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확대로 공급 위축 우려..공공택지 확대
GTX 등 수도권 광역교통대책 본궤도 올려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초강도라고 이야기하는 부동산 정책을 총선을 앞둔 시점에 내놓은 것은 우리의 개혁은 멈출 수 없고 전진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하루 전인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시무식에 참석해 멋쩍은 듯 웃어보인 김현미 장관은 3일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며 결국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김 장관은 출마 의지가 매우 강해 지난 연말이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지난해 4월과 마찬가지로 본인 의지와 다르게 장관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장관의 '시즌3가 열린 셈. 어느덧 '장수(長壽) 장관' 반열에 올랐다.
김 장관은 지난해 4월 최정호 전 장관후보자의 자진사퇴로 "본인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이라며 '시즌2'를 선포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시즌2' 재임기간 12.16대책을 비롯해 3기신도시 추가 지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수도권 광역교통대책 등 굵직한 대책을 연이어 쏟아냈다. '시즌3'를 맞이한 올해는 김 장관이 내놓은 대책을 가시화시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추가적인 규제책도 내놓을지 주목된다.
가장 먼저 12.16대책의 연착륙이 시급하다. 정부는 12.16대책에서 신규 분양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를 구입 때도 대출을 옥죄는 고강도 규제책을 내놨다. 여기에 보유세 인상도 추진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꼽힌다. 정부는 올 상반기 내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예고한 상태로 12.16대책의 시장 영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어느 곳에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풍선효과' 차단에 집중할 전망이다.
12.16대책 안착을 위해서는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도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 가뜩이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로 서울시 내 신규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에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으로 발표한 서울시 내 공공택지 공급도 지지부진한 상황. 국토부는 우선 올해 서울 내 중·소규모 4만 가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3기신도시 왕숙·교산·계양·과천지구는 연내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창릉·대장지구는 상반기 내 지구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교통대책은 과제가 산적하다. 지난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해 2기신도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교통대책을 쏟아내면서 올해는 사업이 진척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특히 부동산시장을 들쑤셔 놓았던 가칭 'GTX-D' 노선 확정 발표와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도 연내 결론을 내야 한다.
착공식을 연지 1년이 넘은 GTX-A노선은 서울시 구간 공사에 착수해야 2023년 말 개통 목표를 맞출 수 있다. 신안산선도 2024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앞당기기로 했다. GTX-C는 2022년에서 2021년 말로, GTX-B는 2023년에서 2022년 하반기로 각각 착공 일정을 앞당긴다. 지난해 초 선정한 23조원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도 본궤도에 올려야 한다.
주민 반발이 심한 제주, 김해신공항 건설도 매듭지어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기본계획대로 제주 성산읍 일대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하고 동남권 신공항은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을 유지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검증을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며 "올해도 이전과 변함없이 일관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