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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내 주요 금융일정(12.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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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한은 주요 금융 일정

12월 16일 월요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 임시회의(10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임시회의(10시)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상품 해피콜 가이드라인 도입(12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12시)

금융위원회, 임시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결과(배포시)

금융감독원, 2019년 중간·분기배당 분석 및 평가(12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12시)

금융감독원, 2019년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석간)

금융감독원, 임시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결과(배포시)

한국은행, 영국의 지급제도 현황2019년 3/4분기 기업경영분석(12시)

 

 

12월 17일 화요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시)

은성수 금융위원장,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11시45분)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11시45분)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서민금융협의회(14시30분)

금융위원회, 기업 물적분할 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 발표(12시)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조합 대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이대폭 경감됩니다.(12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협의회 개최(14시30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임원회의(09시)

금융감독원, 기업 물적분할 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 발표(12시)

금융감독원, 상호금융조합 대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됩니다.(12시)

금융감독원, 중・고등학교 범교과 금융교육 지도서 발간(12시)

금융감독원, 2019년도 포용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사기 근절 부문 유공자 시상식 개최(10시)

금융감독원, 2018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10시)

금융감독원,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12시)

한국은행, 영국의 지급제도 현황2019년 3/4분기 기업경영분석(12시)

한국은행, 2019년 22차(11.29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배포시)

 


12월 18일 수요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오픈뱅킹 전면실시 기념식(09시30분)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시)

금융위원회, 은행의 대출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전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 실시(조간)

금융위원회,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본격적인 오픈뱅킹 서비스가 실시됩니다.(9시30분)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배포시)

금융위원회, 금융그룹 감독대상 제외조치(배포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정례회의(14시)

금융감독원, 영세·중소 가맹점 권익제고를 위한「가맹점 표준약관」개정 추진(12시)

금융감독원, 감사인 선임시 반드시 챙겨야 할 7가지 체크포인트
- 감사인 선임기한 또는 선임절차 위반시 감사인이 지정됩니다.(12시)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08시30분)

한국은행, 「2019년도 한국은행 전자금융세미나」 개최(14시30분)

 


12월 19일 목요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보험회사 CEO 간담회(15시)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직원 워크숍(16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기존규제정비위원회(13시30분)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전직원 워크숍(16시)

금융위원회, 카드대출 영업관행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12시)

금융위원회, 보험회사 CEO 간담회(15시)

금융감독원, 무자본 M&A 합동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12시)

금융감독원, 카드대출 영업관행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12시)

금융감독원, 2019년 1-3분기(1~9월) 금융민원 발생 및 처리 동향(12시)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2015년 기준년 2차 개편 결과(08시)

한국은행, 2019.11월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12시)

 


12월 20일 금요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국군장병 위문방문(10시)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16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정책조정회의(09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6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심사결과(제11차 혁신위)(12시)

금융위원회, 전자문서를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통보서비스 추진(12시)

금융위원회, 2019년 3/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배포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저축은행 업권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 출범식(15시)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 상장(IPO) 계획이 있으시면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세요!(12시)

금융감독원, '20년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자 모집(12시)

금융감독원, 혁신금융서비스 심사결과(제11차 혁신위)(12시)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에 대한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석간)

한국은행, 2019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06시)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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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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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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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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