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홍천경찰서는 3일 강원경찰청 김택근 경무과장을 초청해 수사구조개혁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김택근 과장은 이날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주제로 각종 사례를 들어 "수사구조개혁의 최종 목표점은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과장은 중국 주재관 근무 경험을 살려 외국의 형사사법제도를 비교하고 직접 수사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기소권, 수사지휘권 등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의 폐해를 설명했다.
또 검찰의 독점적 권한은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식민통치하기 위해 제정한 '조선형사령'에 근거한 것을 설명하면서 일본도 폐기한 것을 100여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한국 형사사법제도의 후진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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