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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공수처 통과, 감개무량"... 與 의원들이 말하는 '2019 뜨거운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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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정국' 거쳐 12월 선거법·공수처법 마무리
소방관법·민식이법 등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도 의의

[서울=뉴스핌] 김준희 조재완 김현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여년 만에 만들어진다.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부터 이름만 존재하던 곳이다. 이런 공수처를 꿈꿨고 이번 통과에 감개무량하다. 부족하지만 첫발은 뗐다."

법조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얘기다.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2월 30일은 그야말로 '축제의 날'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오른쪽), 이인영 원내대표(앞줄 왼쪽)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공수처법 통과는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에게 '2019년 가장 뜨거웠던 순간'으로 꼽혔다. 1년 내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었던 국회 내 긴장이 비로소 일단락된 순간이기도 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이었던 박주민 최고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을 묻는 질문에 지체없이 "공수처가 통과된 날"이라고 꼽았다.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가 통과된 순간 만감이 교차했다"며 "오랜 기간 설치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드디어 성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은 '공수처 본회의 통과' 순간을 '최고', '압도적'으로 표현했다. 권 의원은 "여야 서로가 공수처에 포커스를 맞추던 한 해였다"며 "(표결을 마친 의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술 한 잔씩 기울였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지난해 국회는 패스트트랙 실랑이로 거의 1년을 보냈다. 지난 4월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이 부딪치며 모처럼 '동물 국회'가 연출됐다. 법안 지정 이후에는 반발한 한국당이 장외 집회를 시작하며 국회가 가동을 멈추기도 했다.

심기준 의원 또한 "아무래도 2019년 핫이슈는 패스트트랙이었다. 몇 개월이나 끌어 온지 모른다.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지만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리던 순간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협상력 부재를 아쉬워하는 의원도 있었다. 4선 중진인 강창일 의원은 "한국당도 소통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는 게 좋은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다 하나도 얻지 못하고 내준 꼴이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강 의원은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법과 선거법 통과가 있던 지난 2주일이 가장 반전이 있었다"며 공수처법 표결을 앞두고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위기 상황 등을 곱씹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대한 얘기도 빠지지 않았다. 권 의원은 "검찰은 인성이 나빠서가 아니고 자기들이 무례하게 행동해도 자신들을 견제할 기관이 없어 기고만장 했던 것 같다"며 "권력에 취해 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검찰에게 덤비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 한 집안을 멸문 시킨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11.19 kilroy023@newspim.com

20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의정활동이 있던 2019년을 보내며 각자의 이름을 건 '법안 통과'에 의의를 두기도 했다.

이재정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인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들이 발의 3년 만에 통과하자 크게 기뻐했다. 이 의원은 "언론이 설득 과정과 그 다음 단계에 카메라와 펜대를 가져다 준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그는 "(언론이) 정치인의 행동을 리드하는 역할을 해줬다. 사실상 이 법안은 당 내에서 쉽지 않았고, 정부부처 반대도 있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련해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했던 강훈식 의원은 "아산 지역의 한 아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으며 관련 법안을 준비했고, 그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통해 어린이 안전에 대해 인식할 계기를 다시 마련하게 돼서 인상 깊었다"고 소개했다.

가동이 멈췄던 '식물 국회'에서 더딘 민생법안 처리 속도를 지적한 목소리도 있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난해 국회가 민생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해서 마음이 많이 안 좋았다"며 "국회가 제 역할을 못했고, 여야 대립이 유독 심했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당내 '청년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만큼 김 최고위원은 '청년기본법' 상임위 통과에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그는 "청년기본법이 오랜 논의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라며 "일단 부의가 됐다는 데 의의를 두고 빨리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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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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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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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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