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신년사] 신우철 완도군수 "군정 핵심과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해양치유산업 원년으로 삼아 해양치유센터 및 블루존 조성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완도의 100년 대계를 위한 해양치유산업을 착실하게 준비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31일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3회 연속 국제행사 승인과 완도수목원이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적격 평가를 받아 완도군의 위상을 높였다"며 "완도수산물 1450만 불 수출 계약, 완도사랑상품권 40억원 판매를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2019년 성과를 바탕으로 힘차고 용기 있게 활동하여 세계 속의 완도로 도약하자는 의지를 담아 신년화두를 웅비도약(雄飛跳躍)으로 정하고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을 위해 2020년도 군정 핵심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신우철 완도군수 신년사 전문이다.

[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신우철 완도군수 2019.12.31 yb2580@newspim.com

◆ 신우철 완도군수 신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30만 향우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해년이 저물고, 경자년(庚子年)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해양치유산업 원년으로 삼아 해양치유센터 및 블루존 조성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완도의 100년 대계를 위한 해양치유산업을 착실하게 준비했고,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3회 연속 국제행사 승인과 완도수목원이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적격 평가를 받아 완도군의 위상을 높였으며 완도수산물 1,450만 불 수출 계약, 완도사랑상품권 40억 원 판매를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군민과 향우, 그리고 함께 노력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올해의 세계 경제는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속에서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와, 브렉시트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저금리정책과 다양한 경기부양책에도 경제 성장률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또한 세계경제 흐름과 반도체산업의 실적 개선과 내수활성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보다 조금 나아진 2.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대선, 아세안 신흥 개도국의 성장, 2020도쿄올림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국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하락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는 완도지역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렇듯 2020년은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시점으로 내·외부 상황은 군정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개편하는 조직을 조기 정착시켜 해양치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4차산업 혁명 기술을 접목하고, 완도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완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2019년 성과를 바탕으로 힘차고 용기 있게 활동하여 세계 속의 완도로 도약하자는 의지를 담아 신년화두를 웅비도약(雄飛跳躍)으로 정하고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을 위해 2020년도 군정 핵심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미래 핵심 산업인 해양치유산업을 구체화하여 해양치유산업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해양치유센터를 5월에 착공하고,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해양바이오연구단지와 해양치유공원 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치유전문병원과 해양건강리조트 등 휴양, 레저 시설이 들어설 해양치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 투자유치 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대도시권과 미주와 유럽 등을 대상으로 투자활동을 적극 펼치겠습니다. 해양치유 산업특구를 지정하여 규제를 해제하고 해양치유 전문 인력 또한 지속해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양기후자원을 활용한 완도건강지수와 개인별 맞춤형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자원의 과학적 상관관계를 검증하고 이를 활용하여 해양치유자원의 실용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에 개최되는 세 번째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해조류를 해양바이오와 의약, 뷰티,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과 4차 산업을 융복합화 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박람회로 이끌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가겠습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농‧수‧축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력 산업인 전복 양식 산업이 기후변화와 국내경제상황, 재해보험제도 변경 등 어려워진 여건 변화에도 양성 물량은 지속 증가하여 봄철 가격대란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와 함께 관련분야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동군수실을 연초부터 운영하여 어업인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완도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 MSC 인증을 전복에 이어 해조류, 광어까지 확대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급속동결장치 시스템과 해썹(HACCP)시설을 갖춘 수산물수출물류센터를 상반기에 준공 및 운영하여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수출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국 다변화를 모색하고 장보고한상어워드 수상자와 더불어 해외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것이며, 완도군시장개척단이 참여하는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가시적인 수출 성과를 이뤄내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소비촉진을 위해 완도군 대표 온라인 판매망인 완도군이숍을 4차산업과 연계하여 개편하는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의약품 등 해조류바이오산업의 소재인 감태와 곰피 등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양식과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해조류 양식 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도명품광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백신을 지속 공급하여 타 지역보다 고품질 이미지로 차별화하고, 사료저장시설과 선어회 유통을 위한 가공공장을 건립하여 대외 유통 경쟁력을 높여 소비자가 믿고 찾는 안전한 명품 광어의 명성을 지속 유지하겠습니다.

