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필리버스터 본회의' 끝내 무산... 문희상 "정족수 채우면 개의"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17:44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17:44

민주·한국당, '필리버스터 본회의' 놓고 극한대립
오신환 "20대 국회 파국으로 치달아... 국민께 송구"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198개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신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굳혔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모여 본회의 개의를 위한 마지막 담판 시도에도 입장 차만 확인하고 헤어진 셈이다.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본회의 개의를 위한 막판 의견 조율을 시도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보이콧 입장을 밝히며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2019.11.27 kilroy023@newspim.com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서 말을 않겠다"며 입을 다물었다. 이 원내대표는 '합의점이 있었는가, 본회의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자리를 떴다.

사실상 한국당의 본회의 필리버스터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거부 표시였다.

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전혀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우리는 급한 민생법안에 대한 선(先)처리를 얘기했는데 이 부분 역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입장에 대해서도 "의장께서는 민주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한다"며 "사회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자리를 뜬 오신환 원내대표는 먼저 "20대 국회가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해야할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들게 송구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오늘 처리해야 하는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있는데 민식이법이나 유치원3법을 포함한 법안들에 대해 한국당이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사실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어린이교통안전 강화법 관련 유가족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긴급기자회견에서 나선 뒤 침통해 하고 있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그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반개혁세력으로 규정,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에도 집권당으로서 큰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제3당으로서 느낀 한계점 또한 털어놨다. 오 원내대표는 "중재와 타협을 통해 국회를 정상화하려고 노력했으나 역부족으로 오늘 국회가 너무 파국으로 끝나게 됐다. 선거법만큼은 조속히 정당들이 합의를 이뤄서 국회가 빨리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희상 의장은 여야간 합의만 된다면 언제라도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본회의에 오르는 안건은 모두 의결 정족수가 필요한 의결 안건"이라며 "의장님은 지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만 충족되면 언제든 개의하고 사회를 보겠다는 입장이다. 3당 원내대표들에게는 협의해서 합의해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