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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신우철 완도군수 "군정 핵심과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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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해양치유산업 원년으로 삼아 해양치유센터 및 블루존 조성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완도의 100년 대계를 위한 해양치유산업을 착실하게 준비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31일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3회 연속 국제행사 승인과 완도수목원이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적격 평가를 받아 완도군의 위상을 높였다"며 "완도수산물 1450만 불 수출 계약, 완도사랑상품권 40억원 판매를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2019년 성과를 바탕으로 힘차고 용기 있게 활동하여 세계 속의 완도로 도약하자는 의지를 담아 신년화두를 웅비도약(雄飛跳躍)으로 정하고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을 위해 2020년도 군정 핵심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신우철 완도군수 신년사 전문이다.

[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신우철 완도군수 2019.12.31 yb2580@newspim.com

◆ 신우철 완도군수 신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30만 향우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해년이 저물고, 경자년(庚子年)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해양치유산업 원년으로 삼아 해양치유센터 및 블루존 조성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완도의 100년 대계를 위한 해양치유산업을 착실하게 준비했고,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3회 연속 국제행사 승인과 완도수목원이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적격 평가를 받아 완도군의 위상을 높였으며 완도수산물 1,450만 불 수출 계약, 완도사랑상품권 40억 원 판매를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군민과 향우, 그리고 함께 노력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올해의 세계 경제는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속에서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와, 브렉시트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저금리정책과 다양한 경기부양책에도 경제 성장률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또한 세계경제 흐름과 반도체산업의 실적 개선과 내수활성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보다 조금 나아진 2.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대선, 아세안 신흥 개도국의 성장, 2020도쿄올림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국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하락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는 완도지역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렇듯 2020년은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시점으로 내·외부 상황은 군정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개편하는 조직을 조기 정착시켜 해양치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4차산업 혁명 기술을 접목하고, 완도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완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2019년 성과를 바탕으로 힘차고 용기 있게 활동하여 세계 속의 완도로 도약하자는 의지를 담아 신년화두를 웅비도약(雄飛跳躍)으로 정하고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을 위해 2020년도 군정 핵심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미래 핵심 산업인 해양치유산업을 구체화하여 해양치유산업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해양치유센터를 5월에 착공하고,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해양바이오연구단지와 해양치유공원 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치유전문병원과 해양건강리조트 등 휴양, 레저 시설이 들어설 해양치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 투자유치 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대도시권과 미주와 유럽 등을 대상으로 투자활동을 적극 펼치겠습니다. 해양치유 산업특구를 지정하여 규제를 해제하고 해양치유 전문 인력 또한 지속해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양기후자원을 활용한 완도건강지수와 개인별 맞춤형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자원의 과학적 상관관계를 검증하고 이를 활용하여 해양치유자원의 실용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에 개최되는 세 번째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해조류를 해양바이오와 의약, 뷰티,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과 4차 산업을 융복합화 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박람회로 이끌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가겠습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농‧수‧축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력 산업인 전복 양식 산업이 기후변화와 국내경제상황, 재해보험제도 변경 등 어려워진 여건 변화에도 양성 물량은 지속 증가하여 봄철 가격대란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와 함께 관련분야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동군수실을 연초부터 운영하여 어업인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완도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 MSC 인증을 전복에 이어 해조류, 광어까지 확대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급속동결장치 시스템과 해썹(HACCP)시설을 갖춘 수산물수출물류센터를 상반기에 준공 및 운영하여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수출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국 다변화를 모색하고 장보고한상어워드 수상자와 더불어 해외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것이며, 완도군시장개척단이 참여하는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가시적인 수출 성과를 이뤄내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소비촉진을 위해 완도군 대표 온라인 판매망인 완도군이숍을 4차산업과 연계하여 개편하는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의약품 등 해조류바이오산업의 소재인 감태와 곰피 등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양식과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해조류 양식 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도명품광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백신을 지속 공급하여 타 지역보다 고품질 이미지로 차별화하고, 사료저장시설과 선어회 유통을 위한 가공공장을 건립하여 대외 유통 경쟁력을 높여 소비자가 믿고 찾는 안전한 명품 광어의 명성을 지속 유지하겠습니다.

