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우리·하나은행 이사회 '내주 DLF 회의'…연내 배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사회 열고 자체 배상계획 논의…대표 6건부터 배상진행
은행들 연내 배상 마무리 방침…투자자와 눈높이 차 변수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이르면 내주 이사회에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배상계획을 확정한다.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금융감독원이 배상비율을 제시한 분쟁조정건에 대해 배상이 시작된다. 은행들은 내부 의사결정을 마치고 연내 배상절차를 최대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이 배상비율을 결정한 3건과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한 자체 배상계획을 논의한다.

하나은행도 이달 안에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내부 의사결정을 마무리하고 배상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금감원 분쟁조정에 따른 후속절차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5일 투자손실 대표사례 6건에 대해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한 후 6일 두 은행을 불러 자체 배상계획을 마련하라고 전달했다.

은행들이 이사회에서 자체 배상계획을 확정하면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6건에 대한 배상 진행 및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한 투자자 유형 분류, 세부 배상비율 결정, 불완전판매에 대한 자체 조사 등에 착수한다.

[사진=하나은행, 우리은행 사옥]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부터 투자자에게 배상비율 통보가 시작될 전망이다. 투자자가 2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손실이 확정된 210건은 은행 자체 조사를 거쳐 배상비율을 내고 이를 투자자와 협의해야 한다.

은행들은 되도록이면 연내 배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되도록 다음주부터 시작해 연내에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최대한 연내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만 남은 절차와 투자자들의 수용 여부라는 변수를 감안하면 연내 마무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은행이 금감원에서 결정한 배상비율을 최대한 따르더라도 내부 의사결정과 금감원 및 투자자와의 조율 등을 거쳐야 한다.

투자자가 은행의 제안을 수용하면 손실에 대한 배상은 즉시 이뤄진다. 은행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금감원의 조정 절차를 밟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선택지가 있다. 분쟁조정 대상 건만 200건이 넘는 상황에서 양측의 눈높이 차이가 크면 조정안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실제로 일부 투자자들은 금감원이 결정한 배상비율에 불만을 표시하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9일 분조위 재개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들은 "금감원이 발표한 유형과 배상비율을 살펴보면 은행의 책임을 오로지 불완전판매로만 한정했다"며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분조위를 다시 개최해 배상기준과 배상비율을 재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빠르면 연내 배상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인데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며 "올해 남은 시간이 얼마 없고, 거쳐야 하는 내부 절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