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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軍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마련...'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 방식'

기사입력 : 2019년11월24일 15:01

최종수정 : 2019년11월24일 15:02

선정위, 오는 28일 최종 확정
국빙부, 내달 4~5일 주민공청회

[경북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안)이 채택됐다.

대구경북 통합형신공항 건설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수립을 위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위원장하혜수. 조사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를 거쳐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 투표참여율 방식'을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안)으로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선정기준 채택을 위해 제시된 설문조사 항목은 △이전후보지 관점△지자체 관점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대구·경북여론조사 등 4개 안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사진=경북도]

이들 4개 안은 당초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이 논의해온 방식이다.

이날 채택된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 투표참여율 방식'은 '주민투표'는 군위 군민의 경우,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에 각각 찬반 여부를 행사하고, 의성 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를 하게된다.

또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지역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선정기준(안)은 (주)한국리서치가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무작위로 추출한 후 시민참여단 200명(군위군 100명, 의성군 100명)이 참여, 2박 3일간 숙의를 거쳐 조사한 결과이다.

이번 선정된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 투표참여율 방식'은 참여단의 과반수이상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설문조사 결과, 선정된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 방식'은 전체의 50.5%인 101명이 선택했으며 '이전후보지 관점 방식'은 49.5%인 99명이 선택했다.

또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방식은 전체 1%인 2명이 선택했다.

하혜수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빠듯한 숙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과정을 성실하고 책임 있게 수행해 향후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 중대한 선택을 해 준 시민참여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위는 시민참여단에 시민참여단증을 수여했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반영해 오는 28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국방부는 오는 12월 4일과 5일 이틀간 의성군, 군위군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12월 중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 한 후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관계 부처·지자체 협의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채택한 '숙의형 시민참여 조사' 방식은 국내 공론화 과정에서최초로 적용된 사례로 직접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했음에도 공익적 관점에서 합의 형성을 이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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