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종합] 여야, 10일 본회의서 예산안·민식이법·데이터 3법 일괄처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9개 의안+민식이법·데이터 3법 등 우선 처리
선거법·검찰개혁 법안은 정기국회서 상정 않기로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규희 조재완 기자 = 여야 3당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민생법안 그리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는 대신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09

예산안의 경우 기존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안을 기초로 해 한국당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재작성키로 했다.

대신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상정된 본회의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할 것을 약속했다.

심 원내대표는 "내일(1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고 했다"면서 "필리버스터는 한국당이 의총을 거쳐 당론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의총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통해서 예산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고 그 동안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한국당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며 "그것을 원점에 놓고 다시 논의하자고 하면 사실 내일 예산안 처리하는게 불가능해진지니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심사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은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문 의장이 합의했다.

올해 정기국회는 10일까지며 임시국회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따라서 11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4+1은 패스트트랙 안건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아직까지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여야 대치의 불씨는 남아 있는 셈이다.

아울러 여야 3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데이터 3법 등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데이터 3법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유치원 3법의 경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어렵사리 지금의 꽉 막혀있는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