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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안정화방안] 홍남기 부총리 "고가주택 투기, 부동산 과열 주범"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 절대 불가..내년 상반기 추가 대책 발표"

  •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3:29
  •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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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시장 가격 상승의 원인을 투기를 목적으로 한 고가주택 거래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향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내년 상반기 추가 부동산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모두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19.12.11 alwaysame@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는 먼저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재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과열의 중심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가 자리 잡고 있다"며 "강남권의 9억 초과 고가주택 거래 비중은 연초 20% 중반에 머물렀으나 가격이 상승 전환한 7월 이후 50%를 넘나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서울의 갭투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6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며 "저금리로 인한 낮은 금융비용 등으로 주택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 가격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해 갭투자·전세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해 투기적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일부 지역의 과열이 주변부로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던 인근 단지 또는 외곽 지역은 갭메우기 움직임으로 덩달아 가격상승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즉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조치인 금융감독 규정, 세법 시행령 개정 등은 조속히 완료하고 종부세법 등 법률 개정사항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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