완도 농업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준 완도자연그대로미(米)는 할랄인증과 말레이시아 및 미국 등 해외로 수출을 이어가고 브랜드 마케팅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물벼 1,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건조저장시설(DSC)과 쌀 미질 향상을 위한 통합 RPC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고품질 벼 생산거점단지를 조성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에 쓰이는 식재료는 모두 완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제공하여 농․수․축산업 동반성장과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능성 색깔보리, 꽃차 등 새로운 품목 육성에 힘쓰는 등 농업을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도사무소를 3월에 개소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 병해충 신속 예찰 방재 체계를 마련하여 생산 안정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완도의 대표적인 비교우위 소득 작물인 유자와 비파는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유통가공 시설장비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6차 산업화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특화자원인 동백을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등록하여 황칠과 함께 차별화된 산업 모델로 만들고, 황칠 특화림 조성사업으로 안정적인 원료 수급과 향토산업 육성을 통해 황칠을 산림치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연령별·계층별 맞춤형복지와 안전망을 강화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완도를 만들겠습니다. 완도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공립어린이집 개설과 어립이집 기능을 보강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장보고어린이놀이터 공원 조성 등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장보고장학재단의 내 고장 인재육성 장학사업과 지역교육지원사업을 통해 도시권에 비하여 열악한 우리군 학생들의 교육여건 향상과 지역인재 육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창업교육, 해양치유자원 수산가공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 다문화가정 한글교육, 평생교육 등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청년 거점공간인 청년센터를 건립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청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에게는 자녀교육 및 돌봄, 심리상담 및 통번역서비스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사업을 전 지역에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신축하고 직업교육을 시행하여 자립을 돕겠습니다.

완도만의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희망복지재단 배분사업과 희망더하기 결연사업을 통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이 없도록 이웃사랑 행복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CCTV통합관제시스템과 재난마을 방송 시스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과 연내 신축될 완도소방서를 연계하여 강화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문화가 공존하고 역사를 품은 매력도시를 만들고 자연과 생태자원이 어울리는 해양관광 거점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원교 이광사 문화거리를 신지명사십리 주변 관광지와 함께 완도의 힐링 명소로 조성하고,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활성화사업과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 완도 가리포진 자원화사업을 통하여 우리 군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군의 고유한 문화와 자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생물권보존지역으로 등재하고, 섬 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여 지역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생물 다양성과 섬지역의 독특한 자원을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장보고한상(韓商) 명예의 전당을 건립하여 세계 속의 장보고 글로벌 도전정신을 널리 알리고, 창작 판소리 '세계인 장보고가' 공연 활성화 등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관광 마케팅 등 전문성을 확보한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여 지역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차별화된 관광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대표의 걷기 축제인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와 장보고수산물축제, 청정완도 가을빛 여행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핵심 프로그램과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특색 있는 지역 축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완도의 대표 랜드마크인 다도해 일출공원 확대 조성사업과 가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청산도 슬로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다도해 일출공원과 연계한 해상케이블카 설치 및 다도해 유람선 운영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관광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도서지역의 전통문화와 유서깊은 해양테마 역사자원의 관광인프라와 해양치유산업을 접목시켜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을 완도 방문의 해로 지정 운영하기 위하여 선포식을 개최하고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등과 연계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섯째,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완도의 청정한 환경은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해양치유산업의 기반이자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원으로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환경을 지켜가겠습니다.

완도읍 구시가지의 낙후 지역에 대한 정비와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주차장 및 소공원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 사업과 마을단위 소규모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의 작은 도서관, 완도복합문화센터 및 다목적실내체육관 조성과 어촌뉴딜300사업 등 군민의 생활에 밀접한 SOC를 확충하고 신규사업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조기 착공과 구도-소안간 연도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약산~금일간 연륙교 사업은 지방도 830호선 국도 승격과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5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에 반영하여 국가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수난 해소를 위해 청산 상수도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과 보길․노화권역 부황천 저류조 사업을 착수하여 도서지역에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시행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완도사랑상품권을 농어민 공익수당까지 확대 지급하고, 지류형 상품권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형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겠습니다.

1,3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근해조업 선단을 완도항에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추가 선석 확보와 구)해경부두를 조업선단 전용부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 목표를 10개종목 55개팀, 1천여 명으로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군정혁신을 통하여 군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친절교육 등을 통해 친절마인드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올바른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지난해 2등급 상승한 청렴도는 평가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효과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올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의 소통의 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장소통 이동군수실, 학부모 초청 정담회, 청년 정책파티 및 다문화가정 간담회 등 부문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완도군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통하여 화합과 상생의 지역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과 진행사항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주민배심원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공약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2020년은 해양치유산업을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웅비도약(雄飛跳躍)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청정바다수도 완도가 해양치유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정책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대의 변화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실현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yb258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사진
'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