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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트램 기본계획 대광위 제출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16:36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16:36

총사업비 8191억원…적정사업비보다 339억원 증액
서대전육교 지하화‧차량검수용역으로 금액 늘어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지난 31일 도시철도 2호선(트램) 기본계획변경(안)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도시철도기본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노선, 사업기간, 총사업비 등을 포함해 수립 후 대광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확정된 사업비 7852억원보다 339억원 늘어난 8191억원으로 신청했다.

시는 7852억원에 서대전육교 8차로 지하화와 차량검수용역을 추가하고 총사업비 확대로 부대경비, 설계비, 감리공사비 등이 덩달아 늘어나면서 증액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트램 이미지 [사진=대전시] 2020.01.02 rai@newspim.com

특히 기존 서대전육교를 철거하고 연장 0.65km에 달하는 이 구간을 10m 깊이로 파 트램 왕복선과 일반차로 6차선 등 8차로 전체의 지하화에 221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문제는 기재부가 총사업비 증가를 문제로 서대전육교 8차로 전체 지하화에 난색을 보이는 것.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시의 서대전육교 지하화 계획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기재부 또한 이를 수용해 트램 사업규모를 최대 7852억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당시 기재부는 서대전육교를 그대로 나두고 연장 1.07km의 구간에 깊이 30m에 달하는 고심도 복선터널을 지어 트램만 오갈 수 있도록 결정했다.

기재부가 거부했던 서대전육교 8차로 전체 지하화 카드를 시가 다시 한 번 꺼내들면서 총사업비 조정과정에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시는 트램 차량의 급전방식을 각 정거장마다 설치된 설비로 급속 충전하는 슈퍼커패시터(슈퍼캡) 방식으로 사실상 확정했다가 유보했다. 추후 설계단계에서 수소전지 등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등을 검토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광위와 협의했다.

다만 차량 급전방식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또 다시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을 가져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

시는 당초 계획보다 대광위 승인 신청이 3개월 가량 지연된만큼 빠른 시일 내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연초에 전문기관(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협의를 시작으로 기재부와 총사업비조정 협의를 마치고 상반기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기관과의 협의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결국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조정을 얼마나 빨리 마무리하는지에 따라 트램의 순항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성기문 시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계획은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을 통해 당위성이 검증된 만큼 조속히 기본계획변경(안)이 승인되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경자년 새해에는 사업추진이 가시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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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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