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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정책에 반발 잇따라...유럽發 보호무역주의와 다를 것 없어"

기사입력 : 2019년12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4일 10:26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3일 오후 4시3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유럽연합(EU)이 오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2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막한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유럽)의 목표는 2050년까지 첫 번째 탄소 중립 대륙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U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린딜' 초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EU가 마련한 녹색정책이 국제무역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유럽 국가 외에도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개발도상국들은 EU의 녹색 정책이 보호무역주의와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2019.12.12. [사진=로이터 뉴스핌]

◆ EU 녹색정책, 외교적 갈등 불러 일으켜

그린딜에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상향해 '50% 이상 감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탄소중립 정책으로 타격을 받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U의 녹색정책은 유럽 내부에서도 비난에 직면했다. 특히, 폴란드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국가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석탄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폴란드 입장에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폴란드는 녹색정책으로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린딜에는 탄소국경세 도입 계획도 포함됐다. 이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에서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가리킨다. FT는 탄소국경세가 폰데어라이엔 신임 집행위원장의 임기 내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매체는 그러면서도 탄소국경세가 벌써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고 전했다. EU는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탄소국경세가 사실상 관세 장벽을 세우는 보호무역주의와 다를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유럽 철강업계는 이 같은 계획을 반기는 분위기다. 이들은 이전부터 중국과 한국 등 EU보다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탄소국경세가 도입될 경우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이들의 위치가 역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EU의 각종 환경정책은 개발도상국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다. 일례로 유럽 국가의 지도자들은 브라질의 아마존 산불 대처 문제를 EU-메르코수르(Mercosur·남미공동시장)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연계하겠다고 위협해왔다. EU는 여기서 더 나아가 FTA의 조건으로 파리기후협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환경보호운동가들은 결국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게 환경파괴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의 호석 리-마키야마 연구원은 지난해 식물성 기름인 팜유에 대한 유럽의회의 조치를 거론하며 "끔찍한 보호무역주의자 연합이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2030년까지 팜유를 퇴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팜유가 삼림파괴의 주범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안 통과에는 과학적 근거보다 유럽의 오일시드(콩, 면화씨, 해바라기씨 등 기름을 짤 수 있는 농산물) 재배업체들의 로비의 영향이 컸다고 지적한다.

팜유 최대 재배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여기에 반발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근대 식민주의"와 같다고 비난했으며, 말레이시아팜유소작농협회 회장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에 빗대어 "작물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표현했다. 

FT는 이처럼 EU의 부주의한 환경정책들은 세계 각국 정부와의 관계 악화에도 일조하고 있으며, 향후 EU 신임 집행위가 더 많은 외교적 갈등에 부딪히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로펌 호건 라벨스의 파트너 변호사 루르드 칼트레인은 "폰데어라이엔이 이끄는 집행위가 무역 파트너들에게 실용적이고, 적절한 환경 조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무역과 환경 목표 그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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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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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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