, 안전제일도시)

-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시흥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흥시 시민을 대상으로 시흥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시가 납부하며, 자연재해나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보장한다.

- 희망네바퀴 바우처택시 및 즉시콜 도입

희망네바퀴 바우처택시를 도입하고 휠체어 이용자와 비휠체어 이용자를 분산화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한다. 더불어 필요시 즉시 예약해 이용하는 즉시콜을 도입해 사전예약제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 장애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지원

시흥시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카드(A형)를 신규 혹은 재발급 하는 장애인에게 한국조폐공사에 납부하는 장애인복지카드(A형)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

- 중고령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규 운영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중고령 발달 장애인(만40~64세) 특화반 1개소를 신규 운영한다.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지역 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0~5세 등록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인당 월5만 원 지원한다.

△ 새롭게 혁신하는 시흥(균형발전 미래도시, 경제도시)

- 스마트 혁신 서비스 구축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시범서비스를 추진한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시민 체감형 스마트 서비스를 구현한다.

올해는 차량 진입 및 보행자 정보를 양방향 제공해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횡단보도와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 정보를 제공하고 인근 주차장 주차를 유도하는 스마트주차장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추진

4차 산업시대 산업 생태계를 반영한 글로벌 新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 민·관 협력을 통한 특별관리 지역 개발방안 마련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지역주민·시·관계 전문가간 개발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요구에 따른 시민참여 기반 '특별관리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 미래를 열어가는 시흥(평생교육을 통한 배움도시, 문화관광도시)

-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오는 7월 시흥시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정책개발을 통해 권역별로 맞춤형 청소년 정책을 지원한다.

- 온라인 국제교류 추진

시스터스쿨 참여 학교를 대상으로 화상캠을 지원해 해외학교와 시스터스쿨 간 화상교육, 교류 등을 활성화한다.

- 배곧도서관 개관

2020년 8월 배곧도서관이 개관한다.

- 대야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대야어린이 도서관의 노후시설 개선 및 동간 재배치를 통해 활용도를 제고한다. 12월 재개관을 목표로 한다.

- 공립작은도서관 신규 조성 및 환경개선

정왕본동 다어울림센터 내 공립작은도서관을 개관하고 꿈나무작은도서관은 리모델링해 6월 재개관한다.

△ 자연과 함께하는 시흥(더 나은 건강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 비산먼지사업장 1공사장 1공무원 전담관리제 운영

미세먼지 계정관리제 운영기간(12월~익월 3월) 동안 평시보다 강화된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환경정책과 전직원이 비산먼지 대규모 유발사업장인 특별관리공사장을 전담 관리한다.

- 시흥스마트허브 악취개선 TF회의 운영

시흥스마트허브 악취문제 관련 당사자인 기업체, 시, 시민과 악취개선정책을 공유하고 중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TF회의를 운영한다. 각 분야별 이해관계 당사자 간 의견을 청취하고 현안에 대해 협의한다.

- Nonstop-3step 악취저감사업 추진

스마트허브의 영세하고 환경관리가 취약한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을 분석하고 자금을 지원한다.

- 1사 1도 악취 저감 사업 추진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업소나 다량 악취 배출 사업장, 민원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 강도 1도 저감 목표를 설정해 관리한다.

- 산림교육서비스 참여자 온라인 접수 실시

산리목지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전화 접수에서 온라인 접수 시스템으로 개편해 이용자 편의를 개선했다.

- 상수도행정 전자플랫폼 구축

상수도 알림톡 및 챗봇 기능을 구축해 쌍방향 대민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톡과 연계해 수질, 요금 관련 문의 시 실시간 자동답변이 가능해지고 축적된 데이터로 요금, 단수, 공사관련 안내 등 상수도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종이고지서를 전자고지서로 점진적 대체 한다.

달라지는 행정제도

△ 행정·참여

- 시민과 함께하는 홍보플랫폼 구축

지역별,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동네소식과 일자리 정보에 대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시와 시민이 모두 함께 공유 가능하도록 했다. 공무원 뿐 아니라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의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홍보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했다.

- 신용카드 또는 예금계좌 자동이체 납부 범위 확대

수시로 부과해 징수하는 지방세를 신용카드 또는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 납부 가능하도록 했다.

△ 복지·안전

- 국가유공자 보훈·참전 명예수당 인상

국가유공자 보훈·참전 명예수당이 80세 이상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된다.

- 시흥형 주거비 지원

1인 10만5000원, 6인 이상 19만4500원 이었던 주거비 지원금이 1인 11만2500원, 6인 이상 21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 청년저축계좌 신설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계층 청년(만15세~39세)을 대상으로 본인적립금 10만 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적립한다.

△ 도시·경제

- 시흥화폐 '시루' 개인별 구매한도 증액

월 40만 시루였던 시루 개인별 구매한도가 올해는 월 80만 시루로 증액되고, 모바일시루 선물하기는 20만 시루까지 가능해진다.

-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을 의무화했다.

△ 교육·문화

- 평생학습강좌 신청방식 변경

별도의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평생학습강좌를 신청했던 방식에서 통합 구축된 시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신청을 일원화했다. 더불어 회원가입 없이 본인명의 핸드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 후 강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새로운 변화 행복한 신중년 프로그램 7강좌 신설하고, 워라밸을 위한 퇴근길 교양 강좌 34강좌 증설, 시민참여율 제고를 위한 세대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서울대 교육협력센터 개관에 따른 교육협력사업 거점 확보

권역별 학교 및 공공시설 대관으로 진행하던 서울대 협력 교육 프로그램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 개소하는 교육협력센터를 거점으로 확보해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분산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 창의적 청년 육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

경기도 청년 창업 공간 지원 대상을 예비ㆍ초기 창업가에서 1인 미디어ㆍ창작자까지 확대한다. 영상ㆍ미디어 특성에 맞춘 부스형 공간을 조성하고, 창업 전 준비 공간을 조성해 1인 미디어ㆍ창작자 특성에 맞춘 공간을 지원한다.

- 청소년시설 확충

기존 11개소였던 청소년 시설을 13개소로 확충하고 목감동과 월곶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2개소 확충한다. 목감동은 올해 10월, 월곶동은 12월 개소 예정이다.

-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중학교 신입생에서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교복비를 확대 지원한다.

△ 보건·환경

- 시흥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활성화

시흥시 1기 명예환경감시원(50명, 2019년 10월 4일~2022년 10월 3일)을 추가 확대 모집하고 권역별 소모임 조직구성을 통한 감시원간 상호연락 및 자율적 환경오염 감시활동 체계를 확립한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민·관 합동 점검, 합동 야간 단속 등 시정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환경보전 활동 재정적 지원을 통한 자율 환경감시도 적극 지원한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대기배출사업장, 교통ㆍ생활 분야 대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을 실시한다.

- 권역별 살수차 운영

권역별 살수차를 3개 권역 10대 운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경보 발령 시 1일 2회 이상 도로 살수 청소한다.

- A형간염 고위험구 예방접종 지원

A형간염 면역력이 없는 고위험군 만 20세~49세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2회 무료 지워한다. 항체검사비는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 시 무료 지원한다.

- 치매안심센터 쉼터 기능 확대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쉼터를 강화해 경증환자 전문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더불어 인지지원 등급자도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기한도 폐지했다. 운영시간은 1일 3시간에서 1일 7시간으로 연장한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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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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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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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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