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이재용 부회장 '삼성 준법경영' 속도..."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폐기"

기사입력 : 2020년01월03일 16:59

최종수정 : 2020년01월03일 17: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에 '준법감시위'까지 설립
"파기환송심 재판부 숙제에 답 내놓은 것" 해석도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그룹이 준법경영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를 설립한다. 계열사마다 준법경영 관련 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별도의 감시조직을 설립해 경영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후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온 만큼 이번 위원회 설립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번 준법감시위의 위상과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부산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영상을 보고 있다.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5 photo@newspim.com

◆ 준법감시위 설립으로 경영 투명성 강화

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국정농단 사건 재발 방지책으로 이달 내 준법감시위원회 설립한다. 

위원장에는 김지형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 위원들은 구성 중이나 외부 인사 6명과 삼성 내부인사 1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법조인으로 평가 받는다. 앞서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 위원장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재계에선 준법감시위가 삼성 내부의 준법경영 강화방안의 일환이자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주문에 대한 대답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 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첫 재판에서 ▲과감한 혁신 ▲횡령 및 뇌물 범죄를 차단할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 3가지를 주문했다.

지난달 6일 열린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서는 기한까지 정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 재판부는 "향후 또 다른 정치 권력으로부터 뇌물 공여 요구를 받더라고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삼성그룹 차원의 답변을 다음 재판 기일 전에 제시해달라"고 했다.

무엇보다 경영 투명성 확립을 위한 이 부회장의 의지가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전날 새해 첫 경영행보로 화성사업장 내 반도체연구소를 방문, 임직원들에게 "역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과 사고는 과감히 폐기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삼성이 준법감시위 설립을 공식화한 가운데 새해에는 불미스러운 과거의 이슈들을 털고 '송구영신(送舊迎新)'하자는 이 부회장의 복안으로 해석된다. 

◆ 20년간 준법경영 강조...감시위 설립으로 체계 확립

삼성은 그간 준법경영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각 계열사에서는 이미 준법경영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은 2009년 12월 준법경영프로그램 도입이 의무화된 금융계열 이외의 계열사에 이를 전담할 준법감시인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이듬해 삼성전자 등 일부 계열사는 시범적으로 이를 도입했다.

본격적인 시작은 2011년부터다. 2011년 4월 25일, 준법경영 선포식을 갖고 4월 마지막 주를 '준법경영 선포 주간'으로 정했다. 준법경영 전담하는 '컴플라이언스팀'은 전 계열사에 신설했다.

2012년에는 일부 계열사를 중심으로 임원 평가에 준법지수를 반영하기로 했으며 이듬해에는 전 계열사로 이를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2013년 협력사의 준법경영에까지 신경을 쓰며 매년 이를 강조했다.

2017년 2월에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정부와 국회를 담당하는 대관 조직을 없애고, 삼성전자는 10억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출토록 하고 외부에도 공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거래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단절에 그치지 않고 후원금 등이 뇌물로 변질될 수 있는 상황까지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사회 중심 경영 체계를 구축, 최고경영자의 독단적 경영을 막는 견제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의 준법감시위 설립은 내부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한 취지로 평가된다. 이에 재계에선 준법감시위가 컴플라이언스팀과 감사위원회 등을 아우르는 총괄 조직이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준법감시위 설립은 이르면 다음 주 내 확정될 전망이다. 위원장인 김 전 대법관은 오는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준법감시위 설립 배경과 구성, 운영 계획등을 밝힐 예정이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