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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3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08:03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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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방중…시진핑·아베와 한중일 정상회담
文의장, 원내대표 회동 제안…심재철 "예산안 날치기 사과 먼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주가 크리스마스 주간이지요. 하지만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 정치외교적으로는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구요. 여기서 선물은 군사적인 도발, 예컨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통해 미국을 상당히 자극하겠다는 구상으로 알려지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측도 '군사적 옵션'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의중인데요. 북미 간 갈등이 최고점에 오르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방문,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과 오찬으로 이어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대화 궤도 이탈을 막기 위해 한중 정상 간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주목됩니다.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뒤 6개월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연말로 북미 대화 마감시한을 설정한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도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여전합니다. 예산안 부수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여당은 크리스마스 전까지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면서 한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을 불과 일주일여 남겨둔 상태에서 정치적 변곡점이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좌편향교과서 긴급진단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방중…시진핑·아베 모두 만난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나흘 동안 중국을 공식 방문하고, 순방 일정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가진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으로 이동,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靑 "지소미아 복원, 3월말이 데드라인"… 24일 아베와 담판 주목/ 동아일보
미국의 강력한 요청 등에 따라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장했지만, 청와대는 잠정적으로 내년 1분기(1∼3월)까지를 지소미아 복원의 '데드라인'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올해 7월 이전의 상태로 돌리는 것이 목표"라며 "지소미아 유예를 무작정 오래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1분기가 지나기 전까지는 일본의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의 시작이 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는 일단 두고,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와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을 맞바꾸자는 의미다.

[단독]韓관광객 급감에···"아베, 文 만나 '인적교류' 제안할듯"/ 중앙일보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양국 정부 사이의 관계는 어렵지만, 인적 교류는 확실하게 해나가자'는 메시지를 함께 밝힐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할 예정이라고 도쿄의 일본 정부 소식통이 밝혔다. 이 소식통은 22일 "그동안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측에선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지만, 한국 측에선 이런 메시지를 잘 내지 않았다"며 "경제계와 지방간 교류 등을 포함한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대외적인 메시지를 함께 내자고 아베 총리가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단독]北 노동자 송환 마감일…단둥 공장은 그대로 체류/ 채널A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돌려보내라는 대북 제재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 있는, 중동 유일 북한 식당 옥류관은 문을 닫기까지 했다. 그런데 북중 접경 중국 공장은 분위기가 다르다. 북한 사람들이 평소처럼 일하고 있는 모습이 채널A 카메라에 포착됐다.

경제서 군사력으로 무게추 이동… 北 '선군정치' 회귀하나/ 세계일보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한계선으로 제시한 연말 시한을 열흘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군 전반의 대규모 조직 재편을 예고했다. 내년 '새로운 길' 선포를 앞두고 내부 기강을 다잡고 그동안 경제건설에 매진했던 정책을 선회해 다시 군사력 강화에 집중하는 과거 '선군정치'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확대회의에서 '전반적 무장력에 대한 당의 영도를 위한 조직 기구적인 대책'과 '군사적 대책', '국가방위 사업의 전반적 개선',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1년에 통상 한두 차례 열리는 중앙군사위에서 이 같은 대규모 조직 개편을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독]강경화, 총선출마 안한다···'오병세' 이어 '오경화' 되나/ 중앙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0일 "출마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사유와 함께 출마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당에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총선 출마를 강하게 요청해온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강 장관의 결정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여권 인사도 "이낙연 국무총리도 주변에 강 장관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즉, 총선용 개각 대상에 강 장관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황교안, 8종 역사교과서 "국가 정통성 훼손…정권 홍보물 전락"/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문재인 정부 역사교과서 긴급진단' 간담회에서 오는 3월부터 사용될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좌 편향된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준다"며 "더 나아가서 현 정권의 홍보 책자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성탄절 이전 '국민 선물' 가능할까…본회의 개최 안갯속/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꾀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아 보인다. 문 의장은 23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협상 물꼬를 트려하지만 한국당은 지난 예산안 처리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없이는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文의장 23일 원내대표 회동 제안…심재철 "예산안 날치기 사과 먼저"/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11시쯤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문 의장은 지난 22일 성탄절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 22개와 민생경제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문 의장의 노력에도 23일 원내회동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의당 도왔던 與 "한국당, 비례한국당 밀어주면 위법"/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은 22일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비례한국당' 등 위성 정당 창당 방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겨냥한 위성 정당을 만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상 무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범여 정당들은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면 사실상 불법이라며 법적 문제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범여권은 과거 각종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다른 당 후보를 지원한 전력이 있어 '이중 잣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 "현행 비례의석 유지, 30석만 연동률 50%… 석패율제는 빼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선거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해 일부 범여 군소 정당에 "내년 총선에 한해 현행 의석수와 똑같이 '253석(지역구)+47석(비례대표)'을 유지하되, 비례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말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일단 바른미래당 손학규계, 대안신당에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관용·노재봉·김경한·윤증현…보수 500명 '국민통합연대' 창립/중앙
보수 진영 인사 500명가량이 이름을 올린 '국민통합연대'가 23일 오전 창립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목표는 보수 진영 통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분열을 거듭한 보수진영을 한데 묶어 가까이는 총선, 나아가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드루킹·임동호도 탐냈다…폼 나고 부담 적은 오사카 총영사/중앙일보
일본 내 대표 특임공관장인 오사카 총영사 자리가 또 구설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불출마 조건으로 이 자리를 '거래' 조건으로 달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미리보는 대선? 이낙연·황교안 종로서 맞붙을까/중앙일보
'정치 1번지' 종로가 주목받고 있다. 종로 현역의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5선)이 국무총리로 지명되면서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간 '빅 매치' 성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의당 "美에 몸 대주는 속국" 표현 후폭풍/동아일보
정의당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미국에 몸 대주는 속국"이라고 비유한 것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보수진영 '중도보수' 쟁탈전 시작/경향신문
보수진영의 중도보수 쟁탈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보수진영 원로와 이명박 전 대통령(MB) 측 인사들이 23일 새로운 통합보수 세력화를 준비하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정계 복귀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주축인 '새로운보수당' 창당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극우 메시아주의' 치닫는 황교안, 브레이크가 없다/한겨레
의석수 108석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이끄는 황교안 대표의 극우적 행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극우 행동파인 태극기 부대를 끌어들이고 보수 개신교 비주류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내는 그의 발언과 태도는 정치권에서는 물론 교계에서도 혹평을 받는다. 공당의 지도자로서 의회정치를 외면하고 장외투쟁 노선에만 몰두하는 태도에 대한 우려가 당 안팎에서 쏟아지는데도 황 대표는 이런 지적을 수용할 뜻이 없어 보인다.

한국당 '언론 삼진아웃제' 비판 쏟아지자 사흘 만에 철회/한겨레
자유한국당이 불공정 보도를 한 언론사의 출입을 제한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비판이 쏟아지자 사흘 만에 철회하기로 했다.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22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디어특위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해온 언론사와 기자들 사이에서도 삼진 아웃 조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해당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추미애 청문회 증인 배우자·딸까지 16명 신청…與 반발/서울신문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관련자들은 물론 배우자 서성환 변호사와 딸 서모씨 등 후보자 가족까지 총 16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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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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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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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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