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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4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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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4일 이틀째 필리버스터 공방 이어가
문대통령, 리커창·아베와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서로를 맹비난하면서도 필리버스터 이후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전략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맞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다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선거법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간 거론돼 온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며 연말 극한 대치 정국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중·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세 정상은 한·중·일의 협력을 통해 북한 문제와 보호무역주의, 기후 문제 등 국제적인 문제를 극복하자고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세 나라는 지난 20년 간 경제와 외교, 문화, 인적 교류,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했고, 지금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동북아 핵심 협력체가 됐다"며 "한중일 3국의 꿈은 같다. 우리가 조화를 이루며 서로 협력할 때 지속가능한 세계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두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 발표에 나선 3국 정상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2019.12.24 goldendog@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중·일, 협력 강화키로…문대통령 "운명 공동체", 아베 "윈윈윈 관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정상회의에서 한·중·일의 협력을 통해 북한 문제와 보호무역주의, 기후 문제 등 국제적인 문제를 극복하자고 합의했다.

文대통령 "한중일 정상, 북미 조속한 대화로 평화 진전 노력"/ 뉴스1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한중일 3국은 앞으로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文 앞에서 美 비난한 시진핑… 아베 만나선 수위 조절/ 문화일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열린 한·중, 중·일 정상회담에서 각각 온도차가 드러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시 주석은 문 대통령에게는 "최근 보호주의와 일방주의, 횡포가 세계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을 간접 비난했다. 반면 아베 총리에게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지키자"는 정도로 수위를 조절했다.

이르면 이번주 靑개편 가능성…윤건영 후임에 신상엽 거론/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후임에 신상엽 제도개혁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상황실은 윤 실장 퇴청 후 기획실과 상황실로 분리 개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소폭 개편 기조에 따라 기존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성탄절 휴일 없는 北…전원회의 개최 등 상황 주시"/ 뉴스핌
통일부는 24일 북한이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소집과 관련,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북한에서 성탄절은 업무일"이라며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전원회의 개최와 관련해 "아직 북측에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軍, 크리스마스 '北 ICBM 발사' 가능성에 "만반의 대비태세 갖췄다"/ 뉴스핌
북한이 크리스마스 당일 오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직전 만난 강경화-모테기, 강제징용 판결 두고 팽팽/ 이데일리
한일 외교장관은 24일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로 양자회담을 열고, 정상회담 주요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다만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와 관련해선 양국간 이견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일관계 또다른 고비 되나…외교부, 위안부 합의 헌재선고 주시/ 연합뉴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두고 외교부가 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역대 최악으로 치닫다가 최근 개선을 모색하는 중인 한일 관계가 또 한 번의 고비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독]北, 원산·갈마지구 해외투자서 韓美日 배제…'새 길' 모색하나/ 동아일보
북한이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의 개장식을 내년 4월 중순으로 정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방북을 독려하면서도 한미일은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비핵화 협상 진전을 통해 한미일의 투자를 유치하기보다는 중러 협조와 자력갱생을 통한 '새로운 길'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종합] 이틀째 필리버스터 공방...與 "다음 임시회서 표결" vs 野 "비례한국당 창당"/뉴스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4일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서로를 맹비난하면서도 필리버스터 이후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한국당, 文의장 형사고발 '으름장'...이인영 "치졸한 인신공격 그만"/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치졸한 인신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의장은 한국당에게 국회법이 정한 모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최대한 절제하고 배려하는 회의진행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26일 첫 영입인사 발표…선거법 개정 따른 비례 축소 '고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상정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한고비를 넘기며 총선 채비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6일부터 영입 인사 발표를 하려고 한다"며 "지난주에 발표하려고 했지만 패스트트랙 등 국회 상황 때문에 연기했다. 다시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선거법 필리버스터 돌입 후 건강 악화로 세브란스병원 입원/뉴스핌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14일째 철야 농성을 이어오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황 대표가 건강이 안 좋아져 오전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재산 51억원…아들은 美로펌서 인턴/연합뉴스
정세균(69)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이 5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전날 회부된 문재인 대통령의 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부속서류에 따르면 정 후보자 내외는 재산을 총 51억5천344만원으로 신고했다.

당정, 부동산 보유세 추가 강화 검토…거래세는 인하 시사/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부동산 보유세를 장기적으로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유세 추가 강화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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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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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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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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