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하림·교보생명보험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위반' 제재

기사입력 : 2019년12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2일 19:37

의결권 행사 전면 금지 총 18회 위반
비금융 행사한 에코캐피탈·KCA손해사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하림, 교보생명보험 금융·보험 계열사가 공정거래법상 허용하지 않는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에코캐피탈, KCA손해사정으로 비금융 계열사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권 행사가 전면 금지된 주식에 의결 행사하는 등 총 18회를 위반했다.

특히 7개 대기업그룹 소속 금융·보험 계열사 중 의결권 행사 위반혐의가 13회에 달하는 등 조만간 제재 수위가 조치될 예정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4월 1일부터 올해 5월 14일 기간 동안 하림 소속 에코캐피탈과 교보생명보험 소속 KCA손해사정이 공정거래법상 허용하지 않는 의결권을 총 18회 행사했다.

위반 건수를 보면 하림은 11회, 교보생명보험은 7회다.

의결금지 위반은 하림 금융·보험사 에코캐피탈이 피출자 회사인 팬오션에 6건을 행사하는 등
시정명령이 조치됐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 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19.12.22 judi@newspim.com

비금융 상장계열사의 주총에서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 등 결의 때 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이내로 한 예외 조항도 어겼다. 15%를 초과 위반한 경우가 5건이었다.

교보생명보험 금융·보험사 KCA손해사정의 KCA서비스 의결금지 위반 건은 7건으로 경고가 결정됐다.

아울러 조사 대상 기간 중 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의결권 행사 실태를 보면, 12개 금융·보험사가 16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을 통해 총 165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중 97회는 공정거래법상 허용(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 단서 1호, 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한 경우)된 의결권 행사였다.

37회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자본시장법에 따라 법 제11조의 적용이 배제된 금융주력집단 소속 경영참여형 사모투자펀드 및 투자목적회사)된 의결권 행사였다.

18회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의결권 행사로 하림, 교보생명보험 건이었다. 법 위반 혐의가 있는 13회 의결권 행사 건은 조만간 심의가 결정될 예정이다.

비금융·상장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서는 적법한 의결권 행사 중 단서 3호(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예외) 관련이 올해 총 55회에 머물렀다. 이는 2016년 조사 당시 72회보다 감소한 수준이다.

55회는 삼성 소속 4개 금융·보험사(삼성생명보험,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화재해상보험)가 5개 비금융 계열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건이다.

공정거래법상 허용된 의결권 행사 횟수는 총 97회에 달했다. 의결권행사 안건별로는 이사‧감사선임(59회), 재무제표(13회), 정관변경·보수한도 승인(각 10회), 합병·영업양도(1회), 배당(1회) 관련 안건이었다.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금산복합집단)은 32개로 총 220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했다.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34개)인 금산복합집단은 19개 집단으로 총 153개 금융·보험사를 보유 중이다.

32개 금산복합집단 중 28개 집단은 오너가 있는 집단으로 총 197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한 집단은 미래에셋(33개), 한국투자금융(24개), 다우키움(22개), 삼성(17개), 유진(16개) 등의 순이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 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19.12.22 judi@newspim.com

32개 금산복합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한 금융주력집단은 미래에셋(33개), 한국투자금융(24개), DB(12개), 교보생명보험(7개) 등의 순이다. 비금융주력집단 중에서는 다우키움(22개), 삼성(17개), 농협·유진(16개)으로 나타났다.

올 5월 기준 오너가 있는 금산복합집단(28개) 중 17개 집단 소속 79개 금융·보험사가 180개 계열사(금융 139개, 비금융 41개)에 총 7조9000억원을 출자했다.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는 13개사 증가한 41개사였다.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금액은 19억원 늘어난 48억원 규모다.

공정위 측은 "하림, 교보생명보험 소속 2개 금융·보험사가 2개의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총 18회에 걸쳐 행사했다"며 "하림 11회, 교보생명보험 7회"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어 "위법 유형으로는 의결권 행사가 전면 금지된 주식에 의결권 행사한 경우 13회, 단서 제3호를 위반해 15%를 초과, 의결권 행사한 경우가 5회"라며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2개 금융·보험사에는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우회적 계열 출자를 통한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펼칠 방침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