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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3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08:03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08:03

문대통령, 오늘 방중…시진핑·아베와 한중일 정상회담
文의장, 원내대표 회동 제안…심재철 "예산안 날치기 사과 먼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주가 크리스마스 주간이지요. 하지만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 정치외교적으로는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구요. 여기서 선물은 군사적인 도발, 예컨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통해 미국을 상당히 자극하겠다는 구상으로 알려지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측도 '군사적 옵션'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의중인데요. 북미 간 갈등이 최고점에 오르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방문,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과 오찬으로 이어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대화 궤도 이탈을 막기 위해 한중 정상 간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주목됩니다.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뒤 6개월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연말로 북미 대화 마감시한을 설정한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도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여전합니다. 예산안 부수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여당은 크리스마스 전까지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면서 한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을 불과 일주일여 남겨둔 상태에서 정치적 변곡점이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좌편향교과서 긴급진단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방중…시진핑·아베 모두 만난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나흘 동안 중국을 공식 방문하고, 순방 일정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가진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으로 이동,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靑 "지소미아 복원, 3월말이 데드라인"… 24일 아베와 담판 주목/ 동아일보
미국의 강력한 요청 등에 따라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장했지만, 청와대는 잠정적으로 내년 1분기(1∼3월)까지를 지소미아 복원의 '데드라인'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올해 7월 이전의 상태로 돌리는 것이 목표"라며 "지소미아 유예를 무작정 오래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1분기가 지나기 전까지는 일본의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의 시작이 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는 일단 두고,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와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을 맞바꾸자는 의미다.

[단독]韓관광객 급감에···"아베, 文 만나 '인적교류' 제안할듯"/ 중앙일보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양국 정부 사이의 관계는 어렵지만, 인적 교류는 확실하게 해나가자'는 메시지를 함께 밝힐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할 예정이라고 도쿄의 일본 정부 소식통이 밝혔다. 이 소식통은 22일 "그동안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측에선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지만, 한국 측에선 이런 메시지를 잘 내지 않았다"며 "경제계와 지방간 교류 등을 포함한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대외적인 메시지를 함께 내자고 아베 총리가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단독]北 노동자 송환 마감일…단둥 공장은 그대로 체류/ 채널A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돌려보내라는 대북 제재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 있는, 중동 유일 북한 식당 옥류관은 문을 닫기까지 했다. 그런데 북중 접경 중국 공장은 분위기가 다르다. 북한 사람들이 평소처럼 일하고 있는 모습이 채널A 카메라에 포착됐다.

경제서 군사력으로 무게추 이동… 北 '선군정치' 회귀하나/ 세계일보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한계선으로 제시한 연말 시한을 열흘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군 전반의 대규모 조직 재편을 예고했다. 내년 '새로운 길' 선포를 앞두고 내부 기강을 다잡고 그동안 경제건설에 매진했던 정책을 선회해 다시 군사력 강화에 집중하는 과거 '선군정치'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확대회의에서 '전반적 무장력에 대한 당의 영도를 위한 조직 기구적인 대책'과 '군사적 대책', '국가방위 사업의 전반적 개선',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1년에 통상 한두 차례 열리는 중앙군사위에서 이 같은 대규모 조직 개편을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독]강경화, 총선출마 안한다···'오병세' 이어 '오경화' 되나/ 중앙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0일 "출마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사유와 함께 출마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당에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총선 출마를 강하게 요청해온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강 장관의 결정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여권 인사도 "이낙연 국무총리도 주변에 강 장관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즉, 총선용 개각 대상에 강 장관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황교안, 8종 역사교과서 "국가 정통성 훼손…정권 홍보물 전락"/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문재인 정부 역사교과서 긴급진단' 간담회에서 오는 3월부터 사용될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좌 편향된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준다"며 "더 나아가서 현 정권의 홍보 책자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성탄절 이전 '국민 선물' 가능할까…본회의 개최 안갯속/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꾀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아 보인다. 문 의장은 23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협상 물꼬를 트려하지만 한국당은 지난 예산안 처리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없이는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文의장 23일 원내대표 회동 제안…심재철 "예산안 날치기 사과 먼저"/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11시쯤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문 의장은 지난 22일 성탄절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 22개와 민생경제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문 의장의 노력에도 23일 원내회동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의당 도왔던 與 "한국당, 비례한국당 밀어주면 위법"/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은 22일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비례한국당' 등 위성 정당 창당 방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겨냥한 위성 정당을 만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상 무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범여 정당들은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면 사실상 불법이라며 법적 문제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범여권은 과거 각종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다른 당 후보를 지원한 전력이 있어 '이중 잣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 "현행 비례의석 유지, 30석만 연동률 50%… 석패율제는 빼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선거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해 일부 범여 군소 정당에 "내년 총선에 한해 현행 의석수와 똑같이 '253석(지역구)+47석(비례대표)'을 유지하되, 비례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말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일단 바른미래당 손학규계, 대안신당에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관용·노재봉·김경한·윤증현…보수 500명 '국민통합연대' 창립/중앙
보수 진영 인사 500명가량이 이름을 올린 '국민통합연대'가 23일 오전 창립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목표는 보수 진영 통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분열을 거듭한 보수진영을 한데 묶어 가까이는 총선, 나아가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드루킹·임동호도 탐냈다…폼 나고 부담 적은 오사카 총영사/중앙일보
일본 내 대표 특임공관장인 오사카 총영사 자리가 또 구설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불출마 조건으로 이 자리를 '거래' 조건으로 달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미리보는 대선? 이낙연·황교안 종로서 맞붙을까/중앙일보
'정치 1번지' 종로가 주목받고 있다. 종로 현역의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5선)이 국무총리로 지명되면서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간 '빅 매치' 성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의당 "美에 몸 대주는 속국" 표현 후폭풍/동아일보
정의당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미국에 몸 대주는 속국"이라고 비유한 것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보수진영 '중도보수' 쟁탈전 시작/경향신문
보수진영의 중도보수 쟁탈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보수진영 원로와 이명박 전 대통령(MB) 측 인사들이 23일 새로운 통합보수 세력화를 준비하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정계 복귀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주축인 '새로운보수당' 창당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극우 메시아주의' 치닫는 황교안, 브레이크가 없다/한겨레
의석수 108석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이끄는 황교안 대표의 극우적 행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극우 행동파인 태극기 부대를 끌어들이고 보수 개신교 비주류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내는 그의 발언과 태도는 정치권에서는 물론 교계에서도 혹평을 받는다. 공당의 지도자로서 의회정치를 외면하고 장외투쟁 노선에만 몰두하는 태도에 대한 우려가 당 안팎에서 쏟아지는데도 황 대표는 이런 지적을 수용할 뜻이 없어 보인다.

한국당 '언론 삼진아웃제' 비판 쏟아지자 사흘 만에 철회/한겨레
자유한국당이 불공정 보도를 한 언론사의 출입을 제한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비판이 쏟아지자 사흘 만에 철회하기로 했다.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22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디어특위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해온 언론사와 기자들 사이에서도 삼진 아웃 조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해당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추미애 청문회 증인 배우자·딸까지 16명 신청…與 반발/서울신문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관련자들은 물론 배우자 서성환 변호사와 딸 서모씨 등 후보자 가족까지 총 16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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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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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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