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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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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아베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무역갈등 해법 논의
국회, 임시회 25일까지 진행키로…한국당 격렬 항의 "원천 무효"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올해 여의도 정치의 클라이막스인가요. 여야가 드디어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합법적인 무제한 반대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본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을 비롯해 선거법, 공수처법 등을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군소 야당과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정면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오늘 조간신문에선 어젯밤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 국회에 대한 스케치 기사가 많습니다. 23일 오후 9시 49분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한국당 주호영 의원, 민주당 김종민 의원에 이어 24일 오전 8시 현재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두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인 김종민 의원은 주호영 한국당 의원에 이어 이날 오전 1시50분부터 오전 6시22분까지 4시간30분 동안 발언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3시간 59분 발언했네요.

임시회가 종료되는 내일 자정까지 계속 이같은 릴레이 필리버스터가 이어질텐데, 국회의원들이 주장과 반대를 번갈아가면서 토론을 벌이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 발언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그야말로 시간 때우기 독백이 될 수도 있지요. 

아무튼 크리스마스인 내일 자정까지는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다음날인 26일 또 다시 임시회가 열려 선거법 처리의 마지막 대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수라장 같은 국회 본회의장 기사를 많이 전해드릴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필리버스터 격돌, 결과는~'...[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3 kilroy023@newps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아베 신조 日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무역갈등 해법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중 정상회의 둘째 날인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 만나 양국 간 깊어진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총리와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청두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무역갈등 관련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위기를 일단 넘긴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한·미·일 안보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오늘 한·일 외교장관회담…강제징용·수출규제 의견 차이 좁힐까/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전 모테키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만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23일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계기 방중을 수행중인 강 장관이 24일 오전 중국 청두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대통령,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요청…리커창 "중국도 함께 구상 용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한반도에서 중국, 유럽까지 연결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요청했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도 함께 구상할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한·중 정상회담 "북·미 간 대화 모멘텀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미 군사적 긴장 고조와 관련해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쓰촨성 청두로 이동하는 기내 브리핑에서 최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이른 것과 관련해 시 주석이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중·한은 북·미가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게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에 일관된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北에 제재완화 신호 보내 '평화 프로세스' 띄우기… 관건은 미국/ 서울신문
북미 비핵화 대화 중단이 임박한 가운데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양 정상이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 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대북 제재 완화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에 교감했다는 점이다. 비핵화 진전이 없는 데다 곧 대선레이스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동의 가능성은 지극히 불투명하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좌초될 위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협상 동력이 소멸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북 메시지'를 띄운 셈이다.

[전문가 진단] "중·러, '北 노동자 송환' 미 이행시 美 독자제재 가능성"/ 뉴스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해외노동자 본국 송환 시한(22일)이 만료된 가운데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에 눈길이 쏠린다. 특히 외교가에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 자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임시회 25일까지 진행키로…한국당 격렬 항의 "원천 무효"/뉴스핌
국회가 오는 25일까지 임시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23일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2019년 12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수정안이 통과됐다.

여야, 선거법 필리버스터 돌입....첫 주자 주호영 vs 김종민 "텅 빈 본회의장"/뉴스핌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3일 본회의에 공직선거법이 상정된 후 첫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주자로 나섰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례적으로 맞 필리버스터에 나서며 맞불 토론에 나섰다.

4+1 누더기 합의안… 민주 9석, 한국 11석 줄고 정의당 6석 늘어/동아일보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결국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내년도 총선 룰을 1차로 확정지었다. 두 달 가까이 이어진 협상 끝에 4+1 협의체가 23일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안은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되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현장에서] 지역구 단 1석도 못줄인 코미디…그뒤엔 유성엽 막판 몽니/중앙일보
지역구 250석과 253석의 차이는 뭘까. 23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선거법 개정안 최종 합의에 내놓으면서 남긴 의문점이었다.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현행 유지, 연동형 비례대표 상한 30석, 연동률 50%, 석패율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 포기가 이날 합의의 골자였다. 민주당이 지난주 내놓은 최종안에서 달라진 것은 지역구 의석수가 250석에서 253석으로 늘어난 게 전부였다.

"문희상 내려와" "니들이 날강도"… 삿대질 난무한 본회의 현장/국민일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이 전격 상정된 23일 국회 본회의는 고성과 막말이 오간 아수라장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7시57분쯤 개의를 선언한 직후 자유한국당이 일제히 의장석을 둘러싸고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나섰다. 본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충돌했다. 법안 처리를 지연하기 위한 무더기 수정안 발의 등 꼼수도 난무했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국회 동의 요건은 쏙 빠졌다/중앙일보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 신당, 이하 4+1)는 선거법 개편안과 함께 검찰 관련 법안도 23일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과 경찰 외에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를 별도로 수사ㆍ기소하는 기구가 탄생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2년 추진된 지 17년 만이다.

野 "추미애 당대표 때 송철호 단독 공천… 인사청문회, 靑 선거개입 관련자 다 불러야"/조선일보
여야는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이로 인해 당초 오는 30일로 잠정 합의했던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과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이날 두 차례 만났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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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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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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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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