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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1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14:25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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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문 대통령과 회담서 "후쿠시마 적당히 괴롭혀라"
선거제·檢개혁 이룬 정의당, 국회 농성 해단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송부 요청 기한은 내년 1월 1일로 이틀을 잡았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0일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와 금전 관계로 얽힌 정황이 있는 8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와 관련 없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추미애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1일이 기한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재송부 요청 기한은 내년 1월 1일로 이틀 간의 기간으로 잡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 추 내정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1일을 기한으로 해 요청했다. 추 내정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인 전날인 30일이었다.

北 노동신문의 2019년 "자력 갱생이 살 길, 뼈 속 깊이 새겨" / 뉴스핌
북한 노동당의 공식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2019년을 되돌아보면서 자력갱생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인 연말을 넘어서면서 상당기간 고난의 행군을 각오하는 모습이다. 노동신문은 31일 '2019년의 소중한 추억'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월 백두산을 찾았던 것을 되새기며 "2019년은 우리 인민 모두에게 자력 갱생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뼈 속 깊이 새겨줬다"고 말했다.

병무청, 내달 2일부터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실시 / 뉴스핌
병무청은 내달부터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31일 "2020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군사훈련)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07회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美 정찰기, 2019년 마지막 날에도 대북 감시비행 / 연합뉴스
국 공군의 통신감청 정찰기가 전날에 이어 31일에도 대북 감시 비행에 나섰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RC-135W)가 이날 남한지역 3만1천피트(9.4㎞) 상공에서 포착됐다. 이 정찰기는 30일에도 남한 상공에 출동했다.

북핵협상·한일갈등 등 켜켜이 쌓인 외교난제…내년엔 돌파구 찾을까 / 뉴스1
'하노이 노딜' 이후 불확실성이 커진 북한 비핵화 협상과 삐걱대는 한미동맹, 파국을 겨우 면한 한일 관계, 복원이 더딘 한중 관계 등 올 한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지형은 어느 때보다 험준했다. 지정학적 경쟁이 곳곳에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에도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경계에 위치한 한국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외교적 도전과제들은 여전히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민간차원 이산가족교류 적극 지원…기관설립도 검토" / 연합뉴스
이산가족 고령화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새해부터 제3국에서 이뤄지는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통일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2020∼2022)'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생사확인, 상봉, 서신교환 등에 대한 경비 지원이 현실화하고 지원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최장수 '장군의 이발사' 48년만에 은퇴 / 문화일보
국방부 '장군 이발소'의 최장수 이발사인 장희선(66·사진) 씨가 31일 48년 만에 가위질을 멈추고 은퇴했다. 장 씨는 이날 오후 은퇴식 뒤 정경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을 예정이다. 장 씨는 정 장관으로부터 "조금 더 근무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받았지만, 후배 양성 등을 이유로 사양했다. 은퇴 후에는 양로원 등에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3명 "차기 대통령, 이낙연 지지"/뉴스핌
이낙연 국무총리의 인기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 총리는 2019년 12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3개월 연속 상승하며 30%선에 근접하고 있다. 2위인 보수 정당 후보와는 10% 가까이 격차를 벌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2019년 12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총리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29.4%로 집계됐다. 지난 달 대비 1.9%p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선호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국당 "자괴감·송구함에 의원직 총사퇴"... 與 "현실성 없어"/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은 지난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불법 날치기에 분노한다"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선 31일 "실효성이 없어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며 "의원직 총사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비례민주당은 그 민주당 아니다···당명 놓친 여당의 고민/중앙일보
"비례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병수 씨를 대표로 결성된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31일 공고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씨의 비례민주당을 유사명칭으로 보고 사용 불허를 선관위에 요청했지만 사실상 기각된 셈이다.

'검사 출신' 조응천은 찬성, 금태섭은 기권... 공수처법 통과 후폭풍/세계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반대 입장을 내온 '검사 출신' 조응천, 금태섭 의원이 각기 다른 선택을 했다. 조 의원은 공수처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반면 금 의원은 기권표를 던지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복권된 신지호 "총선 출마 안해… 3년반 더 판결지키며 보수 시민운동"/조선일보
특별사면으로 복권(復權)된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이 31일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2023년까지 당초 예정됐던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지키면서 보수주의 시민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복권이 되자 여기저기서 21대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문의가 오고 있다"며 "저는 (피선거권 제한) 10년이 채워지는 2023년 6월까지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당 '보수통합'-'장외투쟁' 투트랙…"머릿수 폭주 못막았다"/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정국을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한 자유한국당이 여권의 폭거를 규탄하는 '장외투쟁'과 보수세력을 다시 하나의 울타리로 끌어모으는 '보수통합'의 투트랙 대응전략을 꾀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저들의 만행에 끓어오르는 분노, 폭거를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송구함 등 이 모든 감정을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며 "이 결기를 가지고 계속 투쟁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정세균 청문회' 증인 진통…한국당, 丁후보자 형·아들 등 신청/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1일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에 진통을 거듭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와 금전 관계로 얽힌 정황이 있는 8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와 관련 없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부정적이다.

한국당, 박찬주 논란 2개월만에 '2차 대영입'…성과 낼까/뉴스1
자유한국당이 31일 인재영입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인재영입이 이미지 쇄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30일 1차 영입인재 발표에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둘러싼 논란을 겪은 후 2개월여만이다. 한국당은 박 전 대장 영입논란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이후 인재영입은 뒷전으로 밀리기 시작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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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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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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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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