완도 농업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준 완도자연그대로미(米)는 할랄인증과 말레이시아 및 미국 등 해외로 수출을 이어가고 브랜드 마케팅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물벼 1,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건조저장시설(DSC)과 쌀 미질 향상을 위한 통합 RPC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고품질 벼 생산거점단지를 조성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에 쓰이는 식재료는 모두 완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제공하여 농․수․축산업 동반성장과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능성 색깔보리, 꽃차 등 새로운 품목 육성에 힘쓰는 등 농업을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도사무소를 3월에 개소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 병해충 신속 예찰 방재 체계를 마련하여 생산 안정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완도의 대표적인 비교우위 소득 작물인 유자와 비파는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유통가공 시설장비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6차 산업화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특화자원인 동백을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등록하여 황칠과 함께 차별화된 산업 모델로 만들고, 황칠 특화림 조성사업으로 안정적인 원료 수급과 향토산업 육성을 통해 황칠을 산림치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연령별·계층별 맞춤형복지와 안전망을 강화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완도를 만들겠습니다. 완도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공립어린이집 개설과 어립이집 기능을 보강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장보고어린이놀이터 공원 조성 등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장보고장학재단의 내 고장 인재육성 장학사업과 지역교육지원사업을 통해 도시권에 비하여 열악한 우리군 학생들의 교육여건 향상과 지역인재 육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창업교육, 해양치유자원 수산가공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 다문화가정 한글교육, 평생교육 등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청년 거점공간인 청년센터를 건립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청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에게는 자녀교육 및 돌봄, 심리상담 및 통번역서비스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사업을 전 지역에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신축하고 직업교육을 시행하여 자립을 돕겠습니다.

완도만의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희망복지재단 배분사업과 희망더하기 결연사업을 통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이 없도록 이웃사랑 행복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CCTV통합관제시스템과 재난마을 방송 시스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과 연내 신축될 완도소방서를 연계하여 강화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문화가 공존하고 역사를 품은 매력도시를 만들고 자연과 생태자원이 어울리는 해양관광 거점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원교 이광사 문화거리를 신지명사십리 주변 관광지와 함께 완도의 힐링 명소로 조성하고,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활성화사업과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 완도 가리포진 자원화사업을 통하여 우리 군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군의 고유한 문화와 자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생물권보존지역으로 등재하고, 섬 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여 지역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생물 다양성과 섬지역의 독특한 자원을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장보고한상(韓商) 명예의 전당을 건립하여 세계 속의 장보고 글로벌 도전정신을 널리 알리고, 창작 판소리 '세계인 장보고가' 공연 활성화 등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관광 마케팅 등 전문성을 확보한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여 지역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차별화된 관광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대표의 걷기 축제인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와 장보고수산물축제, 청정완도 가을빛 여행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핵심 프로그램과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특색 있는 지역 축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완도의 대표 랜드마크인 다도해 일출공원 확대 조성사업과 가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청산도 슬로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다도해 일출공원과 연계한 해상케이블카 설치 및 다도해 유람선 운영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관광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도서지역의 전통문화와 유서깊은 해양테마 역사자원의 관광인프라와 해양치유산업을 접목시켜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을 완도 방문의 해로 지정 운영하기 위하여 선포식을 개최하고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등과 연계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섯째,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완도의 청정한 환경은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해양치유산업의 기반이자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원으로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환경을 지켜가겠습니다.

완도읍 구시가지의 낙후 지역에 대한 정비와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주차장 및 소공원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 사업과 마을단위 소규모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의 작은 도서관, 완도복합문화센터 및 다목적실내체육관 조성과 어촌뉴딜300사업 등 군민의 생활에 밀접한 SOC를 확충하고 신규사업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조기 착공과 구도-소안간 연도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약산~금일간 연륙교 사업은 지방도 830호선 국도 승격과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5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에 반영하여 국가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수난 해소를 위해 청산 상수도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과 보길․노화권역 부황천 저류조 사업을 착수하여 도서지역에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시행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완도사랑상품권을 농어민 공익수당까지 확대 지급하고, 지류형 상품권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형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겠습니다.

1,3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근해조업 선단을 완도항에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추가 선석 확보와 구)해경부두를 조업선단 전용부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 목표를 10개종목 55개팀, 1천여 명으로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군정혁신을 통하여 군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친절교육 등을 통해 친절마인드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올바른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지난해 2등급 상승한 청렴도는 평가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효과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올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의 소통의 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장소통 이동군수실, 학부모 초청 정담회, 청년 정책파티 및 다문화가정 간담회 등 부문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완도군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통하여 화합과 상생의 지역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과 진행사항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주민배심원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공약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2020년은 해양치유산업을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웅비도약(雄飛跳躍)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청정바다수도 완도가 해양치유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정책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대의 변화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실현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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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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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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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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