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검찰 성토장 된 與 특위 "靑 표적수사로 개혁 방해...한국당과 뒷거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설훈 "청와대 표적수사·한국당 봐주기로 검찰개혁 좌초 시도"
홍영표 "패스트트랙 수사·검찰개혁 고리로 한국당·검찰 뒷거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5일 "경찰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마치고 기소·불기소 의견을 내리는 것을 검찰이 방해했다"며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이날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시점에 갑자기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갔다"며 "검찰 내부에서는 4월 총선 이후 패스트트랙 수사를 정리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막아주면 패스트트랙 수사를 적당히 하겠다는 한국당과 검찰의 뒷거래가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야 의원들 각각에 대한 모든 증거가 채증돼 있고 분류도 돼 있는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검찰이 장난을 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23년간 공수처법이 통과될 움직임이 있으면 정치권을 협박하고 방해하는 행위를 검찰이 지속해왔다"며 "이번 검찰개혁 법안은 당정청이 문재인 정부 2년간 협의해 정부여당안으로 제출했는데 검찰이 정면에서 거부하고 이를 저지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alwaysame@newspim.com

설훈 특위 위원장은 "검찰개혁 법안 논의가 9부 능선을 넘었는데 검찰은 청와대 표적수사·한국당 봐주기 수사를 통해 이를 좌초시키려 한다"며 "국민이 부여한 검찰 권력은 검찰 조직 이기주의를 위해서도, 편파적이어서도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채동욱·김진태·김수남·문무일·윤석열에 이르기까지 검찰총장의 이름을 세세히 기억하는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할지 모르겠다"라며 "검찰 최고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수사권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영길 의원은 "윤석열 총장은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한다고 했는데 검찰은 사람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헌법적 가치에 충성해야 한다"며 "김기현 울산시장 사건과 최근 숨진 검찰 수사관 사건 등에 대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4일 진행된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마치 전격·기습·군사작전을 하듯, 큰 조직폭력배 집단을 일망타진하듯 진행했다"며 "국가기관대 국가기관 관계에서 원만히 진행할 수 있음에도 검찰은 불순한 여론몰이·망신주기 등 악랄한 정치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박범계 의원은 "지금은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서 결론나기 직전 어둠"이라며 "청와대 압수수색과 울산사건은 불공정하고 선택적인 수사"라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은 "수사의 결론은 판결로 말하는 것이고 공정성은 시기와 방법, 절차적 정당성에 있다"며 "울산시장 사건은 1년전에 시작한 수사인데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되면서 지금 문제가 됐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외부인원으로 특위에 참여한 심규명 변호사는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심 변호사는 "김기현 전 시장 사건은 이미 울산 시내에 파다했던 사건"이라며 "김기현 사건 수사는 청와대 하명이 아니라 정말 죄가 되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그러면서 "현재의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이 사건이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는 3개월간 일체 보도가 되지 않는 반면 청와대와 관련된 피의사실은 일일단위로 나온다"며 "선택적 수사이고 선택적 정의이지, 정치적 중립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오는 6일 임호선 경찰청 차장과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을 불러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연루된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검경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는 간담회를 가진 뒤 특별검사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설훈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울산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주장이 확연히 다르다"며 "같은 문제를 가지고 국가기관 간 다른 견해가 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만큼, 특위 차원에서 사실을 무엇인지를 파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사진
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